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3
[참고]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_19.html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html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19.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23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 [ 붙임 ] 부총리 모두 발언,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지금부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시작
□ 조금 전
지난 2020년 1/4분기 GDP가 발표되었음.
1/4분기 GDP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성장
즉 △1.4%를 나타냈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1.3% 성장을 기록
□ 1/4분기 GDP의 특징적 모습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음
➊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가해진 충격이
GDP상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나타났으며,
두 지표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임
* 2020.1/4 증가율
(전기비,%,<1998.1/4>):
(민간소비)△6.4%<△13.8%>
(서비스업 생산)△2.0%<△6.2%>
- 특히, 지난 3월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 음식, 도소매,
운수, 문화･여가 등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타격이 커진 양상
➋ 둘째,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수출 회복세가
1/4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 준
측면이 있으나,
2/4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하는 모습
➌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은
작년 4/4분기 높은
기저(성장기여도 1.0%p)에도 불구,
강력한 방역대응, 피해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및
재정 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성장에
(+)기여(0.2%p)
- 감염병 충격에 따른
방역･경제위기 상황에 맞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이
지표로 확인
☞ 2/4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가계, 기업들이 잘 버텨내고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 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 강구 및
정책의 적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방안 ]
□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상시적 위기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적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즉 경제중대본’을 구축,
집중 가동하기로 결정함
□ 경제중대본은 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한시적으로 확대 전환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결집기구’라고 할 수 있음
ㅇ 앞으로 크게 3가지 기능 즉
①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분석,
②발표된 정부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③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의
역할을 본격 수행하게 될 것
ㅇ 특히 4~5월중 어제 발표한
➀고용충격 대응 대책,
➁위기･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 추진하고,
아울러 6월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수립’과
‘3차 추경안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경제중대본을 통하여 챙겨 나갈 것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오늘 회의에는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됨
①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
②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③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서면보고)을 상정, 논의함
□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임
ㅇ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영향과 특히 오늘 발표된
1/4분기 GDP 결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의 경제전망, 경제위기 돌파,
정책적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고
함께 논의할 계획
ㅇ 특히 경제중대본 체제를 통해
民生의 근간인 일자리부터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등
종합적인 위기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문제 등을 집중 논의
□ 두 번째 안건은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임
ㅇ 최근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파급영향
특히 미국·유럽 등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우리 주력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 특히 당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산업 재편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고도 시급
ㅇ 오늘 논의되는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은
고용유발효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산업임
- 5개 산업의 생산은
우리나라 GDP의 약 20%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수가 약 60만명(2018년 기준)에
이르는 만큼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
ㅇ 어제 정부가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방안’과
‘35조+α 규모의 금융안정프로그램
보강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 대책들에 포함된
기간산업 유동성 지원, P-CBO 및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주력산업들을
중점 지원하겠음
- 또한, 수출 감소에도 적극 대응하여
D/A* 거래시 해외 판매법인의 수출환어음
대금 지급기한 연장(60→120일),
중소·중견기업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 보증(0.1조원, 무보) 조기 집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무신용장 거래조건)
ㅇ 아울러 산업별 여건, 현장수요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음
➊ (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 부진에 따른 완성차 업계 및
부품기업 애로에 최대한 선제 대응하겠음
- 공공부문의 차량
조기구매(2020년 8,700여대) 및
차량계약 선금 최대 70% 지급 등
국내수요를 보강하고
-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부품
추가 확대(현재 3개→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 추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를 최대 12개월 연장하는 등
현장의 경영애로도 최대한 완화하겠음
* 긴급한 운송수단 변경(선박→항공)
필요시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
➋ (항공) 해외 입국제한 등에 따른
여객·화물 급감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
(기존: 3~5월분 → 변경: 3~8월분) 하겠음
- 아울러 旣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협조를 통한 항공기 재산세
징수유예도 적극 추진
➌ (해운) 주요항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 업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겠음
- 해운사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지원 확대(최대 2,600억원),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1,000억원) 등
최대 4,600억원의 신규 유동성을 제공
- 아울러, S&LB(매입후재대선)
프로그램 관련 지원규모 2,000억원
확대(2000→4,000억원) 및
원리금 1년 납부유예 대상 확대
(年 52.8억원→288.6억원),
선박금융 지원규모도 1,000억원 추가 확대할 계획
➍ (정유·조선) 정유업은
세금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유류세(4월분 3개월 연장) 및 원유 등
수입품목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3월분 2개월 연장) 납기를 연장
- 조선업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의
기존 제작금융(2020년 8조원) 및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
ㅇ 코로나19가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전개를 감안필요시
추가 대책을 적기 마련하여 추진
□ 세 번째 안건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분야 위기 대응체계인
경제중대본 세부 운영계획을 담고 있음.
‘경제중대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정례 개최 예정임
(다음주만 목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수요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