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05
[참고]
2019년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9-4.html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신설 및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5/1_30.html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년 4월 5일(금)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 점검
② 청년정책 점검과 향후 계획
[ 별첨 : 기재부 1차관 모두발언 ]
□ 2019년도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경제상황 관련 】
□ 먼저, 최근 발표된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생산, 투자, 소비 등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1월과 달리 전월대비 모두 (-)를 기록했음
ㅇ 전월보다 5일이나 줄어든
조업일수 영향도 컸지만,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1~2월 산업활동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어려운 모습이며,
수출도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하고 있음
* 조업일수 : (‘19.1월)24일 → (2월)19일(△5일)
ㅇ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
ㅇ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과 함께,
청년정책 점검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겠음
【 규제자유특구 추진 상황 관련 】
□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개별 4법 中 마지막으로
지역특구법이 4.17일 시행될 예정임*
* 산업융합‧ICT융합법(1.17 시행),
금융혁신법(4.1 시행),
지역특구법(4.17 시행예정)
ㅇ 이로써 산업융합, 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와 지역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4월부터 모두 시행되게 되었음
ㅇ ‘선허용-후규제’ 형식의 샌드박스 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마련한 만큼
이제는 가시적 성과창출에 매진해야 할 것임
□ 특히, 오늘 논의할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정․세제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
□ 그간 정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특구계획 마련을 지원하였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속 검토․보완해왔음
* (팀장) 기재부 차관보,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팀원) 관계 부처 등
ㅇ 오늘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관계부처․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특구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 청년정책 점검과 향후 계획 관련 】
□ 정부는 2008년부터
총 23번의 청년대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하지만 최근 청년층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7포세대’라 지칭되는 등
청년층에서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자식세대 계층상향 가능성 조사(통계청, %):
(’09)48.4 (’11)41.7 (’13)39.9 (’15)30.0 (’17)29.5
□ 이에 정부는 청년층 희망 복원을 위하여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를 점검․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음
ㅇ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ㅇ 취약계층 청년들의 역동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음
ㅇ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각 부처에서는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