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4일 화요일

경기도, 21일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창업상담창구 운영

도, 21일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창업상담창구 운영

○ 21일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창업 선배와 함께하는 상담창구 운영
- 현재 운영중인 푸드트럭 10대,

제작업체 5개소 참여
○ 실제 푸드트럭 전시, 음식도 시식 가능.

창업 준비과정, 운영 노하우 등

생생한 정보 얻을 수 있어
○ 기존 최고가 입찰방식, 수의계약으로

제도 개선돼 청년층 자본 부담 줄어들어

경기도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는

이번 창업상담창구는 푸드트럭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푸드트럭 창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직접 보고 듣고

시식까지 할 수 있는 오감으로 배우는

창업상담으로 이뤄진다.

특히, 5개 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와

현재 푸드트럭을 영업하고 있는 운영자

10명이 직접 참여해 창업 희망자와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업희망자들은 푸드트럭 운영자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문제점과

운영 노하우, 창업 절차, 푸드트럭 종류 및

제작업체 정보, 메뉴 선택 방법 등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푸드트럭도 전시돼

실제 운영 모습도 접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창업 상담이 창업 의지는 있지만

정보 부족과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예비창업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2~3천만 원의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며

“최근 기존 최고가 낙찰방식의 계약제도가

수의계약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취약계층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는 푸드트럭 1대당 2~3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한 만큼 푸드트럭이 청년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푸드트럭 창업 사례처럼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임호윤 (031-8008-4128)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5-07-13 오후 6:17:18

첨부파일

4. 푸드트럭 상담창구 운영(규제개혁추진단).hwp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개선해 녹조 확산 막는다.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개선해

녹조 확산 막는다.

○ 경기도-시군, 도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합동 점검
- 녹조예방대책 일환, 오염부하

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점검
-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87개소 적발(위반율 9.6%)
○ 위반시설에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경기도가 녹조에 대응하기 위해

오염부하량이 상대적으로 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개선명령 등

조치에 나섰다.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들로,

음식점(건물 연면적 720㎥ 이상)이나

숙박시설(건물 연면적 2,500㎥ 이상) 등이

해당된다.

도내에는 5,200여 곳이 있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도내 908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질 검사,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도가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만

따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5개소,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개소, 기술관리인

미선임 1개소 등 모두 87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팔당상수원 지역(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305개소

가운데 28개소(9.2%)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수원시 등 24개 시·군)은

603개소 가운데 59개소(10%)가 각각

위반했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서

87건 1억3,1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수질 기준을 초과한 85개소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식 도 수질관리과장은 “팔당상수원

지역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김성훈(전화 : 031-8008-6952)

문의(담당부서) : 수질관리과
연락처 : 031-8008-6952
입력일 : 2015-07-13 오후 4: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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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개선해 녹조 확산 막는다[수질관리과].hwp

2015년 7월 15일(수)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3.0 우수사례 뽑는다.

○ 2015. 7. 15.(수)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개최
○ 본선에 오른 7건의 우수사례 대상

도민 참여방식으로 심사

정부3.0 확대와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15일

오후 2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지난 6월

총 65개 프로그램이 경합을 벌인 예선을 통과한

▲고양e택시,

▲안양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

▲김포시 민원 DB,

▲안양시 상하수도요금 이사 정산서비스,

▲광주시 공간정보 기반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부천시 원스톱 복지패키지,

▲안산시 365복지상담실 등 7개 사례가

참가해 총상금 6천만 원을 두고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심사는 행정자치부 전문강사단 등

전문가 5명과 경기도 소셜락커와

대학생기자단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10명 등

총 15명이 맡게 된다.

도는 올해 도민심사단의 심사 비중을 50%로

확대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도정에 관심이 많은 도민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도민심사단은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시・군 사례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각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3.0 우수사례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대회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공감과 기대를 이끌어내는

시・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김홍 (031-8008-4284)

문의(담당부서) : 평가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84
입력일 : 2015-07-13 오후 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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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3.0 경진대회 예고(평가담당관).hwp

7월 14일(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축‧도시정책 포럼 개최

경기도, 국가건축정책위와

건축‧도시정책 발전 방안 모색

○ 7.14.(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축‧도시정책 포럼 개최
○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대책,

집합건물 관리‧운영 내실화 주제

경기도는 14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축‧도시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역 건축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가 건축정책에 반영하고자

5차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포럼으로, 경기도에서 첫 번째 포럼이

열린다.

