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경기도인재개발원, 6월 11일 ‘인문학 아고라’ 개최

행복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에게 듣는
‘행복한 삶의 조건’

○ 경기도인재개발원, 6월 11일
    ‘인문학 아고라’개최
- 인간다움 알고 생각하는 힘 배우는
   인문학 공개강좌 프로그램
○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행복한 삶의 조건’주제로 강의
- 7월 박시백 화백 북토크 예정



경기도인재개발원은 6월 11일 오후
3시부터 인재원 대강당에서 6월 ‘인문학
아고라’를 개최한다.
6월 인문학 아고라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겸 행복연구센터장인 최인철 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복한 삶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한다.
최 교수는 행복한 사람들의 생각,
행복한 사람들의 소비성향 등을 연구한
행복심리학자로, 이번 강연에선 행복의
조건들 가운데 일상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줄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열리고
있는 ‘인문학 아고라’는 국내 인문학 분야
지성을 강사로 초청한 인문학 공개강좌이다.
특히 관심 있는 공무원 및 도민은
누구나 참여해 들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월 8일 열릴 인문학 아고라에는
박시백 화백이 강사로 나서 북토크 형식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장보정(전화 : 031-290-2212)



문의(담당부서) : 역량개발지원과
연락처 : 031-290-2212
입력일 : 2015-06-08 오후 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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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기자회견 전문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기자회견 전문
 
1. 기자회견문

□ 도지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질병 그 자체와의 전쟁,
또 하나는 공포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의 협력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는 시장, 군수,
교육청과 협력체계에 더해 의료전문가,
도내 32곳의 대형 민간병원들과
협력합니다.
  
국민 여러분! 경기도와 도의회
그리고 병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도내 32곳의 대형 민간병원과
6곳의 도립의료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싸우겠습니다.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메르스 확산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첫째,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어 불안하신
모든 분들은 오늘 발표되는 병원으로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진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32곳의 대형 민간병원과 5곳의 도립의료원이
외래기반 메르스 지역거점이 됩니다.
이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의 확산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32곳의
민간 병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피해를 감수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병을 앓고 계시고 감염 우려를
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용기를 갖도록 말씀드립니다.
  
둘째, 모니터링 대상자들은 경기도립
의료원인 수원병원으로 오십시오.
경기도병원협회는 감염내과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수원병원에 지원할 것입니다.
수원병원이 메르스 중심 치료센터가 되어
확진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메르스 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의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함웅 경기도
병원협회장이 공동협회장을 맡았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맡아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메르스는 극복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 개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공포와의 전쟁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함웅 경기도병원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병원회장 함웅입니다.
지사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병원회를 적극 믿어 주시는
지사님과 그다음에 사회통합부지사님의
용단으로 저희들은 메르스 치료에
커다란 센터를 얻고 앞으로
메르스센터의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전국에서 시행해 온
의료와는 달리 우리 경기도는
1차 외래진료를 각 병원에서 하고
입원을 하거나 격리를 해야 되는
환자는 수원의료원과 우리가
이미 준비한 곳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우리 의료계를
믿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런 메르스 퇴치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전염병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체계를
구축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안심되는 그런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이번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시도에서도 곧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경기도 도민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영 행정1부지사
행정지원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메르스 치료와 관련한 병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치료 병원종합관리시스템을 웹상에
구축해 각 병원에 몇 분이 입원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입원실이 얼마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119가 보유한 35대의 구급차로
이송하겠습니다.
일반 발열환자도 119의 35대를 제외한
나머지로 구급차로 이송하겠습니다.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국민들은 높은 치사율로 많은
공포심을 갖고 계십니다.
병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적절한
외래진료시스템구축이 중요합니다.

오늘 동참한 병원 명단 공개와
외래거점진료병원으로서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증상, 격리자는
중점치료센터를 둬서 집중 치료하고,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으로 바로
대처하겠습니다.
  
