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6일(화) 매일경제,「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제하 기사 관련

  2014. 9. 16.(화), 매일경제
「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16




<언론 보도내용>

□ 2014. 9. 16.(화) 매일경제는
「公기금 빚 1년새 228조 늘었다」,
「빚이 자산보다 많은 ‘깡통기금’ 12개」,
「펑크난 기금, 세금으로 메워선 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지난해 공적기금의 부채 
규모는 1434조7610억원으로 
전년보다 228조3030억원(18.9%) 늘어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한층 심해졌다.”고
보도하였음.



<기획재정부 입장>

□ 공적기금의 부채가
전년대비 228조원 증가한 것은

①산정방식 변경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159.4조원),
②내부거래 중복(18조원) 등이 주요인이며,

ㅇ 이러한 요인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채는 
    약 40조원 정도라고 봄.

□ 향후 정부는 기금별 부채 증가원인을 분석하여,
    문제가 있는 기금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해나가겠음.



2013년 기준 공적기금 부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