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의 高이율 후순위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도, 일산대교의 高이율

후순위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 도, 일산대교 측에 고이율 후순위채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 일산대교(주), 출자자에게 미승인된

    고이율 후순위차입금을 도입
- 매년 60억씩 순손실 등 자본잠식 상태,

   공공시설의 정상적 운영 차질 초래

경기도는 일산대교㈜측에 고이율의

후순위채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

도는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가

신청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을 승인했다.

특히 차입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10.5%의

고금리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그러나 일산대교㈜측은 도의 이러한

승인사항과는 다르게 연간 20%에 해당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361억 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조달했다.

​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조달계획은 사업의 계획, 설계, 건설,

장기 운영(약 30년)을 모두 민자법인이

담당하는 특성상 안정적 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해 자본금 유지비율을 규정하고,

자금조달계획을 변경 할 경우는

주무관청의 동의 및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산대교측은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

후순위채는 채권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채권으로, 담보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시에 주로 활용된다.

대신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채권 발생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고금리의 이자수입을 장기간 누릴 수

있게 된다.

​

일산대교㈜의 후순위 차입금은

사업 해지시 주무관청의 지급금 범위

내에서 상환이 가능한 저위험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고이율의 이자수입을 제공하고 비용처리를

부풀려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

실제로 불법 도입된 연 20%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해

일산대교의 2014년 말 기준 자본금은

–496억 원이 되었으며, 매년 60여 억원의

순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자본잠식 상황은 예기치 못한

손해배상책임, 디플레이션 등 현금흐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공공성을 유지해야할

사회기반시설인 일산대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

도는 지난 3월부터 위법적 도입으로

자본잠식을 야기하는 후순위 차입금 등

일산대교㈜의 재무구조에 대해 2009년

11월 자금 재조달시 승인사항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산대교㈜측은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20%는 고이율이

아니며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요인이 없다”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이에 도는 지난 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과 더불어

명령 이행 시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지처분하기로

결정했다.

​

홍지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처분안에

대해 “미승인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한

법령 위반의 치유와 일산대교의 정상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처분”이라며,

“일산대교㈜는 조속히 감독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은

광주 제2순환도로,

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부산 수정산터널 등 다수의 민자도로에서

문제가 되어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시행된 바 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맥쿼리를 상대로 1, 2심에서 주무관청이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입력일 : 2015-06-09 오전 10:07:06

첨부파일

• 보도자료 일산대교 재무구조 원상복구 명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