병원협회에서 민간병원과 공공기관이
함께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이
지정병원으로 의심가면 진료 받고,
증상이 나타나면 중점치료센터에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위원회를 둬서 저와
경기병원회장이 위원회를 책임지고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도민은 안심하고 메르스에 적극
대처해도 됩니다.
민간전문기관, 수원의료기관, 경기도가
함께 메르스를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왕준 명지병원장
(병협 메르스대책위원장.
경기도 의료위원회 고문)
경기도에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메르스 조기 퇴치를 위해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민관합동으로 메르스
의료전달체계 구축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도에서 구축한 사례가
모범이 돼서 다른 시도에도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마련되길 바랍니다.
  
메르스 발생 만 20일이 지났습니다.
2차 유행단계 벗어나서 이번 주가
3차가 될지 접을지 고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를 의심하거나
격리관찰중인 대상자들을 기존의
의료시스템 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과거 방식으로는 오히려 병원이 노출됩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를 외래응급실 구조에서
먼저 필터링하고 조속히 확진 검사를 하고,
확진이 나오면 집중치료를 해야 병원을
통한 메르스 확산을 거꾸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원의료원에 기존 의료인과
민간 전문의료인을 차출해서 경기도
중점치료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일선 거점병원에서 외래에서 환자를
스크린하고 발굴하면 그 환자를 자체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고 거점병원으로
먼저 이송 진료되는 체계가 되면 병원을
통한 확산을 차단하는 효율적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 있겠지만 40여 개
종합, 대학병원장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메르스는 지금까지 경험한 20일
임상경험으로는 치사율 40%에 이르는
중한 병이 아닙니다.
10% 이내 사망률, 즉 일반적 급성폐렴의
중증도와 결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염력이나 메르스 질병은 모든 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동안 저희가 공포심을
가졌지만, 20일 지난 후에는 메르스의
근거 없는 정보를 조기에 막고 효율적
치료로 종식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구축한 시스템과
노력으로 격리자가 많은 경기도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조기 박멸을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Q. 민관합동의료위원회 출범의
권한과 역할은?

A.(도지사) 두 분이 협력하면서 앞으로
조율해갈 것이다.
이기우 사통부지사와 병원장협회장이
협의했기 때문에 권한과 역할은 협력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장소와 시스템과 앞으로의 방향은
이미 설명 드린 바이다.
환자는 아프시면 경기도 리스트 병원으로
오시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발열이 나고 의심되면 수원의료원으로
오면 최고의 의료진들이 협업해서 의심환자
포함 치료하겠다.
경기도 내의 모든 우수한 의료진들이
협업을 하겠다.
  
Q. 병원이 전염의 원인이 돼 왔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데, 그 새로운
방법은?
  
A. (이왕준 명지병원장) 어제
건대병원에서 보셨듯이, 지금 예측하지
않은 감염 의심자가 병원을 방문 시
사후 확진이 돼도 병원 전체나 응급실
전체를 봉쇄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그 환자를 진료하면서 노출된 의료진과
그 주변에 있던 환자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으로 일파만파가 돼서 계속된
격리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을
조기에 차단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은 그 우려감으로
환자를 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고,
환자들도 안심을 못해서 환자 본인이
의심이 되거나 우려가 있어도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이중의
딜레마에 처해있다.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각 병원들이 기존의 원내시설이
아니고 외부의 격리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컨테이너가 됐건, 천막이 됐건,
텐트가 됐건, 병원 밖에 격리된 응급실
기능의 외래를 설치하고 여기서
처음부터 방호복을 입고 증상이 있는
환자를 맞이하고 거기서 바로 진료를
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런 거점병원에 찾아가면 격리 외래에서
의심환자들에 대해 확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저희가 6시간 안에 이 환자들에 대한
확진 여부를 바로 통보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확진 검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나
검사 체제를 경기도에서 100%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금 병원들이 모두 격리병실을 갖춘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환자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기에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중점센터로 모아서 따로 격리된 병원 안에서
집중치료를 하게 돼 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공간은 수원의료원이고
수원의료원은 지금 일반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수원의료원은
메르스 환자만 진료할 것이다.
일반환자들이나 의심환자는 거점병원으로
가시고, 거점병원에서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수원의료원으로 가시라.
  
