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개발협력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기재부, 개발협력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5 정부가 주도해 온 개발협력 사업에 국내 기업을 참여시켜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주제로  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지원책과 기업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태용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개발협력 사업에 기업 참여를 강화하겠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 연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KSP를 활용해 해외진출이 유망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에 대해선 EDCF 차관ㆍ보증ㆍ 수출금융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별 접근 방식과 차별을 둔 분야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협력사업(PPP)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EDCF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촉진하고, 특히 EDCF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고자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선 개발협력 사업을 활용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사업 경험과 기업 내 수행체계가 부족해 EDCF 입찰에 참여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원조자금과 연계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044-215-7742) 첨부파일 보도자료

전세 과세 비교와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 기준

요즈음의 화두가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라 할 것이며,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중에서

전세 관세 비교와 
전ㆍ월세 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 기준

소규모 임대사업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소규모 임대소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

-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2주택 보유자 전세 임대소득도

   2016년부터 과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05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임대자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인상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ㆍ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인다.
​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ㆍ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단,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
아울러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 상 배려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현 부총리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번 보완조치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5-4154)

​

첨부파일	보도자료 첨부자료

                   ​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05






□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행위를 현장에서 근절하고,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 ’14.2.7 시민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하여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중

금융권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개선 현황 및 향후 계획

앞으로는 신용사회가
도래할 것이기에
신용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이지만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권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 
개선 현황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05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저신용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게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의
저신용자 신용평가시스템 개발·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개최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개최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05





□금융감독원은 ’14. 3. 5.(수) 09:30
2층 강당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의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를
개최하였음

-지난해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은
금융권역별 감독.검사 업무설명회시
함께 소개되었으나,

금년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개최한 것임


-또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계획만을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삼성화재, 대구은행)를 초청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등도 초청하여 의견을 나누는 
‘함께하는 설명회’로 전환하였음



□동 설명회는 약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4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개최.hwp (붙임1)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업무 추진 방향.pdf (붙임2-1)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발표(삼성화재).pdf (붙임2-2)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발표(대구은행).pdf

2013년 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잠정)

2013년 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03-05


□ ’13.12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29.1조원으로
전월대비 2.0조원 증가(↑1.6%)

- (가계대출) 가계대출은 84.2조원으로
   전월대비 1.2조원 증가(↑1.5%)

- 이는 보험계약대출(+0.6조원),
  주택담보대출(+0.5조원),
  신용대출(+0.1조원) 증가에 기인

- (기업대출) 기업대출은 44.9조원으로
   전월대비 0.8조원 증가(↑1.8%)


- 대기업대출(16.8조원)은
   전월대비 0.6조원 증가(↑3.8%),
   중소기업대출(28.1조원)이

  전월대비 0.2조원 증가(↑0.6%) 한데 기인

KOSIS 공유서비스(OpenAPI) 사이트 개설 안내

KOSIS 공유서비스(OpenAPI) 사이트 개설 안내

                       통계청     등록일   2014-03-05



□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KOSIS에서
   서비스하는 통계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KOSIS 공유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사이트(http://kosis.kr/openapi)를
   3월5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통계목록 및 주요지표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공유서비스를
     KOSIS 국가통계통합DB 전체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로써 민간 및 공공 등에서
      웹사이트 자동 연동, 모바일 앱 개발 등
      국가통계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및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o.kr)과도
      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자라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KOSIS 공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는 별도로, 통계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KOSIS 통계표 조회 기본 방식을
    기존의 Active-X 기반에서 HTML 기반으로
    변경하고 두 개 이상의 통계표를
    서로 결합하여 원하는 통계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복합 통계표 기능을 새로 서비스한다.

  ○ 이용자는 별도의 Active-X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통계표 조회와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보도자료] KOSIS 공유서비스 사이트 개설안내.hwp
• [보도자료] KOSIS 공유서비스 사이트 개설안내.pdf

2014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2014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통계청    등록일   2014-03-04


[참고]
통계편은 생략했기에
통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S&P 500 ends at record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증시도 상승하겠지요.

S&P 500 지수가 사상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미국증시는 상승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예로부터, "주식은 가는 놈이 간다"고 했기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도
상승을 한다는 것으로 미국이 선도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도 앞으로 數 年는은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계획하고 있기에
크게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주가지수가
상승할 것 같고요.

여기에, 2008년 부터 전세계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는데
풀린 돈들이 통화가치 승수를 높여줄 것
같기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상승을 한다면 우리증시도 상승을
한다는 뜻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 불꽃을
희망하면서 투자를 했는데 판단이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결과야 시간이 해결 해 줄 것이고요.
우리는 미래를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판단을 투자를 진행해야겠지요.




2014년 3월 5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보완조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