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2021년 9월말 인구통계 -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독파 -

2021년 9월말 인구통계 

-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독파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0-07


[참고]

2019년말 인구통계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1/2019-5185-2019-2-2019.html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 2020년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0-2020-16717769.html 


2016년 경기도 인구통계는

- 경기도 2017년 3월 29일 

‘2016년 주민등록인구통계’ 

분석 결과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3/29-2016.html 



□ 2021년 9월말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는 51,667,688명으로, 

2021년 6월말에 비해 4,712명(△0.01%) 

줄어들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 주민등록 1인세대가 9,367,439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 2021년 9월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 발표에 따르면, 

▴1인세대 40% 돌파 

▴인구 감소 지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1-10-08



[참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질의.응답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0/blog-post_18.html


□ 2021년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①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7월7일 ~ 2021년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②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③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④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2021년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 2021년 10월27일(수)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질의.응답

울랄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었는데요.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면

85일동안이라는 이야기로

약 3개월이라는 뜻이고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한 소상공으로 한정되면

범위가 적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질의.응답


□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021.7.7.),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


ㅇ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와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 모두 발씀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 모두 발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9-09




◈ 2021년 9월 9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단체장들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 9월말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와 방역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에 깊이 감사하며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문제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중기‧소상공인의 코

로나19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I.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간담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님,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장님, 

정경재 숙박업중앙회장님, 

오창희 여행업협회장님, 

손무호 외식업중앙회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와 방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 계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II. 그간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코로나19가 지난해 2월부터 

본격 확산된 이래 우리 경제와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고자 17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해왔습니다.

특히, 경제충격에 흔들리기 쉬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금리를 낮춰 

신속하게 대출을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 보증 공급**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기은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총 22조원 규모 지원

** 신․기보, 지신보 특례보증 등

   총 18조원 규모 지원


이와 함께, 全금융권이 동참해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2020.4.~2021.7.까지 총 222조원 지원

  (만기연장 210조원, 원금상환유예 12조원, 

  이자상환유예 0.2조원)

** 2020.4.1.~9.30. → ~2021.3.31.(1차 연장, 6개월) 

  → ~2021.9.30.(2차 연장, 6개월)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대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全금융권이 함께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6개 은행(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기업)의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향된 중소기업의 비중은 

24%(2021.6월 기준)로 

전년 32%(연중)에 비해 낮은 수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기‧소상공인의 유동성 위험이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며*,

신용등급 분포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 `20.12. 】


* 상환유예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p,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p 낮춤

** 중소기업 익스포저 중 

   투자등급(7등급) 미만 비중이

   전년말 대비 3.7%p 하락


III. 향후 계획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제주체의 위기 극복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욱이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해 왔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하여 

추가 연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1년반 이상 지속됨에 따라

일부 차주의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금융권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금융권과 충분히 논의하고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Ⅳ. 마무리 말씀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경제와 방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계시고

백신접종률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어려움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제 정상화”라는 목적지에 

함께 도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