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감시단과 함께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펼쳐

도, 시민감시단과 함께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펼쳐

○ 소비자가 참여하는 시민감시단,

    시니어감시단 역량강화 교육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지도·점검 및

    식품안전사고예방 홍보활동
○ 민·관 합동 식품안전감시 분위기 조성

경기도 시민감시단이 올해 21회에 걸쳐

2,496개 업소를 점검해 62개소를 적발하는 등

식품안전사고예방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시민감시단과

시니어감시단으로 위촉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감시망을 운영해 왔다.

​

시민감시단의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접객업 무신고 6건,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10건,

건강진단미실시 23건, 시설기준 6건,

기타위반 17건 등이다.

​

한편 시니어감시단은

허위표시·과대광고식품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560개소의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9,545명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

이들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신종홍보관’ 업체의 과대광고에 대한

피해예방법을 집중 교육했다.

​

이밖에도 시민감시단과 시니어감시단은

올해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원역광장과,

의정부역광장, 평택역광장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33명과 함께

도, 시·군 합동 식중독사고 예방 및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

도는 캠페인 기간 동안 전통시장 내

564개 식품취급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계도와 조리종사자

위생모 등 홍보물 7,155매를 보급했다.

​

한편, 도는 위생사, 영양사 등

식품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와

교육이수자 2,449명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수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함께하는 식품감시 활동을 강화해 불량식품과

떴다방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민간 감시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지대식(전화 : 031-8008-3682)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연락처 : 031-8008-3682
입력일 : 2014-12-29 오전 10:42:19

첨부파일

• 1229 시민감시단과 함께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펼쳐.hwp
• SAM_1865.JPG
• 시니어감시단.jpg
• 시민감시단.JPG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해 우수기관 선발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해 우수기관 선발

○ 내년 3월까지 서면, 현장조사 평가 후

    4월 우수기관 4개 시·군 선발
○ 자체 감사 기능을 적극행정 지원

    컨설팅 감사로 개선·발전 감사역량 제고

경기도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관행을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자체 감사활동을 평가해

우수 감사기관을 선발한다.

도가 시·군 자체 감사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월까지 시군별 자체 감사 자료를

서면과 현지조사 형태로 평가한 후

4월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평가항목은 자체 감사, 조사 및 계약심사 활동,

도 사전 컨설팅감사 활용 및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등 17개 분야로 총 4개 기관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포상금 1,20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자체 감사활동

평가는 시군 자체 감사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적극 행정.”이라며 “과거

수동적이고 적발 지적건수에 집착하던

감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개선하는 컨설팅감사 시스템이 정착되고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어 도민 불편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이필신(전화 : 031-8008-2942)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42
입력일 : 2014-12-26 오후 7:11:43

첨부파일

• 1229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1].hwp

대한민국증시는 2014년 마지막 거래를 하락으로 끝네나요.

2014년 12월 30일 날씨는 봄날처럼
따뜻한데, 주식시장은 겨울이네요.

오늘이 대한민국증시로서는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물과 선물을
매도로 일관하면서 지수하락을 부추키고
있으며, 특히, 선물매도량이 약 6000계약으로
만만치 않는것을 보면, 2015년 1월 2일에 
시작될 증시도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야, 31일과 2015년 1월 1일
이틀 휴장에 대한 부담으로 매도하고
넘어갈려는 것은 이해가 되기고 하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대한민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매도로 일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2014년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 했던 한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세월호여객선 침몰사고를 비롯한
많은 사건.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영령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2015년은
최소한 2014년 보다는 나은 한 해를
기록했으면 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2:40 P.M.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11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1%↑

11월 전산업생산 전달보다 0.1%↑… 2개월 연속 증가 - 11월 산업활동동향…    "경기 개선세 확산되는 조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전(全)산업생산이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달보다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공업은 화학제품(-5.9%) 등이 감소했으나, 자동차(9.0%)와 반도체 및 부품(2.9%) 등이 늘며 전달보다 1.3%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4.4%로 전달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은 금융ㆍ보험업(2.4%)과 운수업(1.5%) 등이 늘었으나, 음식ㆍ숙박업(-3.4%) 및 전문ㆍ과학ㆍ 기술서비스업(-3.3%) 등이 줄며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신발ㆍ가방 등 준내구재(-1.0%)는 줄었으나, 승용차ㆍ통신기기ㆍ컴퓨터 등 내구재(7.8%)와 서적ㆍ문구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늘면서 전달보다 1.9%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며 전달보다 13.1% 증가했다. 기계수주도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동반 증가하며 전달보다 29.7% 급증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모두 부진하며 전달보다 1.7%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도 민간부문 수주를 중심으로 26.1% 감소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각각 0.2포인트 및 0.1포인트씩 하락했다. 기재부는 "전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증가한 가운데, 광공업생산이 반등하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경기 개선세가 확산되는 조짐"이라며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 국제유가 하락,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등이 향후 경기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산유국 경제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등 '2015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273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기획재정부,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PD 규정 개정

