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03000-1612-0310" 국고채권 발행 공고

"국고 03000-1612-0310"
국고채권 발행 공고

                           한국은행      등록일    2014-04-30




기획재정부의 3년 만기
국고채권(종목코드 : 03000-1612-0310)
발행 계획을「국채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고 03000-4212-3033" 국고채권 발행공고

지금까지 국고채 발행계획 및
국고채 발행실적을 보면서 한국은행에서
게시한 글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공고한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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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03000-4212-3033』
  국고채권 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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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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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03000-4212-3033" 국고채권 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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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30년 만기 국고채권
(종목코드 : 03000-4212-3033)발행 계획을
「국채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아래의
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14년 4월 국고채 발행실적

201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14년 4월 국고채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9

4월 마지막 거래가 끝났군요.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4월 증권시장

물론, 일부 투자자는 4월 증권시장에서
만족을 느꼈을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4월의 증권시장을
저처럼 별 볼일 없이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한편, 5월의 주식시장도 별 볼일 없을
거처럼 흘러 갈거라는 불안감이
스며드는 것은 왜인가요.

5월은 최소한 별 볼일 없었던
4월 보다는 나아져야 할 텐데요.



2014년 4월 30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지자체 대규모 국제경기·공모사업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지자체 대규모 국제경기·공모사업에 
지방재정영향평가 도입

- 「지방재정법」개정안,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4-30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행사, 공모사업를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 신청 전에 

반드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 개정안이 

4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경쟁 등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자율적으로 평가·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되고, 

500억이상 사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전담하도록 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현금주의 채무(‘12년 27.1조)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부채(’12년 43.4조)로

전환하고, 그간 개별 관리되어 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셋째,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사후 평가,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강화되었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하고, 

개별 관리되어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지역통합재정통계’)·공개해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서은주(02-2100-4104)  

첨부파일

  

• 140430_(재정정책과)_지방재정법_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hwp [39.5 KB]
  140430_(재정정책과)_지방재정법_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pdf [146.9 KB] 

2014년 5월 국고채 7조7000억원 발행

5월 국고채 7조70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9 기획재정부는 5월에 7조7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매출되는 날짜별로 보면  5월8일 3년물 1조8000억원과 30년물 9000억원, 13일 5년물 2조500억원, 20일 10년물 2조500억원, 27일 20년물 9000억원 등이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인 1조5400억원 한도 내에서 최고 낙찰금리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국고채전문딜러(PD)는 각 PD별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25%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각 PD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 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일반인은 10년물 발행예정액의 5%인 1025억원 내에서 10년물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PD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고채 교환은 14일과 21일에 각각 500억원과 5000억원 규모로 두 차례 시행된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조5246억원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51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5월부터 외평기금 통한 외화대출 시행

5월부터 외평기금 통한 외화대출 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9 정부는 내달부터 1년 동안 10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은행이 기업의  설비투자용 시설재 수입이나  해외 건설ㆍ플랜트 사업 등의  용도에 부합하는 대출을 시행한 후,  이를 사후에 수출입은행이나  정책금융공사 등 수탁기관에  외평기금을 신청하면 외평기금이  은행에 대출해주는 간접 대출구조로  운영된다. 정부는 특정 은행이나 개별 사업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별ㆍ사업건별로 상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대출만기를 최장 10년으로 정해  사업건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외평기금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국책은행의 외화조달 금리 수준으로 공급하되, 금리는 국제금융시장과 은행의 조달여건 등을 감안해 매월 고시될 예정이다. 은행은 기업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외화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5월부터 기업은행ㆍ외환은행ㆍ농협은행ㆍ 우리은행ㆍ산업은행ㆍ하나은행ㆍ수출입은행ㆍ 경남은행ㆍ수협중앙회ㆍ광주은행ㆍ SC은행ㆍ대구은행ㆍ국민은행ㆍ부산은행ㆍ 신한은행ㆍ전북은행 등 16개 국내은행과 BBVAㆍ중국건설은행ㆍBNP Paribasㆍ 중국공상은행ㆍDBSㆍ중국농업은행ㆍ ING은행ㆍ중국은행ㆍ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ㆍ 호주뉴질랜드은행(ANZ)ㆍ미즈호은행ㆍ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12개  외국계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은행이 외평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자금에 대해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라며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자체 조달할 때보다 조달비용이 줄어 기업 대출금리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외화 온렌딩을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정책금융공사를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 대출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금리로 외평기금이 은행에 공급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화자금과(044-215-473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295개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 추진…2017년 부채비율 187%로 관리

295개 공공기관 정상화 본격 추진… 2017년 부채비율 187%로 관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9 정부가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약 52조원 줄여 2017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187%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전체 공공기관의 올해 복리후생비 규모도 작년대비 약 1714억원(21.2%) 감축하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에 대해선 올 3분기 말 중간평가를 벌여 상위 10개 기관에는 내부 평가급을 30% 추가 지급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기관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과 부채감축 계획(안)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추가 보완대책을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 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의 계획도 확정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영 정상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완대책을 마련 중인 한국석탄공사의 경우 4월 말까지 보완계획을 받기로 했다. 256개 중점 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보면,  1인당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300만원  미만으로 중점 기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만경영 55개 항목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대부분 10개 이하로 중점 기관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정상화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평균 20만원(-9.6%)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중점 외 기관은 방만경영 정도를 고려해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방만경영 개선 항목이 20개 이상인 기관은  점검기관(8개)으로, 그 외 기관(248개)은 자율관리기관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23개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이 제출한 -5조3000억원 규모의 부채감축 계획도 점검했다. 부산ㆍ인천ㆍ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8개 기관은 -2조4000억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통해 가이드라인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부분 충족했다. 나머지 금융부채가 없거나 정부차입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15개 기관도 재무위험이 낮아 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민간차입이 있는 8개 기관에 대해선 올 3분기 말 중간평가에서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LHㆍ수공ㆍ철도ㆍ철도시설 등 4개 기관은  이번에 4조7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기관별 추가 감축규모는 LH 3조3000억원,  수공 2000억원, 철도 8000억원,  철도시설 4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4개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2017년까지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295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1인당 복리후생비가 평균 71만원(-23.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17년까지 10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41개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52조원 줄어든 48조원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044-215-5611),         공공기관 정상화추진단(466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54개 공공기관 중간평가 방식 확정…우수기관에 평가급 30% 추가

공공기관 중간평가 방식 확정… 우수기관에 평가급 30% 추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9 정부는 지난 25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중간평가 대상과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확정했다. 중간평가 대상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과 중점 외 기관 가운데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대상 기관 16곳 등 모두 54개 기관이다. 부채관리 대상 기관은  부채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60%)을 모두 평가받는다. 방만경영 대상 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실적만 평가 대상이다. 중간평가 점수는 부채나 복리후생비 감축 실적 등 계량평가와 자산매각ㆍ사업구조조정 등 기관의 노력을 보는 비계량평가를 종합해 산정한다. 정부는 중간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채ㆍ방만경영 기관별 각각 5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해 내부 평가급을 30%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중간평가 결과와는 상관없이 평가대상 54개 기관 중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께 중간평가단을 구성해 10월까지 평가를 끝낸 뒤,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55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4월 마지막 거래일에 5월 기대하며

벌써,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이군요.
내일은 5월 1일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휴장하고

5월 2일 하루 거래하면
5월 3일과 4일은 주말이여서 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라고 문 닫고,
5월 6일은 석가탄신일이라고 문 닫고,

지지부진한 4월이였는데,
5월은 4월 보다 더 좋아지길 기대해보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4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들은
활발하게 움직였군요.



2014년 4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 및 각국 통화 [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