1천여 명의 격리 관찰대상자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열이 나거나 증상이 나면
확진환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상 판정이 나면 그 환자들은 바로
수원의료원 거점치료센터로 이동
진료를 할 것이다.
격리된 환자,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환자들이 일반병원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 환자들은 거점센터로
모아서 치료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일반환자들은 저희가 일반 병원에서
먼저 격리해서 스크리닝 하고 거기서
걸러진 환자는 거점센터로 모아서
치료하겠다는 것이다. 병원도 보호가
되고 나아가 환자도 믿고 찾아서 바로
신속하게 통합 진료하는 시스템을 마련
한 것이다.
수원의료원에 모든 의료진 역량이 동원되지만
수원의료원의 역량만으로는 불가하기에
관내 여러 종합병원에서 여러 전문의료진들을
지원해서 인력들을 연합으로 치료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관이 합동해서 기존에 있는
합동체계가 아닌 완전 별도의 새로운
진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틀 사이 새로운 진료체계 구축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협력해주신 모든 병원장과
경기도에 감사드린다.
  
Q. 6시간 후에 통보하는데 그 동안은
격리를 하나?

A. (이왕준 명지병원장) 저희가 격리외래를
구축하게 되면 기본 원칙은 의심환자가 왔을 때
격리 외래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분리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또한 호흡기 내과 이상의 전문의가 있고
어느 정도 종합병원의사들이 있기에,
지금은 32개 병원이지만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늘어서 50개 정도의 병원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끝>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57
입력일 : 2015-06-09 오후 1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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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의 高이율 후순위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도, 일산대교의 高이율
후순위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 도, 일산대교 측에 고이율 후순위채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 일산대교(주), 출자자에게 미승인된
    고이율 후순위차입금을 도입
- 매년 60억씩 순손실 등 자본잠식 상태,
   공공시설의 정상적 운영 차질 초래


경기도는 일산대교㈜측에 고이율의
후순위채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가
신청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을 승인했다.
특히 차입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10.5%의
고금리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일산대교㈜측은 도의 이러한
승인사항과는 다르게 연간 20%에 해당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361억 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조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조달계획은 사업의 계획, 설계, 건설,
장기 운영(약 30년)을 모두 민자법인이
담당하는 특성상 안정적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해 자본금 유지비율을 규정하고,
자금조달계획을 변경 할 경우는
주무관청의 동의 및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산대교측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후순위채는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채권으로, 담보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시에 주로 활용된다.
대신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채권 발생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고금리의 이자수입을 장기간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산대교㈜의 후순위 차입금은
사업 해지시 주무관청의 지급금 범위
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저위험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고이율의 이자수입을 제공하고 비용처리를
부풀려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불법 도입된 연 20%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해
일산대교의 2014년 말 기준 자본금은
–496억 원이 되었으며, 매년 60여 억원의
순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자본잠식 상황은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책임, 디플레이션 등 현금흐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공공성을 유지해야할
사회기반시설인 일산대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위법적 도입으로
자본잠식을 야기하는 후순위 차입금 등
일산대교㈜의 재무구조에 대해 2009년
11월 자금 재조달시 승인사항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산대교㈜측은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20%는 고이율이
아니며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요인이 없다”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도는 지난 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과 더불어
명령 이행 시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지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처분안에
대해 “미승인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한
법령 위반의 치유와 일산대교의 정상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처분”이라며,
“일산대교㈜는 조속히 감독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은
광주 제2순환도로,
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등 다수의 민자도로에서
문제가 되어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시행된 바 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맥쿼리를 상대로 1, 2심에서 주무관청이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입력일 : 2015-06-09 오전 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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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르스(MERS)치료 민관네트워크 참여 의료기관과 협약서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협약 참여 의료기관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지료 프로세스(진행과정)


경기도 메르스 치료 民官네트워트 
구축 협약서



경기도, 도내 대형병원 32곳과 메르스 공동 대응

경기도, 도내 대형병원 32곳과
메르스 공동 대응
메르스 의심 증상 안심하고
치료받을 민간병원 명단 발표
남 지사 “확산 없을 것.
국민들 안심하고 신속하게 진료 받으시라.”