이날 포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축사, 집합건물관리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경기연구원 강식 연구위원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성능개선

대책’이라는 주제로, LH연구원 박근석

연구위원이 ‘집합건물 관리‧운영내실화’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

이승복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포럼은

향후 동남권(9.18, 경남도청),

호남권(10.2, 전남도청),

충청권(10.30, 천안예술의전당),

강원권(11월중, 춘천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담 당 자 : 홍 일 영 (전화 : 031-8008-4925)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5
입력일 : 2015-07-13 오후 4:35:57

첨부파일

1. 경기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건축포럼 개최[건축디자인과].hwp

수원병원 메르스 치료환자 ‘0’… 20일 재개원

수원병원 메르스 치료환자 ‘0’…

20일 재개원

○ 메르스 중점치료센터 수원병원,

마지막 메르스 치료환자 13일 퇴원
- PCR검사 음성, 도립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옮겨 지병 치료 예정
○ 수원병원, 의료진 PCR검사 및

훈증소독 실시 후 20일 재개원 예정
- 메르스 중점치료센터 기능 유지하며 정상 진료
- 추가 환자 발생 대비 음압병동 운영
○ 민관합동 의료위원회,

메르스 완전 종식 때까지 운영
- 위원회 전문가, ‘경기도 감염병관리

종합대책 수립’ 자문 참여

경기도 메르스 중점치료센터로 운영 중인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에 입원했던

마지막 메르스 확진환자가 13일 오후

퇴원한다.

이에 따라 도내 병원에서 메르스 치료를

받는 확진환자 수는 ‘0’이 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수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이 환자는 7월 6일 이후

4차례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7월 11일 이후로는 열 등 메르스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13일 퇴원이 결정됐다.

도는 이 환자를 이날 오후 5시경

도립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옮겨 지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리카이저병원에서 수원병원에

이송됐던 격리자 19명 가운데 마지막

1명도 격리기간이 끝났고, 메르스와

무관한 기저질환으로 인해 나빠졌던

몸 상태가 호전돼 13일 구리카이저병원으로

전원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원병원에 입원했던

확진환자 22명(재입원 1명 포함)과

의심환자 45명 등 메르스와 관련해

치료를 받던 67명이 모두 퇴원하게 됐다.

수원병원은 이에 따라 환자 진료에

참여했던 120여 명의 의료진에 대한

PCR검사와 병원 훈증소독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월요일(20일)부터 재개원할

계획이다.

수원병원은 메르스 중점치료센터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상진료를 병행할 예정이며,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도

운영한다.

한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간 도내 민간병원과

함께 운영하던 민관합동 의료위원회를

메르스 완전 종식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로부터

‘경기도 감염병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5시 현재 치료 중인 주민등록상

경기도 확진환자는 3명이며, 이들은 모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담 당 자 : 서근익(전화 : 031-8008-4755)

문의(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55
입력일 : 2015-07-13 오후 3:59:06

첨부파일

0713 수원병원 메르스 환자 제로， 20일 재개원[최종].hwp

Fitch(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14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13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현행 '안정적'을 부여했다.

피치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과
함께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건전성 등을
등급 유지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피치는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조, 낮은
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등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수출ㆍ내수 부진으로 예상보다
저조하겠지만, 내년부터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치는 한국 경제가 올해 2.9%,
내년 3.4%, 2017년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치는 한국의 '재정건전성'과 관련,
"정부부채 수준이 영국, 홍콩, 프랑스 등
같은 AA등급 국가 평균보다 낮으며
통합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는 점,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외건전성'에 대해선 "한국이 다른
AA등급 국가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이 불러올 수 있는 대외 위험에
덜 취약하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자산 규모 등도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AA등급 국가 평균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
수준은 등급 상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증가세는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올 경우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공공부문 부채 감축 규모가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1인당 GDP가
증가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부문 부채가 예상치 않게
증가하거나 성장세가 구조적으로
약화한다면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 마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14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보조금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사업

