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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30일 일요일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7

■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한 결과,
150건을 수용하였음(수용률 79.8%)

-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일임업자의
자본금 완화 등 44건은 기조치 완료
- 바이오인증 활용한 실명확인 간소화 등
96건은 즉시 개선추진 착수
-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완화 등
10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허용

■ 불수용 과제중 일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하반기에도 맞춤형/현장중심/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 지속 추진

핀테크(Fintech)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2019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7

핀테크(Fintech)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2019년 6월 27일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T/F 결과입니다.

2019년 6월 26일, 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년 6월 26일,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참고]
4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은
https://youtu.be/doECsCO4gYQ

3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은
https://youtu.be/_hBg2S1oV4g

2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은
https://youtu.be/EUW3YNABu_A

1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은
https://youtu.be/KghMa36MQNc

2019년 6월 26일, 5차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2019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상반기 중 총 37건 지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6

[참고]
2019년 6월 12일,
4차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주요 내용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6-12-4-6_95.html

2019년 6월 12일,
4차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주요내용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6-12-4-6_16.html

◈ 2019.6.2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6.24일)를 거친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지난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음

• 신청 접수 건 중 남은 서비스는
현재 컨설팅 중으로 사업내용 보완 등을 거쳐
7월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

◈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상시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

•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설명회 → 수요조사 → 컨설팅 → 접수․심사 순서로
운영할 예정

• 2019.6.2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일시) 2019.6.27일 9:30~11:00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장

2019년 6월 26일, 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참고자료

2019년 6월 26일,
제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5건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26

[참고]
2019년 6월 12일,
4차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주요 내용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6-12-4-6_95.html

2019년 6월 12일,
4차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주요내용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019-6-12-4-6_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