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4일 화요일

신뢰(Trust)의 중요성

오늘 우리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기쁘지 않는 분들이 많다 할 것입니다.

왕왕 이야기했듯이,
`내일은 하락하겠지',
`뒈져버린 증시인데',
`일본의 뒤를 쫒아갈텐데' 등등

상승을 했지만 상승을 느끼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오늘의
상승이 달갑지 않는 장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 번 무너져 버린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가 곤란하기에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나아가 인간의 삶에도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24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대한민국, UN(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1위!


대한민국,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1위!

2014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10년, ’12년에 이어 3회 연속 세계1위 달성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4






우리나라가 201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유엔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최우수 국가임을 공인한 것임과 
동시에 앞으로 전자정부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행정부는 유엔이 2014년 6월 
24일(현지 시간 23일) 발표한 
2014년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종합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유엔 전자정부평가는 2003년부터 
19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수준 비교를 통하여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회 연속 1위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수상한 것은 
정부3.0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정책’ 
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엔이 2014년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적극 
추진해온 ‘정부 3.0’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출생·취업·이사·사망 등 
주요 민원을 해당기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논스톱으로 처리(생활민원일괄서비스)하고 
있으며, 「생활불편 민원신고 서비스」, 
「SOS 국민안심 서비스」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대국민서비스와 SNS 등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등 쌍방향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유엔에서 제시한 전자정부평가 
6대 주안점과 부합하고 하고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전자정부 포럼” 개최(’12.10, ’13.10), 
외국 장·차관 등 초청 연수*,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제협력과 전자정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간접 요인으로 분석된다.

* ’12년 : 56개국 231명, 
   ’13년 26개국 268명 등 
   총 129개국 3,791명(’98년~ )
** ’12년 : 9개국, ’13년 : 8개국 등 
    총 29개국(’06년~ )

2014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호주 2위, 싱가포르 3위, 
프랑스 4위, 네덜란드 5위, 일본 6위, 
미국이 7위를 차지하였고, 
’12년에 비해 일본과 호주의 상승 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 일본 : (’12년) 18위 → (’14년) 6위, 
    호주 : (’12년) 12위 → (’14년) 2위

「온라인 참여지수」에서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 1위, 
우루과이 2위, 프랑스, 일본 및 영국이 공동 3위, 
호주가 4위를 차지하였고, ’12년 25위였던 
우루과이는 2위로 대폭 상승하였다. 

※ 온라인 참여 관련 서비스 
   제공률 : ’12년 81% → ’14년 91%

안전행정부는 3회 연속 1위 달성을 계기로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행정 내부 효율화,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구축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관 간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통합을 
확대하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제 구축, 스마트 워크 확대, 
영상회의 활성화 등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스마트 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등급제 확대, 시스템 연계·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등 안전한 전자정부 
관리체계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 대국민서비스 및 
CCTV통합관제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렇게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한 결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영국, 스웨덴)과 
주요 국제기구(WB, ADB, IDB)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한 
교류·협력 요청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이제는 문화한류를 넘어 
전자정부와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행정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3회 연속 1위 수상으로 국격 향상은 물론, 
세계 최고 전자정부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도록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등 선진행정시스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K-POP 등 문화한류를 넘어 
행정한류가 확산되도록 발전시켜나겠다”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사무관 전종길 / 02-2100-2943, 
전자정부수출지원단 사무관 임종건 / 02-210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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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보화담당관회의,「UN공공행정포럼」과 함께 개최


 중앙-지방 정보화담당관회의,
「UN공공행정포럼」과 함께 개최

정보자원 현황관리,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등 정책 방향 논의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4