집행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

누수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조금이

실제로 집행되는 자치단체 일선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선방안은 크게

ⅰ)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ⅱ)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강화,

ⅲ)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 및

제재 강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고보조금 집행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집행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시스템(디브레인·dBrain)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 간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하는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이를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시스템(e-호조)과

연계해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 영역에서

집행되는 보조금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둘째,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단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보조사업

소관부처 별로 개별적·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집행 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 보조금 전담 정산확인 및

일상감사 조직, 인력을 보강해 일정규모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ㆍ추진한다.

셋째,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한 보상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근절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도입해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자치단체 명단,

부적정 집행 보조사업명, 부정수급자 명단

등을 지방재정 통합사이트(lofin.mogaha.go.kr)에

통합 공개한다.

또한 부적정 수급 적발 등 예산절감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보수 등 우대방안

마련과 함께 부적정 집행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통합관리지침」

제정, 고의·부적정 수급 민간업체 보조사업

참여금지제 도입, 신고포상금제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자치단체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출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국민행복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적ㆍ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이관용 (02-2100-3521),

김민정 (02-2100-3522)

[첨부파일]

150715 (재정협력과) 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외부).hwp [42.5 KB]
150715 (재정협력과) 자치단체 보조금 일선현장 관리와 주민통제 강화(외부).pdf [437.6 KB]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키로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키로

지방의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14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12월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입찰 제도 등 각종

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사업은 신속히 집행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의 추경예산편성과 연계된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하여

지방비 매칭에 따른 자체재원의 조속한

확보와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자금이 적기에

배정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월 1회 시·도부단체장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집행을 수시 독려하고,

연말실적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한다는 방침이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최종 지방예산은

약 3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상반기에 128조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134조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는 전년도 최종

집행률 86.2%보다 1%포인트 높게 집행하여

목표률 87.2%, 약 3조원 이상 더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은

목표액 86.1조원 보다 1.7조원 많은 87.8조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101.92% 초과 달성하였다.

상반기 집행 101.92%는 최근 5개년 간

집행률* 중 가장 높으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다.

상반기 집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 김포시, 경기 양평군,

광주 북구가 대상(大賞)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자치부는 하반기에도 예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4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각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 확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 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정집행과 적기 추경 편성으로

신규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발주하고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 (02-2100-3542)

[첨부파일]

150715 (회계제도과)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키로(외부).hwp [51.5 KB]
150715 (회계제도과)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키로(외부).pdf [391.8 KB]

말이 씨가 되었나요. SK Hynix가 하락해했네요.

어제 대한민국의 미래

(http://gostock66.blogspot.kr/2015/07/blog-post_71.html)

라는 글을 쓰면서 돈으로 완성되는 것은

중국자본이 싹쓸이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중국의 칭화 유니크 그룹이

마이크론(Micron)을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SK Hynix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선, 화학, 중공업, 자동차까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것은

중국자본들이 싹쓸이를 할 텐데요.

우리가 성장기때 일본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듯, 중국도 우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우리 산업을 몰살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대한민국의

산업이 망해갈텐데 걱정이네요.

2015년 7월 14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절약된 재원은 신규채용에 활용해
청년일자리 창출 도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7-14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3개*

지방공기업이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되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되는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

청년구직자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에는

제외 가능하다.

(신규채용)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제도설계) 총액인건비 인상율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정원관리)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을 반영하고,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해서

적용한다.

(고용지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재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각 지방공기업은 동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기관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담당 : 공기업과 황승완 (02-2100-3579)

[첨부파일]

150715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외부).hwp [36.5 KB]
150715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외부).pdf [217.0 KB]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5.07.13~07.19)

상승했지만 불확실한 세계주요국증시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3년간 최대 86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합의를 이끌어내며

Greece의 협상타결 소식으로
전세계주요국증시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Greece의 협상타결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어졌을까요.

특히, 경제가 또 다시 악화된다면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번 그리스의 협상타결은
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혹은, 관련국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물로 언제든
재발(再發)할 수 있고요.