○ ‘경기도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본격 가동- 도내 대형병원 32곳 참여…
   경기도의료원도 6곳 협업
- 도내 병원장 회의 개최 이틀 만에
   민관 네트워크 구성 결실
- 의료 전문가의 신속한 참여로
   메르스 빠른 종식 기대
- 9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네트워크 출범식…
   협약도 체결
○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을
    ‘메르스 중점 치료센터’로 운영
- 모니터링 대상자 전담 치료, 대형병원에서
   전문 의료진, 첨단장비 집중 지원
○ 대형병원 32곳, 외래 지역거점
    병원으로 운영
- 전담 창구 마련해 메르스 증상 느끼는
   일반인 환자 외래 진료
○ 남 지사 “경기도 민관 합동 모델,
    중앙정부, 타 지자체로 확산 희망”


메르스 모니터링 대상자를 비롯해
메르스 유사 증상으로 불안해하는
일반 국민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대형병원이 대거 참여하는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하고 9일 오전 10시 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민간병원 다수가
협업해 메르스에 공동 대응하는 모델을
성사시킨 것은 경기도가 최초이다.

경기도 메르스 종합관리대책본부 조직도


메르스 모니터링 대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열, 폐렴 등
유사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민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진료해 메르스 2차 유행을
하루 빨리 차단하자는 게 목표이다.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이하 민-관 네트워크)’에는
도내 대형병원 32개 병원이 동참한다
(병원 리스트 첨부 참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도 협업한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도립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전담 치료
민-관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우선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이
모니터링 대상자를 전담 치료하는
‘경기도 메르스 중점 치료센터’로
운영된다.
중점 치료센터에는 그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전전하던 메르스 모니터링
대상자들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관 네트워크 참여병원들이
중점 치료센터인 수원병원에 우수한
감염내과 전문 의료진과 첨단장비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대상자는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연락해 집중 치료센터에
입원할 수 있으며, 확진검사가 진행된다.
확진 시 확진환자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 또는 무증상인 경우에는
퇴원 후 자가에 격리한다.
메르스 유사 증상 일반 국민은 대형병원과
도립의료원 중 가까운 곳에서 진료
두 번째로, 32개 대형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이천병원이 ‘외래 기반 메르스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운영된다.
고열, 폐렴 등 메르스와 유사 증상이
나타난 일반 국민들은 이들 병원 중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 방문하면 병원에 별도로 설치된
외래 격리진료소에서 상담을 통해
메르스 관련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외래 격리진료실에
대기 후 보건소와 연계해 후속 조치를
받는다.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진료를
받게 된다.
컨트롤타워 역할 할 ‘경기도 메르스
대응 민관 합동 의료위원회’ 구성
마지막으로 경기도 메르스 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메르스
대응 민관 합동 의료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관 합동 의료위원회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함웅 경기도병원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주요 병원장, 지역의사회협회장,
지역간호사협회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민관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참여 병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민관 네트워크 가동을
내용으로 한 협약도 체결했다.
남경필 지사 “경기도 메르스 민관 합동
모델, 정부・타지자체 확산 희망”
이와 관련, 남 지사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 전문가의 협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도내 대형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민관 합동 대응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 민관 합동 대응 모델이 정부를
비롯해 확진자가 발생한 타 지자체로 확산돼
하루 빨리 메르스를 종식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더 이상의 확산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민관 네트워크 참여
병원에서 안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민관 네트워크 구축은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병원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경기도와
도내 대형병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남 지사는 지난 7일 오후 4시
도청 상황실에서 함웅 경기도병원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대형병원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논의를 거쳐 대형병원의
‘외래 지역거점 병원’ 운영에 합의했으며,
경기도병원협회는 소속 병원 감염내과
전문가를 도 대책본부에 파견해 메르스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튿날인 8일 오후 1시 전날 병원장
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사회통합부지사가
주재하는 도내 대형병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 의료계, 정치권에
전방위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일선 시군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 첨부 자료.
1.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협약 참여 의료기관 현황
2.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진료 절차
3. 경기도 메르스 치료 민-관 네트워크 구축 협약서
 
