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6일(화) 매일경제,「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제하 기사 관련

  2014. 9. 16.(화), 매일경제
「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6




<언론 보도내용>

□ 2014. 9. 16.(화) 매일경제는
「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빚이 자산보다 많은 ‘깡통기금’ 12개」,
「펑크난 기금, 세금으로 메워선 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해 공적기금의 부채 
규모는 1434조7610억원으로 
전년보다 228조3030억원(18.9%) 늘어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한층 심해졌다.”고
보도하였음.



<기획재정부 입장>

□ 공적기금의 부채가
전년대비 228조원 증가한 것은

①산정방식 변경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159.4조원),
②내부거래 중복(18조원) 등이 주요인이며,

ㅇ 이러한 요인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채는 
    약 40조원 정도라고 봄.

□ 향후 정부는 기금별 부채 증가원인을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기금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해나가겠음.



2013년 기준 공적기금 부채현황

최 부총리, 19~21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최 부총리,  19~21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11월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요 성과물을 점검하는 자리다. △세계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공조 △성장전략 수립 △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운용 △국제조세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 6개 세션과    공동선언문 서명으로 진행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가 취약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감안, G20 회원국들이 보다 과감하게 정책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국들이 G20 차원의 성장전략을 의욕적으로 마련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회기 중 미국ㆍ호주ㆍ이탈리아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과 양자면담을 열어 주요국 경제상황 및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경제ㆍ금융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가정불화는 "돈"이다.

근래들어서 가정불화를 겪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가정불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30년은 지금까지 겪었던
3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겪을 것이기에 가정불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요.

가정불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앞으로 30년은 
"분명, 우리는 우리가 겪지 못한 최악을
경함하게 될 것이며, 無에서 全無가 되어
다시는 신분상승이나 성공을 기약하기
힘든 희망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요"


2014년 9월 1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4년 하반기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Systemic risk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09-16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2014년 9월 30일까지 신고해 주세요.


               국세청    등록일   2014-09-15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 요건


           국세청    등록일    2014-09-15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등" 질의.응답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신고 문답 자료

            국세청     등록일   2014-09-15

안행부,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 나선다.

안행부,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 나선다.

전남 순천·충북 충주 등 7곳 선정, 
컨설팅 등 지원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16

정부3.0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가 

주민 접점기관인 지자체의 

정부3.0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을 

시작한다.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
목적:정부3.0 추진의지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자체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확산

지원:컨설팅, 재정, 인력, 

포상 등 포괄적 지원

안행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특수성을 감안 공모기회 부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인천 남동구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를 정부3.0 

모범자치단체로 선정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선정된 7개 지자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새로운 정부3.0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별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향후 업무량 증가 정도 등을 

고려해 인력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해 

성과 또는 노력 정도가 미흡한 지자체는 

육성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9.16(화) 해당 지자체 

관계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첫 간담회를 열고 향후「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담당 : 지방경재력지원단 김동수 / 02-2100-16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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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17일~19일 Moody`s(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

정부, 17~19일 무디스와  국가신용등급 연례협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5 정부는 오는 17~19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벌인다. 무디스는 작년 11월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한에선 앤 반 프라그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부총괄 등 3명이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회 등을 방문한다. 연례협의는 △최근 경제동향ㆍ전망, 경제정책방향 △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가계부채, 금융시스템 안정성 △통일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는 지난 6월24~26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는 8월26~28일 연례협의를 가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과(044-215-4715) 첨부파일 보도자료

주 차관, "선진국 양적완화 상황…신용 중개 기능 회복해야"

주 차관, "선진국 양적완화 상황, 신용 중개 기능 회복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3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현지시각) 국제사회에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신흥국에 심각한 환율 및 자본변동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증대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신용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차관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1차 ASEM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초완화적인 금융환경 아래서 금융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면 회원국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의 전통적 거시정책이나 투자 유인책만으로는 저상장 국면을 타개하기 힘들다"면서 "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을 직접 증대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회원국 간 정책모범 사례를 발굴ㆍ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지속가능하고 유익한 성장을 위한 신(新)전략적 제휴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활용해 아시아ㆍ유럽의 무역ㆍ투자 증진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주 차관은 한ㆍEU FTA를 성공 사례로 소개하면서 "글로벌가치사슬에 상호 적극 참여할 경우 유럽과 한국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잘 훈련된 인적 자본과 IT 신기술에 대한 시험대(test bed) 등의 이점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가치사슬에 직결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 개방 등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 차관은 회기 중 유로그룹 의장인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 루이스 데 긴도스 스페인 재무장관, 미할리 바르가 헝가리 재무장관, 마르틴 베르웨이 EU 집행위원회 경제담당 부총국장 등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5) 첨부파일 보도자료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세계 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잃어비린 20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가스를 비롯한 자원부국이면서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맞짱 떴던 러시아,

일찍부터 경제부흥에 힘쓰면서
복지를 강조한 유럽,

외국 투자를 바탕으로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아시아 여려 나라들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은 어떨까요.
중공업을 비롯한 화학, 자동차, 철강 등등은
이미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요.

가장 경쟁력이 있었던 Smart phone을 
비롯한 가전분야도 중국의 거선도전을 
받고 있고요. 

이제 남은 것은, 반도체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도체에서도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는
일본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에
DRAM이 남았다고 해야 하겠지요.

이처럼, 경제도, 사람도, 정치도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다.

많은 자원을 보유한 북한과의 통일도
쉽지 않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경제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2014년 9월 15일
세계주요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동남아․중동지역 수출 관심 있는 중소기업 모집

동남아․중동지역 수출

관심 있는 중소기업 모집

○ 도, 동남아․중동 통상촉진단과

    인도네시아 전시회 참가 기업 모집
○ 통상촉진단별로 모집일정 달라.

    경기도수출지원안내사이트에서 신청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가 오는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두바이와

이란 등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9월 한 달 동안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동남아 통상촉진단과 중동통상촉진단,

인도네시아산업기계전시회에 참가할

총 44개 기업을 경기도수출지원안내

사이트(http://trade.gg.go.kr)에서

모집 중이다.

먼저 동남아 통상촉진단은

​오는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26일까지 10개 기업을 모집한다. 

중동통상촉진단은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이란 테헤란을 방문하며

모집기간은 10월 3일까지 15개 기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통상촉진단 참가기업에 상담장,

이동차량. 기업당 1인 통역인, 바이어 섭외비,

시장조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료, 체재비 등은 기업 부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남아 통상촉진단은

지난 4월 상반기 모집시 10개 기업 모집에

40개 기업이 신청할 정도로 기업에 인기가

높다.”라며 “실제로 통상촉진단 파견 시

145건에 4,395만 달러(한화 약 440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수출증가율 13%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 주요 수출국이며

인도네시아 또한 신흥시장으로

수출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란은

한국의 중동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좋고

수입의존도도 높아 도내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중동통상촉지단은 지난 2011년 이후

통상촉진단 파견이 중단됐던 곳으로

3년 만에 재개돼 기업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산업기계 전시회에

경기도 단체관을 만들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19개 참가기업도

모집한다.  

김능식 경기도 교류통상과장은

“동남아와 중동지역 모두 도내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 경기도의 수출신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상촉진단 파견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교류통상과 해외마케팅팀

(031-8008-4604, 안충기 주무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과장 김능식 031-8008-2190, 

팀 장 김건재 4612, 

담당자 안충식 4604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604
입력일 : 2014-09-15 오전 8:31: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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