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금리상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 제하의 기사 관련

파이낸셜뉴스(2018년 11월 28일)
「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
금리상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1-28



[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서민금융제도 10년 만에 손질...
금리상한 14~16%로 높여 8등급 이하에
혜택」제하의 기사(11.28일)에서,

ㅇ “저신용자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상한을 현 10.5% 이내에서
     중금리 구간대인 14~16%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ㅇ “채무조정 감면율 상한을
    현재 60%에서 70% 이상으로 올리거나
    기존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 상황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18.6.18일)」를
구성하고,

ㅇ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 개편,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ㅇ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