문의(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40
입력일 : 2015-06-09 오전 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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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2015년 5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5-06-05




□ 2015.5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47.5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32.9억달러 감소

ㅇ 전월중 크게 늘었던 달러화예금이 
기업의 수출입대금 결제, 
해외직접투자 대금 지급 수요로 
큰 폭 인출된 데다 위안화예금이 
정기예금의 만기도래로 감소한 데 
주로 기인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현황(2015년 4월중)

대한민국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려고 이러나요.

가계대출이 月단위로
10兆원이 늘어날수가 있나요.



2015년 4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15-06-08


□ 2015년 4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10.1조원 증가

-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0조원 증가, 
  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대출이 8.7조원 증가







대한민국 증시와 MERS

2015년 6월 대한민국증시에도
MERS 공포가 덮치는 것인가요.

상승할것 같은데도 상승을 못하고
전강후약(前强後弱)을 기록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외국인들의 매매동향을 종잡을수가
없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것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선물을 매도하고 싶겠지만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먼저 선물을
매도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매도하지
못하고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외국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환(換)차익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경제는 MERS(메르스)때문에
소비가 죽어서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래저래
대한민국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며,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이 합심해서 대한민국의
부(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2015년 6월 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내수 회복세 강화…메르스로 대내 불확실성 확대"

"내수 회복세 강화…
 메르스로 대내 불확실성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09



기획재정부는 9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유가로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인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고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생산ㆍ투자 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메르스 관련 상황으로 대내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엔화 약세 및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4월 고용시장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림어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저유가 및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 공급 측 요인으로 0%대 상승률을
보였으나 근원물가는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ㆍ자동차ㆍ통신장비 등이 증가했으나,
석유정제ㆍ화학업계 정기 보수 및 전월 대형
해양플랜트 인도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4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부동산ㆍ임대,
보험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소매판매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모두 늘며 증가했다.

4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올해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던
건축ㆍ토목 모두 두 달 연속 조정을 받으며
감소세가 지속됐다.

4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5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3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월 국내금융시장은 코스피 지수와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환율은 원ㆍ달러는 상승했으나,
원ㆍ엔은 하락했다.

5월 주택시장은 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0.3% 및 0.4%씩 오르며
상승세가 계속됐다.

기재부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비ㆍ서비스업 등 분야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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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리대행, "메르스 사태 금주 내 종식…총력 대응"

최 총리대행, 
"메르스 사태 금주 내 종식…총력 대응"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09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9일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이번 주 내에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적극적인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지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각' 단계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최고위급 협의체로
'범정부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체를 통해
메르스 사태의 진행 상황과 대응 현황을
빠르게 점검하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전문가가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최일선 메르스 방역기관인 병원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 총리대행을 비롯해 
교육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
보건복지부ㆍ국민안전처 장관,
김우주 감염학회 이사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장이
참석했다.