안전행정부는 부처 및 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전자정부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시·도 정보화담당관회의를 
각각 6월 24일, 25일 양일 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들은 전자정부 등 우리나라의 
선진행정을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UN공공행정포럼」행사와 함께 
개최되어, 각 부처·자치단체의 
담당관들 외에 외국정부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24일 열린 중앙부처 
정보화담당관회의에서는 
먼저 효율적으로 정보자원현황을 
관리하고, 국민 관점에서 부처 간 
서비스의 연계·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정책 수립 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관련 
현황 정보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정보자원 현황관리
시스템(EA포털)」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또한「국민관점의 다부처 연계서비스」를 
위해 발굴한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사이버공격 등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행정·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시스템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맡은 
외부용역업체 관리를 강화하며, 
각종 SW의 개발 단계부터 취약점을 
사전 제거하는「SW개발보안」제도의 
확대 시행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밖에, IT 신기술과 민간의 창의성을 
전자정부에 접목하기 위한「민관협력 포럼」
구성·운영 방안을 모색하였고, PC 기반의 
업무환경을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터키의 
‘카야 벤스기어’ 교수(터키·중동행정연구소 
전자정부센터)가 참석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터키 지방정부의 청렴도 개선」에 
대해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벤스기어 교수는 터키 지방정부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하며 부정부패를 절감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어 전자정부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또한 우리나라와 터키 간에 
전자정부 분야에 있어 앞으로 많은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5일에는 시·도 정보화담당관회의를 
통해 지역정보화 주요정책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정보 등「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동저장공간시스템 구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또한 「2015년 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상의 유사·중복사업을 
사전조정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 회의에는 지역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에디오피아의 ‘메스핀 델라슈 테페라’ 
정책차관보와 루마니아의 ‘안드리아 베레츠키’ 
내각 자문위원도 참석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성공모델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상호 교류·협력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은 24일 회의에서 
“우리 전자정부를 전세계에 알리는 
UN공공행정포럼에서 정보화담당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개방·공유·소통 등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는 전자정부의 발전 모델을 
만들고, 이를「행정한류」로 확산하는데 
각 부처가 더욱 힘 써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사무관 이승열 / 02-2100-2935, 
전자정부지원과 서기관 김응수 / 02-210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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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공무원, 치유의 숲에 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공무원, 
치유의 숲에 가다.

안행부, 산림청, 국립나주병원 
부처 간 칸막이 없애고 힐링 프로그램 제공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4



안전행정부는 산림청, 국립나주병원,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에 투입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 정부 기관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안전행정부,
산림청(치유의 숲 및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서울·나주·부곡병원이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함께 운영한 힐링 프로그램의
성공경험을 확대한 것이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완화 
프로그램은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전북·전남(1차, 6.26~6.27) 및
충남·경남(2차, 7.9~7.10) 지역
방역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 장성 치유의 숲 및 방장산
자연휴양림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첫째 날에는 산림청에서
마련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국립나주병원에서 준비한 웃음치료,
그룹 힐링토크를 통한 심리치료에
참여할 계획이다.

둘째 날에는
 국립나주병원이 참여 방역공무원
개인별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수준을 측정하고, 평상시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치유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발생지역
방역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일반인들의 주말 휴양림 이용에도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 평일에 진행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AI 방역을 위해 고생하신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완화하여
다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른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이번
정부3.0 프로그램처럼 협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담당 : 조직진단과 과장 이정민 / 02-210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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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발주



2014년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발주
15개 부처 34개 업무시스템 대상 305억원 규모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4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는 
「2014년도 제2차 정보자원 통합사업」을 
조달청에 발주하였다.

지난 4월 발주된 ‘14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제2차 
사업은 전체 305억원 규모로 15개 부처 
34개 업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거나 
증설·교체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마지막 정보자원 통합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어 
100%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토록 추진되고, 
하드웨어(HW) 2개, 소프트웨어(SW) 7개
(단가계약 1개 포함) 등 총 9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되었다.

2차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신규 도입되는 정보자원과 센터의 
기존 자원을 동적할당 및 회수ㆍ재배치가 
가능한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중단
 없이 용량 확장이 가능한(Scale-Out) 
방식으로 통합 구축하게 된다.