재발한다면,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올것임은 자명하지요.

한편, 자주 이야기했듯이
미국증시가 쉼없이 상승한다면
경제호조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금리인상이 올해 시작 될텐데요.

금리인상이 시작된다면, 시간의
장단만 있을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빚(부채)이 많은 사람들과
빚(Debt)이 많은 국가들을 또 다시
위험에 빠뜨릴텐데, 걱정이네요.

2015년 7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신비의 버섯 영양성분＆기능성" 책자 발간

우리나라 버섯의 영양학적

우수성 소개한 책자 나와

○ 도 농기원, <신비의 버섯 영양성분 &

기능성> 책자 발간
- 국산 주요버섯의 영양성분 및 효능 소개
- 최신 버섯 기능성 연구자료 수록
○ 도 농기원 홈페이지(nongup.gg.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어
- 버섯 체험농장 등 6차 산업

홍보자료로 활용 기대

우리나라 버섯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기능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

버섯연구소는 <신비의 버섯 영양성분 &

기능성>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책은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느타리버섯 등 13종에 대한 영양성분과

효능을 발췌하고,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버섯 기능성을 수록했다.

도 농기원은 책자를 도내 버섯 재배

농가에 배부해 활용토록 하고,

홈페이지 자료실(http://nongup.gg.go.kr)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버섯은 씹는 맛이 좋고 열량이

적으면서도 무기질, 섬유소가 많아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버섯에는 다당체인 베타글루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증강을 통해

암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버섯생산 농가나

소비자들이 우리 버섯의 우수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했다.”며

“정확한 버섯 관련 정보 제공이 버섯 소비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정윤경 (전화 : 031-229-6125)

문의(담당부서) : 버섯연구소
연락처 : 031-229-6125
입력일 : 2015-07-09 오후 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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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7회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선정 발표

경기도, 디자인 뛰어난

공공 시설물 38점 선정

○ 경기도, 제7회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품 선정 발표
○ 인증마크(GGGD : Gyeong-gi

Good Design) 사용권한 3년 부여
○ 인증제 탈락 제품 대상 디자인클리닉 실시
○ 올해부터 경기도 인증제품 재인증제 실시

경기도는 제7회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 38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공모에는 58개 업체가

총 239점을 접수했으며, 1차 온라인

서류심사와 2차 현물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8점이 선정됐다.

인증제품은 향후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GGGD, Gyeong-gi

Good Design) 사용 권한이 부여된다.

아울러 도는 시군과 공공기관에

인증제품집을 배포해 해당 제품을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8월에는 인증제 탈락 제품 중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1:1 맞춤형으로

‘경기디자인클리닉’도 지원한다.

심사를 맡은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김현중 위원장은 “이번 공모에는 펜스,

벤치 등 공공시설물 제작업체뿐 아니라

도내 시군들이 자체 수립한 표준디자인을

출품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며

“그간 고가 제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현장 설치에 제약이 많다는 의견과

다양한 제품을 인증해 달라는 시군의

요구를 반영해 최종 인증제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명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인증 제품들은 디자인 수준이 우수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품.”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경기도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월부터 인증 기간

만료 제품을 대상으로 재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담 당 : 김승기 (전화 : 031-8008-4945)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45
입력일 : 2015-07-09 오후 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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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힘내세요! 희망배달마차, 삼계탕 싣고 달린다.

복날 힘내세요! 희망배달마차,

삼계탕 싣고 달린다.

○ 경기도, ㈜)이마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공동 복날 이벤트
- 13일 초복, 수원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

희망배달마차로 삼계탕 배달
- 250명에게 삼계탕 제공, 식품 등

생필품(1,500만 원) 지원

‘희망배달마차’가 복날을 맞아

삼계탕을 싣고 희망을 배달했다.

희망배달마차는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민관협력 사회공헌

일환으로 취약계층에게 식품과 생필품

등을 배달해주는 사업이다.

도와 이마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배달마차’ 후원협약을 맺고

도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해왔다.

희망배달마차는 13일 오전

수원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물품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수원시푸드뱅크와 수원 소재 이마트

(수원, 서수원, 트레이더스) 임직원과

주부봉사단이 동참했다.