기재부,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른 PD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9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국고채 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PD)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년물과 30년물, 물가채의 통합발행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물가채는 내년 6월, 20년물은 내년 9월,  30년물은 2016년 3월부터 발행된다. 선매출제도가 도입돼 첫 선매출이 내년 3월 10년물부터 시행된다. 2016년부터는 PD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간 승강제도 실질적으로 운용된다. 연간 평가에서 하위 2개사는 PPD로 강등되는 대신,  재승격 제한기간이 '1년 실적'에서 '2분기 실적'으로 단축된다. PD에 대한 비경쟁인수권한이 조정된다. 기존 반기별 평가에 따른 비경쟁 인수비율이 10~25%에서 5~20%로 조정돼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10년물 차등낙찰구간이 2bp에서 3bp로 확대되고, 30년물 입찰일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바뀐다. 물가채 인수기간은 1일에서 2일로, PPD 신청 기회는 연 1회(11월)에서 2회(5월ㆍ11월)로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향후 국고채 수급기반이 강화되고 자본시장에서의 국고채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 첨부파일 보도자료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30 정부의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모두 이행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마지막 중간평가 결과ㆍ후속조치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중간평가 결과, 산업은행ㆍ산은지주ㆍ기업은행ㆍ 부산대병원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제3차 중간평가 대상 5개 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퇴직금 가산 폐지 및 의료비의 선택적 복지 통합 운영 등 30개 항목을 개선했다. 기업은행은 28개 항목, 부산대병원은 16개 항목을 각각 개선했다. 중간평가 대상 53개 공공기관 모두가 방만경영을 해소하면서 전체 302개 공공기관 가운데 262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도 확정했다. 공공기관이 보다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와 목표를 강화하는 내용이 편람에 반영됐다. 또 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항목별 감축 실적 평가 외에 부채비율을 평가지표에 추가하고, 정상화 이행 개선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폐지된 항목과 유사한 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평가 때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효율화와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정책 기여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5553,5554)

첨부파일	보도자료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30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을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내용도 포함해, 주민등록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신고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환경 변화, 다른 제도의 변경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규정을 

주기적(2년)으로 재검토해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게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해 줄 수 있는 조항(주민등록법 

제35조 제1호)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주민등록법 제40조) 등은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규제개혁 

사항 발굴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담당 : 주민과 고종오 (02-2100-3877) 

[첨부파일]

• 141230 석간 (주민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 [50.0 KB]
  141230 석간 (주민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126.9 KB]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

규제담당인력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 분야 대폭 보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30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인력은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에 들어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공동으로 전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급여업무 전산화와 규제감축에 

따른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은 

줄이고,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의 분야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은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519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전면 적용해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담당인력 103명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박근혜정부의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총 4,113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하여 경제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며, 예방적·상시적인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에는 

1,250명을 증원한다. 

고용복지+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세무서 간(582명), 

경찰서 간(363명), 교정기관 간(160명) 등 

총 2,755명의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총 594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나,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이를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4년도 해당분 994명을 감축하게 돼, 

이번 직제개정으로 오히려 40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아울러,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직제에는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개수를 직접 명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9개 직제에서 개방형직위의 상한규모(고공단 

직위 총수의 20/100에 해당)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명은 기관장이 정하도록 해 

민간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조직 

차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 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안전·

경제살리기 등 박근혜정부의 성과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조직을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장 김성중 (02-2100-3482) 

경제조직과장 한순기 (02-2100-3531) 

사회조직과장 김형묵 (02-2100-4171)  

[첨부파일]

• 141230 석간 (조직기획과)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hwp [28.0 KB]
  141230 석간 (조직기획과) 대대적 정부 구조조정 통해 인력 효율성 높인다.pdf [161.1 KB] 

多事多亂(eventfulness) 2014년이 물러가는군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2014년 미국은 끝맺었지만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들은 여전히 돈을 풀어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및 일본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주요국증시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신고가를 갱신했지요.

2015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한편,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러시아의 금융위기설까지

나돌았던 긴박하고 고단했던

2014년 한 해는 여전히 에너지 가격의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으면서

지나갈 태세고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름을 알렸던

Smart phone이 중국업체들의 부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고요.

대한민국의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크고작은 사건사고들이 많았던 2014이

막을 내리는군요.

2015년 2014년보다 좋아져야 할 텐데

쉽지가 않겠지요.

2014년 12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