또한, 클라우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17개 업무시스템을 범용서버와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고, 분산파일시스템을 
활용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의 
재해복구 시범 테스트를 통하여 
재해복구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 표준규격(기술기준)을 
적용하여 nciaX86, 데이터센터 스위치 등 
통합센터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신기술 제품을 도입하고, 엄격한 
기술기준검증을 통해 안정성 및 
상호호환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우한 정보통합전산센터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중견·중소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비리에 관련된 업체의 경우, 
2년간 최고 5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센터 사업 참여를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세부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업체 및 장비·SW 제조사를 
대상으로 7월 7일(잠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담당 : 정부통합전산센터 사무관 김종오 / 042-250-593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체 
13,466개로 대폭 확대

종전 3,960개 대비 3배 이상 확대, 
세월호 참사 계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4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기준(50억원&150억원 이상 → 
10억원&100억원 이상)을 하향 조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를 
6월 25일 관보에 고시했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6월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5월 19일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13,466개에는 
일반 영리사기업체 13,399개를 비롯하여 
법무법인 21개, 회계법인 25개, 
세무법인 21개가 포함되었다.

앞으로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온 
민관유착의 고질적인 병폐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취업제한기간 확대(퇴직 후 2년→3년), 
고위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성 
적용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및 
취업이력공시제도(퇴직 후 10년간) 도입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6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담당 : 윤리담당관 사무관 임영환 / 02-2100-4360  




정부 3.0 시대, 공공·민간 모두 개인정보보호 강화 한목소리


정부 3.0 시대, 공공·민간 모두 
개인정보보호 강화 한목소리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페어 및 
책임자 워크숍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4




안전행정부는 6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과 컨퍼런스룸에서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계자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개인정보보호 페어 및 
책임자(CPO)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국장, 지자체 국장(부단체장)급으로 
지정·운영(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금번 행사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모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더불어 개방과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3.0’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강화가 중점 추진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에서 특별히 기획되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CPO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전시행사, 
컨퍼런스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진행되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한층 고취시키는데 손색이 없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워크숍에서는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 공개와 개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과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자세’가 강조되었다. 

또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대처방안 설명,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는 물론, 민간분야의 
개인정보보호 트랜드와 기술동향 등 현장감 
있는 대응 전략들이 충실하게 소개되었다.

이외에도 30여개 보안업체·전문서비스기업이 
참여하여 분야별 부스운영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전시 및 시연회, 개인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무료 법률상담 운영,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이드북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비롯한 
업무담당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구현사례와 컨설팅 자리를 
함께 마련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대 국민 홍보를 위해서 각급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병행·실시하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관련 모바일 앱 설치 서비스와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온 아이핀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의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해 나가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환경과 국제적 정보동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각급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 3.0시대에 
다 같이 “안전하고 든든한 개인정보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창조행정의 밑거름을 놓아 다지자”고 
거듭 강조하였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김상태 / 02-210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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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2014 UN 공공행정포럼 워크숍 일정 돌입



6월 24일, 
2014 UN 공공행정포럼 워크숍 일정 돌입

정부3.0·전자정부·새마을운동, 
안행부 주관 워크숍 주제로 선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4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국제행사인 
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이 UN 공공행정의 
날인 6. 23(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2일차인 6. 24(화)부터는 워크숍을 통해 
각국의 각료급 대표단, 국제기구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각국의 
우수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총 여섯 개의 워크숍과 
한 개의 전문가회의로 구성되는데 
전문가회의, 워크숍 Ⅰ·Ⅱ·Ⅲ은 유엔 주관, 

워크숍 Ⅳ·Ⅴ와 스페셜 세션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또한, 국내 연수중인 개도국 공무원들이 
자국의 행정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스페셜 
이벤트도 워크숍과 함께 개최된다.

