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

2023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3-12

Ⅰ. 추진배경

Ⅱ. 분야별 규제혁신 및 애로해소 방안

1. 핀테크

2. 로봇·디지털 전환

3. 인공지능(AI)·통신

4. 헬스케어

5. 첨단전략산업·우주

6. 생활밀착 분야

Ⅲ.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