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국무회의 결과,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제53회 국무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

-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이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①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겠음

②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음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 (예)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

-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 건설관리공사, 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 전문인력(100여명 수준)으로 구성하여
  점검 요청시 지원

③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겠음

□ 정부는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편해 나가겠음

ㅇ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하겠음

ㅇ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는 한편,

-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임

*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평가상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 시설물 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은
   주요사업 내 안전평가항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