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3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2018년 9월 13일(목)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

 ➡ 금번 대책의 취지와 관련내용의
     즉각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행정지도의 구체적 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시행에서 확인 가능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권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참고]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진배경

□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ㅇ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가계와 경제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오늘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이번 방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금융분야 대책의 기본인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그 동안 부동산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을 뒤쫓아 왔습니다.

ㅇ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적으로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왔습니다.

□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진 않았지만
｢집값 상승 → 주택구입부담 가중 →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ㅇ 서울아파트 가격이 평균 7억원 수준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ㅇ 혁신･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는
    가계･부동산으로 시중자금이 흘러가,
    우리 경제의 활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주택은 국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안식처입니다.
    금융을 활용한 투기적 행위에 금융회사가
    지원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은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중산층의
실거주 수요 등은최대한 보호하는 원칙 하에
마련되었습니다.

ㅇ ①기존에 ‘지역’ 뿐만 아니라‘보유 주택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하고,
    ②실거주 목적,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내용

□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습니다.

ㅇ 주택을 이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습니다.

ㅇ 1주택세대도 원칙적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 1주택세대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직장근무 여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겠습니다.

ㅇ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는 제한하겠습니다.

□ 전세자금보증은 실수요자는 폭넓게 보호하되,
전세자금을 이용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ㅇ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 임대업대출을 이용한 투기목적의 주택구입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구입목적으로는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습니다.

ㅇ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취득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현재 운영중인 RTI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업대출의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특히, 가계대출, 전세자금보증, 임대업대출 등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할 경우,

ㅇ 해당차주의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규대출을 제한하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3  당부말씀


□ 금융위는 규정이 개정되어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 금융권 행정지도를 시행하여 금번 대책을
즉각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ㅇ 은행장님들과 협회장님들께서는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취지 등을모든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하고,

ㅇ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 말씀

□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계대출과 담보대출 위주로
쏠려있는 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하여

ㅇ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도 금년 초에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이 주택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 사회가 우리 금융에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ㅇ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미친 나라

콩알만한 땅덩어리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지만,
산과 농지로 가로막혀 있고,
수도권이나 도시에 일자리가 몰려 있어
부동산이 부(富)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지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아니, 조선시대를 넘어 고려시대 그 이전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내세우면서 정책을 펼쳤지만
한꺼번에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이 폭락하여 정권과 지도층이 뒈질것임을 알기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부동산이 부(富)를 축척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보여줬지요.

백성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조그마한 땅떵어리에
많은 인구가 살기에 그리고 자기들이 뒈지지 않기 위해서
질끔질끔 부동산 규제를 가(加)할 것임을 알기에
부동산 불패(不敗)신화를 믿고 먹고 살만한 국민이라면
모두가 부동산에 미치게 되었지요.

부동산을 위해서라면, 떼법도 서슴치 않고
부동산을 위해서라면, 부정,불법,탈법,탈세,단합...,
그 어떠한 것도 마다치 않고 부동산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었지요.

여기에, 부동산 광고로 밥먹고 사는 언론과
허세를 내세우는 전문가란 사람들까지 합세를 해서
먹고 살만 해야 부동산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부동산만이 살길이다를 외쳐댔지요.

급격한 부동산 규제로 잃어버린 20년 보낸 일본을 보면서
미국發금융위기에서 부동산도 망할 수 있음을 봤으면서도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부동산을 위해서라면 한 목숨 받칠 기세로
부동산에 미치겠지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28.html)



2018년 9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확정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확정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기금‧특별회계 칸막이식 구조 개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12


□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착수한다.

ㅇ 또한 재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금‧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정구조를
    개편해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금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위 2개 과제를 포함한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지난 5월말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2018년 5월 31일)에서
   지속적 재정혁신의 필요성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지출혁신 2.0은
    일자리‧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재정지출의 질적 제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추진하며,

- ①사회안전망 확충과 ②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③재정시스템 혁신을 위한 16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2018년 외평채 10억불(＄) 발행 결과

美 달러화 표시 외평채 10억불 성공적으로 발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14


1. 주요 내용

□ 정부는 ‘18.9.14(금) 04시 25분,
10억불 규모 달러화 표시 외화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

ㅇ 이번 외평채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0년 만기 달러표시 채권 5억불과
    30년 만기 달러표시 채권 5억불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되었다.

* 정부는 사전 로드쇼(9.7~12일)를 실시하여,
  아시아ㆍ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관심도를 점검 → 10년물과 30년물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

ㅇ 특히, 30년 만기 달러화 외평채는
    2014년 6월 이후 약 4년여 만에 발행된 것이다.

[참고]
2018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추진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2018_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