2022년 12월 26일(월),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 마련 -

2022년 12월 26일(월),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6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년 12월 26일(월) 민관합동 위원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였음

*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적인 정책‧제도 마련,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달사업법 제5조)

ㅇ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안) 및 

2022년 4차 혁신제품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ㅇ 혁신조달 R&D 관리체계 

   개선계획 등을 보고 받고

   혁신조달의 전략적 정책 활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2022년 12월 22일(목),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방안 등 논의 -

2022년 12월 22일(목),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방안 등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2

[참고]

제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6.html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년 12월 22일(목) 13:30부터 

서울종암초등학교에서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위원회는 

경제교육 수업 참관을 위해 

위원회 최초로 학교 현장에서 개최한 회의로서,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방안’, 

‘지역경제교육센터 운영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ㅇ 지난 7월 경제교육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처음으로 청년위원을 위촉하는 등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ANKOR유전(152550), 피제이전자, 밸로프, 경남제약, SAMG엔터, 상한가(2023년 1월 2일 증시현황)

2023년 1월 2일 월요일 증시는

2023년 첫거래일인데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로

우리 증시는 하락을 마감을 했네요.

거래소는 한국ANKOR유전(152550),

11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피제인전자(006140),

밸로프(331520), 경남제약(053950),

SAMG엔터(41953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시큐레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시큐레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3-01-02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 - 2023년 1분기 총발행량을 42~48조원 수준으로 축소, 2년물 통합발행기간 확대 -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 

- 2023년 1분기 총발행량을 

  42~48조원 수준으로 축소, 

  2년물 통합발행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6

[참고]

2023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공고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1/2023-1.html

2023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1/2023-1-2022-12.html

기획재정부,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 2022년 10월 18일(화), 

  30년 국채선물 도입 간담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11/30-2022-10-18-30.html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 2022년 단기물 발행비중 축소,

  장기물 발행비중 확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2/2022-2022.html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26일(월) 

2023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ㅇ 금번 국고채 발행계획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예산과 

시장여건 전망을 토대로 수립하고 

2022년 12월 22일(목) 

제4회 국고채 발행전략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2023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공고

2023년 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공고

     한국은행        등록일   2022-12-29

[참고]

2023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1/2023-1-2022-12.html

2022년 1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공고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12/2022-12.html

□한국은행은 2023년 1월중 

10.0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

* 22년 12월 발행계획 대비 

  2.2조원 확대(1년물 +0.1조원, 

  2년물 –0.3조원, 3년물 +0.3조원, 

  91일물 +2.1조원)

o경쟁입찰 발행예정액은 8.9조원, 

  모집 발행예정액은 1.1조원

□ 2023년 1월중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규모는 2.5조원

2023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 실적

2023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6

[참고]

2022년 1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2년 11월 국고채 발행 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12/2022-12-2022-11.html

기획재정부 30년 국채선물 도입 추진 

- 2022년 10월 18일(화), 

  30년 국채선물 도입 간담회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11/30-2022-10-18-30.html

□ (경쟁입찰)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0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6

[참고]

주식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2025년 시행을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임시 국무회의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12/2025.html

2022년 12월 23일(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2023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22-12-27

[참고]

2022년도 원(WON)/위안(YUAN)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1/2022-wonyuan.html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아래의 11개 은행을 선정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이상 ‘가나다’ 순)

공기업 정원조정 계획안, 준정부기관 정원조정 계획안, 기타공공기관 정원조정 계획안(300인 이상, 병원‧출연연 제외)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 공공기관 정원 △12,442명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조정 계획

* ①감축 △17,230명(△3.9%) :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5,132명

  ②재배치 +4,788명(+1.1%)

ㅇ➊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화,

   ➋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

   ➌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

□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 검토, 

각 주무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운위 의결로 

확정(2022.12.26)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12-26

[참고]

2022년 12월 19일(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1/2022-12-19-17-2023.html

□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26일(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