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결정

복권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결정
-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감소 등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자립 기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5-24

[참고]
복권위원회,
2014년 온라인복권 판매점 610개 늘린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9/2014-610.html


□ 복권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2019년 5월 24일(금)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판매점 계약 종료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기로 의결함

ㅇ2004년 9,845개에 달하였던
   온라인복권 판매점 수는 판매점의 경영상의 문제,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ㅇ 또한, 2021년 말까지
   법인판매점(640개)에 대한 계약이 종료될 예정
   (복권위 의결, 2018.11.9)임에 따라

* 온라인복권 판매점 : (2004년) 9,845개 →
  (2018년) 7,211개(△2,634개, 26.8%감소)

- 그간의 판매점 감소 규모와
  향후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공개모집(전산추첨) 방식으로
  모집하기로 결정하였음

□ 온라인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모집규모) 올해(2019년)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모집(총 2,371개)

* 1․2차년도 각 30%(연 711개씩), 
  3차년도 40%(949개)

ㅇ (모집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70%)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확대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참여(30%) 허용

ㅇ (모집주체) ㈜동행복권(수탁사업자)

ㅇ (모집일정) 6월중 모집공고 후 8월중 최종 선정

* 구체적 일정은 모집공고 참조
  (2019. 6월중 공고 예정)

ㅇ (모집공고) 
   복권위원회․㈜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게재

* 공고내용 : 신청자격, 선정방법, 모집일정 등 세부내용

□ 아울러,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은
복권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ㅇ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판매권의 불법 전대 등을 적극 단속하고,
    복권 판매점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ㅇ 금번 복권 판매점 모집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복권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