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간평가 방식 확정…
우수기관에 평가급 30% 추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4-29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중간평가 대상과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확정했다. 중간평가 대상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38곳과 중점 외 기관 가운데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대상 기관 16곳 등 모두 54개 기관이다. 부채관리 대상 기관은 부채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60%)을 모두 평가받는다. 방만경영 대상 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실적만 평가 대상이다. 중간평가 점수는 부채나 복리후생비 감축 실적 등 계량평가와 자산매각ㆍ사업구조조정 등 기관의 노력을 보는 비계량평가를 종합해 산정한다. 정부는 중간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채ㆍ방만경영 기관별 각각 5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해 내부 평가급을 30%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중간평가 결과와는 상관없이 평가대상 54개 기관 중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께 중간평가단을 구성해 10월까지 평가를 끝낸 뒤,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55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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