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12
□ 기획재정부는 2019년 8월 8일(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고 공개토론회 개회사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구윤철입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강병구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부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영선 전 차관님을 비롯한 한국개발연구원 여러분,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님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20년 재정운용방향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됩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혁신성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AI,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포용국가를 위한 노력도 계속 경주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폭 강화한 고용·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향후 5년간 재정운용방향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내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경제가 역사적인 도전 앞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정수입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따라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 기반이 제약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면에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2019년 현재 769만 명에서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게 되면서,
보건·복지 지출의 부담이 무거워 질 것입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우위를 선점하고
‘초격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고,
국민의 기본수요를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난 2년간 기반을 다져온 포용국가를
이제는 안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 구조를
우리경제의 새 엔진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2017년 우리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40% 수준으로
OECD 평균 110.5%에 비하면 매우 양호합니다만,
성장률 하락, 고령화 속도, 남북관계 등을 생각하면
재정여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세수기반 확대는 재전건전성 강화의 기초입니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출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더하여
과감한 ‘단절’이 필요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투자와 지원을 하되,
불필요한 사업 소요는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재정투자도 진화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와 ‘기술’을 공급하기 위해
교육부문과 R&D 지원체계를 계속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칸막이식 재정운용도 바꾸어야 합니다.
19개 특별회계와 67개 기금이
중앙정부 총지출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재원이 부족하고 다른 한쪽은 넘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칸막이식 재정운용은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분리 운용과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고정비율로 지속 지원되는
교육재정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 초중고 학생 수: 2015년 614만명 →
2018년 563만명 (△8.3% 감소)
교육재정교부금: 2015년 39.4조원 →
2018년 49.5조원 (25.6% 증가)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관리 시스템의 선진화가 병행 되어야 합니다.
핵심사업평가, 자율평가, 심층평가, Spending Review 등
중복되는 성과평가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특정 이슈 발생 시 부처별 개별·지엽적으로 신설된
유사·중복 사업들이 비효율의 주원인입니다.
전 부처의 재정사업을 대조 검토(cross-check)하여
지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e호조, 에듀파인 등 지방 및 교육재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된 재정정보를 생산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말씀
모두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90여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발족한 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
과거와 달리, 한 달여를 앞당겨 구성하고
총괄반과 분야별 작업반이 꾸준히 소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더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역사적 기로에 선 한국경제에 대한
작업반 여러분들의 치열한 고민과 열정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포괄적인 방향제시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는 주의 깊게 검토해서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