이날 지역소외계층 등 250여 명에게

삼계탕과 수박을 점심식사로 제공하고

식품 및 생필품 1,5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정성어린

식사를 대접하고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한 신세계 이마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희망배달마차는 64회 운영돼

1만여 명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월 말 현재 29회에 걸쳐

3,900여 명에게 희망을 배달했다.

희망배달마차는 사업비 중 30% 정도를

재래시장 물품 구입에 사용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담당 : 정선희 (031-8008-2411)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연락처 : 031-8008-2411
입력일 : 2015-07-10 오후 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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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공사, 평택항 관광산업 활성화 노력

평택항만공사,

평택항 관광산업 활성화 노력

○ 경기평택항만公,

국제카페리선사 대표단 초청 간담회
○ 메르스 위기 타개…

평택항 화객 증대 방안 모색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진출 관문인

평택항의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관광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는

최근 평택항 운영 국제 카페리선사

대표단을 초청해 메르스 진정 국면에 맞춰

그동안 위축됐던 평택항의 화객(貨客)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초 취임한 최광일 사장은

평택항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취임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메르스 발병 이후 여객 이용실적이

급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평택항 관광산업 활성화 및 화객 증대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광일 사장은 “메르스 이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상반기 여객실적

26만명을 달성하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위축된

중국 관광객의 방한을 이끌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투어코스를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택항의 관광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질적 향상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영성대룡해운 정홍 대표이사는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단체 여객이

크게 줄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9월까지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선사 대표단들은 현재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원활환 물류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환경 마련, 민관이 함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해 나가는

민관 합동 간담회 실시, 지원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발전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설명)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는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택항 운영

국제카페리 선사 대표를 초청해 평택항 화객

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중국인 관광수요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평택항의

관광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및

학계, 여행업계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평택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카페리

노선은 중국 강소성(江蘇省) 연운항,

산동성(山東省) 영성, 위해, 일조,

연태로 5개 노선이 운영 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영성대룡해운,

평택교동훼리, 연운항훼리, 일조국제훼리 등

각 국제카페리 선사 CEO 및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담 당 자 : 변재현 대리(전화 : 031-686-0629)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29
입력일 : 2015-07-13 오전 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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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P30 지수 상장을 보면서

어제(7월 13일) 미국판 다우지수를 모델로
Ktop30지수가 상장을 했는데요.

Ktop30지수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에 앞날이 밝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틈만나면 새로운 상품을
상장시키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Kospi지수와 Kospi200지수가
훌륭하게 역활을 하고 있는데,
상승률이 낮다는 이유로 Ktop30지수를
만들어서 상장시키는 것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더하여서, 언론들이 써놓은 기사를 보면
제가 궁금했던 Ktop30지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선정된 종목과 삼성전자의
포함여부, 지수발표에만 국한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혹여, 여려분들은 Ktop30지수가
왜 5960.66point로 출발했는지 아시나요.

Ktop30지수 출발인 5960.66point는
Kospi 지수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생각이
안들었나요.

Kospi나 Kospi200 지수가 경제성장률만큼
상승하지 못한다고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상장할만큼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여유로울까요.

분명한것은, 앞으로도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새롭게 새롭게 생겨나고 상장을 해서
개미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Ktpo30지수는 Dow지수를 모델로
시가총액방식이 아닌 주가평균식방식을
따랐고요.

Ktop30지수의 기준시점을 1996년 1월 3일
(Kospi지수 889point)로 정하고, 소급한
지수가 5960.66point로 출발을 했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Ktop30종목들의 주가가
1996년 1월 3일에 비해서 약 6배 상승해서
5960.66point로 출발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직이 Kosdaq지수가 비실비실
댄다는 이유로 1,000point를 곱해서
지수를 조정한 학습효과가 있지요.

Ktop30지수, 말도 많고 탈고 많겠지만
양도세에서 자유롭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에 잘될수도 있지만
지수가 높은것은, 지수를 1996년 1월 3일로
소급한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7월 13일 상장되었다면
2015년 7월 13일 지수가 기준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