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 심의 前 증선위원장 모두발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
심의 前 증선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7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6월 7일(목) 오전 10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기 前
증선위의 회의 운영원칙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함
​
[ 모두발언 주요내용 '
□ 먼저 감리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림
ㅇ 감리위 위원들께서는 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주셨음
ㅇ 두 번의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세 차례 열린 회의가 매번 10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감리위원회 최초로
    대심제도 시행되었음 
ㅇ 증선위에 제출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에
    치열했던 논의내용이 잘 담겨있고,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함
⇒ 감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증선위 심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음

□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ㅇ 자본시장의 존립근거인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음
ㅇ 이번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증선위의 판단 하나하나가 시장참가자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
⇒ 증선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심의에 임할 것임

□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몇 가지 회의 운영원칙을 밝혀두고자 함
ㅇ 첫째,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임
- 이를 위해 금감원 조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ㅇ 둘째,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소
    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음
-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
ㅇ 셋째,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음
​
□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에 따른
사명을 지니고 있음
ㅇ ‘독립성*’과 ‘무결성(integrity)’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데에증선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음
* (금융위설치법 §3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 증선위 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로서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ㅇ 특별히 국가공무원에게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이번 사안의 조사자인 금감원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인 회사와 회계법인도
이 점을 유념하고,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사안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람
​
□ 마지막으로, 금융위․금감원 직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을
각별하게 당부드림
​
ㅇ 이 사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임
ㅇ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림
⇒ 비밀 누설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별히 인식해 주시길
    모든 분들께 당부드림

(끝)

체감 경기, 먼 나라 남 얘기가 아닌데....,

세계주요국증시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투자금이 없거나, 손실을 볼까봐 투자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새가슴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먼 나라 남 얘기지요.

경제성장률이 올해 3%, 내년에도 3% 내외를 기록하고,
세수(稅收)가 목표치 보다 많이 걷히고,
실업률은 3% 대로 완전고용에 가깝고,
물가는 1% 대(帶)를 유지하여 디플레를 걱정해야 하고,
거리며, 가게며, 기업들은 뒈져가지만
고속도로나 유명 음식점에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매년 증가하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프리미엄만 數 億이라고
언론들은 날마다 나팔을 불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 나는 왜 먼 나라 남 얘기처럼 들릴까요.

계란파동으로 1판(販.30개)에 1만원을 넘겼던
지난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3,000원 내외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안정된 물가라고 떠들고 있고요.

국제유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기름값은 졸라(큰 폭) 상승해서 기름값에 붙어있는
세금이나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Google, Apple, Amazon 등등의 일부 기업들은
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유럽과 남미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은 환란(患亂)을 걱정해야 되고,

대출금리는 졸라 상승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1.5% 동결했다고 자랑하며,
금융권 대출 금리도 중금리니 감독 강화니 떠들면서
문제가 없다고 자랑하고 없지만
우리가 아니 내가 신용대출을 받을려면
20% 정도는 각오해야 하거나, 이마져도 빌릴 수가 없고,
...,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는 왜 먼나라 남얘기처럼 들릴까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6/blog-post_55.html)




2018년 5월 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김동연 경제부총리, 6월 8일 대통령 정례보고 결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6월 8일 대통령 정례보고 결과
- 혁신성장, 소득분배 등 주요 현안 보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08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6.8일 11:00 대통령에게
올해 들어 6번째 정례보고를 하였습니다.

ㅇ 김부총리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경제현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부터 매월 1회 정례 대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