윤순구 준비기획단장은 “대한민국의 
정부 혁신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포럼 참석자들과 공유하여 전 세계가 
당면한 공공행정 분야 현안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워크숍 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3.0 (워크숍 Ⅳ), 
전자정부 (워크숍 Ⅴ), 
새마을운동(스페셜 세션)을 안행부 주관 
워크숍 주제로 선정하여 포럼 개최국인 
대한민국의 공공행정 선진국 위상을 강화하고, 
행정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워크숍과 연계하여 공공행정 전시회와 
전자정부 구현 현장을 탐방하는 
스터디 투어 (SKT.um, 서울교통정보센터)를 
준비하고 해외 참가자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4 UN 공공행정포럼 워크숍의 
논의 결과는 6. 26.(목)에 ‘서울 선언’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4·25일 양일간 진행되는 2014 UN 공공행정포럼 
워크숍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담당 : 2014년 UN 공공행정포럼 준비기획단 박래혁 (02-2100-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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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공무원,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개방형 직위 공무원, 
민간인이 직접 뽑는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 
개방형 직위 규정 개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4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공직사회 개혁의 신호탄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오늘(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지난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의 
후속조치로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함에 따라 외부인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앞으로는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게 적임자를 선발해서 
각 부처로 보낼 계획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를 위촉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시험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시험 실시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면 
각 부처는 직위에 대한 정보 등 
공고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뿐, 
선발시험에 일체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전(全)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나아가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권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수한 민간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나, 
민간임용자의 경우 공직에 적응하면서 
업무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방형 직위의 총 임용기간도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임기상한을 
폐지하여 얼마든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하였다. 
신규임용된 개방형 직위의 민간임용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PC 화상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현직 
고위공무원과의 멘토(mentor) 지정 등 
공직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개방형 직위 제도의 전면 개선 
조치를 통하여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로 민간인 등 
외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등 
이번 개정령안은 개정(7.1. 공포예정) 후 
처음으로 공고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부터 적용하게 된다.



담당 : 고위공무원정책과 김정곤 (02-2100-2860)  




[보도해명] 2014년 6월 23일(월) 중앙일보 「해임건의 받은 공공기관장...“괘씸죄 때문” 반발」 제하 기사 관련


2014.6.23.(월) 중앙일보
 「해임건의 받은 공공기관장...
“괘씸죄 때문” 반발」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3





<언론 보도내용>

□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난 해 시험원이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올해 기재부가 “괘씸죄”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ㅇ 업무가 많아져 정규직 정원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증가를
이유로 한 실적부진과 해임건의의
부당함을 호소


ㅇ 또한, 개인적인 큰 과실이 없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도 논란이
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는 평가단에서
개별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후 등급이 결정되고,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가
확정되므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
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ㅇ 국민평가 4.32(강소형 평균 4.48),
정부권장정책 3.70(강소형 평균 4.47) 등
리더십․책임경영 부문과


ㅇ 업무효율 3.61(강소형 평균 4.26),
계량관리업무비 4.03(강소형 평균 4.77) 등
경영효율 부문에서 강소형 평균에 비해
실적이 저조합니다.


ㅇ 이로 인해, ’13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년 연속 “D” 등급에
해당하여 해임건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 경영평가는 편람상 명시된 지표에 따라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므로,
비정규직 증가가 시험원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기재부는 시험원의 증원 요구에 대해
’11년 8명, ’13년 26명 등 강소형 기관
평균 증원인원(20.8명)보다 많은 인력을
보강하였으므로, 비정규직 충원의
불가피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12년의 경우, 시험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효율화 방안 마련 후 증원 논의키로
하여 증원이 없었음


□ 기관장 해임 건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항과 ’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기관의 전반적 경영실적 부진에
 대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ㅇ 기관장의 과실, 사회적인 사건․사고 등이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빚(Debt) is Delusion(허상.虛像)

언론들이 연일 빚(Debt)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을 때는 "빚도 투자다",
"빚의 경제학" 등등으로 포장해서
좋은 면만 부각하던 언론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빚의 위험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네요.

늘상 이야기했듯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빚으로 경제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가계대출과,
기업들의 기업대출,
정부의 재정대출로 성장한 경제가
이제는 더 이상 빚을 내기 힘들기에
앞으로의 경제도 더 이상 상승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빚을 져본 사람들은 빚을 갚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기가 나뻐지면 소득이 줄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또 다시,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결론은 파산으로 연결될텐데요.
판산까지의 기간과 발버둥에 떠른
고통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우리는 이제부터 빚으로 이루어진
허상이 무너지는 현실을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 친구, 세상과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을 경험하게
될 미래가 저만 느껴지는가요.




2014년 6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 [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