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前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

기재부, 신재민 前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
- 건강을 회복하고 조속한 사회 복귀를 희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4-10


[참고]
신재민 前 사무관의
금일(2019년 1월 2일) 기자회견 관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1-2_3.html



□ 2019년 4월 10.(수), 기획재정부는
신재민 前사무관의 내부 문건‧기록물 유출에 대한
1월 2일(수)자 검찰 고발*을 취소하기로 하였음

* 지난 1.2.(수),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 홍남기 부총리는
신 前사무관이 자료를 유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ㅇ 부모님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을
    약속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ㅇ 신 前사무관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로복귀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음

□ 4.8.(월)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신 前사무관의 부모님을 면담하고,

ㅇ 신 前사무관의 건강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바람을 전달하였음

ㅇ 이에 부모님은 신 前사무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부모로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고발 취소서는
4.10.(수,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접수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