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2019년 9월 1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9-10

[참고]
2019년 9월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9-3.html


□ 2019년 9월 10일(화) 07: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참석자 : 산업부･고용부･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1차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중기부 차관,
  경제수석

ㅇ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수입 폐기물로 인해 국민 안전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8일 발표한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관련,

ㅇ 8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방사능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기간을 단축(現 4주 → 2주內)하고,
   통관 前 공장 내 보관 허용*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허가 가능

ㅇ 또한, 관계부처(환경부․산업부),
   업계(시멘트社․발전社)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수입 석탄재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 후속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세부과제를 리스트화하여 체계적이고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9월 중에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고,

ㅇ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R&D 全주기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ㅇ 수요-공급기업간(수직), 수요기업간(수평)
   4가지 협력모델*에 대한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 수요-공급기업간(수직적 협력) :
  ①협동연구개발형
  ②공급망 연계형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
  ③공동 투자형 
  ④공동 재고확보형

ㅇ 9월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ㅇ 향후 업계․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 후보사례를 적극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쟁력 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금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관계장관들간 사전에 논의를 진행하고,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였음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한-일 무역전쟁에서 비켜나 2019년을 장식한 배달용 오토바이

한-일間의 갈등은 역사에서 배웠듯
백제가 우월적 힘을 행사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일본이 노략질과 침략이 시작된 이후로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원수가 되었지요.

조선을 거쳐 현대에서도 한-일間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한-일間의 갈등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언론과 국민들은 적(敵)을 향해 싸우고,
기업들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밑바닥에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2019년 눈에 띄게 폭증한 것이
배달용 오토바이로 대부분을 일본제(製)가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2019년 가장 이색적인 사회현상을 꼽으라면
배달시장의 폭증(爆增)이지 않았나 생각하며,
배달의 원천인  오토바이 대부분이 일본산이였으며
많은 사람과 언론들이 보이콧 저팬(Japan),
일본제품 불매, 아베 비난을 외쳤지만
일본산 오토바이 증가는 눈감고 있지요.

이렇듯, 한-일間의 전쟁이 계속되어도
밑바닥은 여전히 일본제가 활개를 쳐도
언론과 국민들은 일본을 뛰어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고]
2019년 9월 10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0_11.html


2019년 9월 1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8월 고용동향

2019년 8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9-11


[참고]
2019년 7월 고용동향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7_15.html


◇ 2019년 8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2만명 증가하면서 
2017년 3월(+46.3만명) 이후 
29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

◇ 15세이상 고용률(+0.5%p)과
    15~64세 고용률(+0.5%p) 동반 상승,
   실업률(△1.0%p)은 큰 폭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