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4

□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화웨이(華爲.Huawei)

중국 기업들이 머리속에 자리잡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것 같지요.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로
핵심기술이나 운영체계는 영국이나 미국 기업의
기술을 빌려쓰고 있지만,
5G 분야에서는 세계 1등 점유율을 기록하고,
중국 정부의 뒷받침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가전을 넘어 상거래까지 확장하며
중국의 삼성전자를 꿈꾸는 모습인데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재제하면서
화웨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애꿎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태로
중국이 관광이나 문화(연예) 분야를 통제하면서
피해를 봤던 전례가 있지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자니 중국이 보복할까 두렵고
중국을 따르자니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미-중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참고]
2019년 5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blog-post_34.html


2019년 5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3

[참고]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2018-4.html

저소득층 지원방안(2019년)

2019년 1분기 소득분배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

2019년 1/4분기
소득분배 관련 ｢관계장관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3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5월 23일(목)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복지부・고용부・
             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장, 경제수석

ㅇ 회의에서는 금일 발표된
    2019.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2019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집행실적(43.8%)과
  실집행실적(37.3%)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4

[참고]
2019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4_27.html

□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ㅇ ① 2019년 4월 재정 실집행 실적,
   ② 2019년 4월 중점관리대상사업 실집행 실적,
   ③ 부처·기관별 재정 효율화방안,
   ④ 2018년 핵심사업평가 후속조치를 논의

복권위원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결정

복권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결정
-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감소 등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자립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4

[참고]
복권위원회,
2014년 온라인복권 판매점 610개 늘린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9/2014-610.html


□ 복권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2019년 5월 24일(금)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판매점 계약 종료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기로 의결함

ㅇ2004년 9,845개에 달하였던
   온라인복권 판매점 수는 판매점의 경영상의 문제,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ㅇ 또한, 2021년 말까지
   법인판매점(640개)에 대한 계약이 종료될 예정
   (복권위 의결, 2018.11.9)임에 따라

* 온라인복권 판매점 : (2004년) 9,845개 →
  (2018년) 7,211개(△2,634개, 26.8%감소)

- 그간의 판매점 감소 규모와
  향후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공개모집(전산추첨) 방식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하였음

□ 온라인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모집규모) 올해(2019년)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모집(총 2,371개)

* 1․2차년도 각 30%(연 711개씩), 
  3차년도 40%(949개)

ㅇ (모집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70%)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확대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참여(30%) 허용

ㅇ (모집주체) ㈜동행복권(수탁사업자)

ㅇ (모집일정) 6월중 모집공고 후 8월중 최종 선정

* 구체적 일정은 모집공고 참조
  (2019. 6월중 공고 예정)

ㅇ (모집공고) 
   복권위원회․㈜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게재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선정방법, 모집일정 등 세부내용

□ 아울러,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복권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ㅇ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판매권의 불법 전대 등을 적극 단속하고,
    복권 판매점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ㅇ 금번 복권 판매점 모집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복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