한편, 최 총리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을 찾아 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미래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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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메르스 종식 위한 중앙-지방 총력대응 적극조치

행자부, 메르스 종식 위한 
중앙-지방 총력대응 적극조치

접촉자 1:1 관리실태 점검 위한 
행자부-안전처 합동점검반 편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09



행정자치부가 메르스(MERS)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 중앙-지방의 총력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일선 시·군·구와 보건소 등 
최일선 현장에서 중앙의 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메르스 방역·예방과 관련한 
중앙-지방의 효율적인 협업 및 의사 소통을 
위해 「범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
(본부장: 국민안전처장관)」내 배치 인력을 
증원했다. 
그간 5급 1명이었던 행자부 인력을 4급·5급 
각 1명으로 확대하고, 서울·대전·경기·충남·전북 
소속 5급 각 1명을 추가 증원하여, 
지자체 방역·예방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지자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취합하고, 
메르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협조 사항을 
전파하는 등 중앙-지방의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자택 격리자 1:1 관리실태 점검도 강화했다. 
행자부는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격리 대상자 
일일 모니터링 등에 대한 지자체 감찰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 총 17개반(34명)을 
편성하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7개 시도(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충북, 전북)를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시도 별로 ‘메르스 지역 1:1 책임관’을 
지정한다. 
행자부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인 
지역 책임관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 
해당 지자체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에 
전달하는 등 중앙-지방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직접 나서 
일선 보건소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일 평택, 강남·서초·송파 보건소 
현장 점검에 이어, 9일 대전·전북 지역을 
방문 예정인 정 장관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홍보물의 
필요성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중이다.

정종섭 장관은 “중앙과 지방의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를 종식시켜야 
한다.”라며,“전문가 전담팀(T/F) 등 중앙의 
메르스 대응책이 일선 현장 최접점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전달되고, 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중앙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자부 역시 최대한 

‘(가칭)함백산 Memorial Park(메모리얼파크)’건립 공동투자협약 체결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건립
 공동투자협약 체결
화성시 등 경기서남부권 5개시,
전국 최초 사업비 분담으로 2017년까지 건립
 
            화성시          등록일    2015-06-08



화성시와 부천․안산․시흥․광명시 등
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가 전국최초로
장사시설 건립비용을 분담키로 하고 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공동투자협약은
5개 지자체가 법적구속력을 갖는 계약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협약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등 5개시 시장,
시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지역구인
서청원·이원욱 의원 등 5개 지자체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해 국회차원의 협조를 약속했으며,
특히 박기춘(남양주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사업필요성에 강한 공감을 나타냈다.
 
협약서에는 사업비 분담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다.
약 1,212억원의 사업비 중 90%는 5개 지자체가
인구수에 따라 분담하고, 나머지 10%는
5개 지자체가 균등하게 부담하게 된다.
국도비 약 2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성시가 314억원, 부천시가 250억원,
안산시가 210억원, 시흥시가 124억원,
광명시가 101억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 추가사업
추진으로 사업비가 타 지자체보다 많으며,
광명시는 인구수가 적고 봉안시설을 이용하지
않기로 해 예산부담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자체별 협력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분담해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경우가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사례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향후 화장시설을 건립하려는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협약식에서
“도와주신 5개시 지역구 국회의원, 단체장,
의장님과 300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꼭
완벽한 장사시설로 건립하여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2017년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6,440기,
자연장지 38,200기 등이 들어서는
종합 장사시설로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화장을 떠나거나 가격차별을 받는
경기 서·남부권 300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망(亡)하기에 외롭지 않다.

우리는 보통 "10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요.

한 분야에 10년동안 근무하거나,
한 분야에 10년동안 열정을 쏟아다면
전문가라고 하고요.

주식시장에서도 10년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망하지 않는 회사라면 한 번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요.

경제순환에서도 10년을 
Juglar`s waves(쥬글라 파동)이라고 하며,
10년마다 경제상황이 되풀이 된다고들
하지요.

예로, 1997년 IMF,
2007년 미국發서브프라임금융위기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 2017에도
세계경제위기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한편,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feel envious of neighbor`s
success)"는 속담이 있지요.

