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0일,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
- 디지털 시대 재정혁신 선도,
대국민 재정정보 활용도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1-20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2022년 1월 2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관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인사
50여 명*을 초청하여
지난 1월 3일 첫 가동을 시작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개통 행사를 개최하였다.
*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
정종철 교육부 차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삼성 SDS 컨소시엄 관계자 등
ㅇ 이번 행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차세대 디브레인 소개영상 상영,
주요기능 시연(예산편성시스템,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 및 업무유공자
포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연희 실장(인공지능 정책자문),
한국재정정보원 윤태호 차장,
삼성SDS컨소시엄 개발인력 7명 등 총 9명
참고 1 부총리 인사말씀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입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감사원 사무총장님, 교육부· 행안부 차관님,
그리고 ETRI, 조세연 등
관련기관 기관장님들께 감사 드리고
아울러 삼성 SDS 황성우 대표이사님,
컨소시엄 업체 대표님들 등
그동안 애써주시고 이 자리도 함께 해 주신
민간 참석자 여러분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인
‘차세대 디브레인(dBrain)’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전력투구해 주신
삼성 SDS 컨소시엄 사업단단장님을 비롯한
참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말씀을드립니다.
[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 의의 ]
내외 귀빈 여러분!
코로나 판데믹의 완전한 극복 및
정상궤도로의 복귀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하에 그동안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조기집행에도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 효율화는 물론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건전성 기반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 노력에
강력한 엔진으로 작동될 것이
바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디브레인’은 데이터 기반
재정운용과 정책결정 지원을 통해
국가재정 업무의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존 ‘디브레인’은 재정업무의
투명성 향상과 재정업무 처리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그 기능이 예산·회계 등
중앙정부 재정업무 처리에 국한되어
축척된 재정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분석·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기술노후화 등으로 성능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디브레인‘ 출범 시점과 비교하여
2022년 총수입과 총지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집행속도 등 집행관리의 중요성이
더 부각됨에 따라 재정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매우 컸었습니다.
* (총수입) ‘07년 250.6조→’22년 553.6조,
(총지출) ‘07년 237.0조→’22년 607.7조
이에 정부는
2019년 12월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발에 착수하여
약 2년간의 연구개발, 6차례 통합 테스트,
80여개 기관 대상 시범운용 등
정부와 민간의 핵심역량을 총결집하여
1세대 ‘디브레인’을 ‘차세대 디브레인’으로
전면 개편,
올해 1.3일 정식 개통하게 되었고
오늘 그 개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 ‘차세대 디브레인’ 기대효과 ]
이러한 ‘차세대 디브레인’은
크게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강력하게 작동되며 재정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재정업무 처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는 것입니다.
디브레인이 처리하고 있는 예산편성 등
13개 재정업무 외에 부담금, 채권 등
11개 신규업무를 추가*하여
재정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 부담금, 채권, 출연금, 국세외수입,
재정추계, 국가채무, GFS, 부채통계 등 11개
또한, 수기처리 업무의 자동화 및
전산화,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 등
3대 재정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처리속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업무 관리체계를
크게 혁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재정정책 결정의 신속성과
합리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됩니다.
차세대 디브레인은
➀데이터 분석(Data),
➁실시간 연계(Networking),
➂인공지능(AI) 등에 기반한
소위 D.N.A 기반 정책결정 지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디브레인’에
축적된 예·결산 등 약 2,400개
중앙재정 지표에 800개가 넘는
지자체·민간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약 5,600개 지방·사회·경제·행정지표 및
민간데이터를 추가하여
총 8,000개 지표에 이르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분석 인프라인
‘코다스(KODAS, KOrea Data Analysis Service)’를
구축하여 사용자가 필요시 언제라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인
‘코라스(KORAHS*)’를 통해8,000여개의
데이터 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 KORAHS : KOrea Risk Assessment &
Horizon Scanning
인구, 일자리, 민생, 대외변동성 등
핵심지표의 실시간 정책상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국민들의 재정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가재정 전체 모습을 보다
쉽고, 투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
공공기관 등을 포괄하여
‘통합재정정보’를 국제기준(GFS*)에 따라
산출하여 제공 합니다.
* GFS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재정정보 공개범위는
기존 132종에서 215종으로 확대하고,
재정정보 시각화, 다년도 조회범위 확대*,
홈페이지 접근 편의성 제고 등
대국민 재정정보 제공방식도 개선하였습니다.
* 다년도 조회 범위 : (디브레인) 단년도 조회 →
(차세대 디브레인) ‘07 ~ 현재
아울러 수혜정보 제공범위를
기존 국가보조금에서
중앙정부 융자·출연금까지 확대하여
통합 제공할 계획입니다.
[ 마무리 말씀 ]
내외 귀빈 여러분!
‘디지털시대 원유’라고 일컬어지는
‘데이터’는 혁신을 유도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귀한 자원입니다.
‘차세대 디브레인’은
정부의 재정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재정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집·처리·분석·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
보다 나은 의사결정 그리고
보다 개선된 대국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 디지털 강국* 으로서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가는 혁신적 시도입니다.
* 2019년 OECD 디지털정부 평가 및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등
차세대 디브레인 구축으로
재정역할, 재정효율,
그리고 재정혁신을 한층 더 가속화할
중요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마련하였으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재정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또한 더 커질 것입니다
재정환경 및 변화에 부딪히면서
재정시스템의 끊임없는 혁신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한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차세대 디브레인’의 세대진화가
거듭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재정당국이 솔선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