2017년 경제위기때에는 
서민층(庶民層)은 빈민층(貧民層)으로,
중산층(中産層)은 서민층으로
상류층(上流層)은 중산층로
신분이동이 이뤄질만큼 커다란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상위 1%가 전세계 富(부)와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나머지 상위 10%가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층과 빈민층 위에
군리하면서 살아갈 것이고요.

서민층과 빈민층은 상위 1%와 상위 10%를
위해서 일하는 개미(Ant) 혹은 소(牛)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계급사회가
도래할텐데요.

그러나, 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slave)이 되어
상위 11%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에요.



2015년 6월 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사슴농가 357개소 결핵병 일제검사 추진

도, 사슴농가 357개소
결핵병 일제검사 추진

○ 도 축산위생연구소, 시․군과 함께
    7월까지 사슴농가 결핵병 일제검사
○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해 녹용
    절각시기인 6~7월에 집중검사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시군과
합동으로 녹용 절각(折角)시기인
6월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사슴농가
357개소 사슴 1,768두에 대해 결핵병
집중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결핵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 될 수 있는 인수(人獸)공통전염병으로,
감염 초기에는 특징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고 치료가 쉽지 않아 질병에 걸린
가축은 살처분을 해야 한다.
사슴의 경우 녹용이나 녹혈, 고기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주로 녹용을 절각해 채취하는 시기가
6~7월인 만큼 집중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는 그동안 동물 결핵병 근절을 위해
젖소에 대해서는 전 농가 결핵검사를,
한육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검사와 더불어
도축 출하 전두수 결핵검사를 실시해
1%이하의 감염률을 유지해왔다.
사슴의 경우 사육규모가 적고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 신청 농가 위주로
실시했으나, 2회 이상의 마취가 필요하고
전신 마취로 인한 죽음이나 녹용 생산량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검사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는
10%내외의 사슴이 결핵병에 감염됐으며
경기도에서만 13.52%의 사슴이 결핵병에
감염돼 강도 높은 검사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사슴결핵 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 각 시·군 축산담당부서와 공조해
사슴 사육 농가내역을 수집하였고,
이후 절각 작업이 많이 이뤄지는 시기인
오는 7월 31일 까지 일제 검사를
집중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절차에 따라
결핵 감염축은 살처분을 실시하고,
동거 축은 감염축이 발생하지 않을 때 까지
60∼90일 간격으로 2회 연속 결핵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은
“결핵 예방을 위해 사슴 구입시
결핵 비 발생 농장인지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 철저한 소독,
장 내 야생동물의 출입 차단 등을 당부한다”며,
“모든 사슴농가가 일제검진에 동참해
소비자에게 녹혈, 녹용 등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결핵병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해
질병없는 청정 사슴농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연락처 : 031-8008-6277
입력일 : 2015-06-08 오후 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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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7일부터 150~400원 인상

도 시내버스 요금,
27일부터 150~400원 인상

○ 도 시내버스 요금, 6월 27일(토)
    첫차부터 150~400원 차등 인상
-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 각각 인상키로
○ 조조요금제 도입 결정.
    첫차~06시30분 직행좌석형 이용 시
    400원 정액 할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7일 새벽 첫차부터
일반인 카드 기준으로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 조치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도지사가 수용‧결정한 것으로,
2011년 11월 요금 조정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거리 비례제는 도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요금 수준의 적정안을 찾기 위해
3개월 간 검증 용역을 거쳐 요금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후 버스정책위원회와
도의회를 거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다.
27일 버스요금인상과 함께
도는 새벽 첫차부터 6시 30분까지
직행좌석형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기본요금 인상분 400원 만큼을
정액할인해 주는 조조요금제를 시행한다.
도는 조조요금제가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한편 버스 이용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어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
▲ 2층버스 도입,
▲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 개선(20개소),
▲ 심야버스 운행 확대(54개소→56개소),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확대,
▲ 저상버스 도입 지속 확대(‘15년 111대) 등
도민을 위한 버스 서비스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운송수지 적자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예정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22
입력일 : 2015-06-08 오후 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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