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해설 전자북 발간 … 대법원 판례와 실무해석 담겨

경기도, 지방세 해설 전자북 발간 …
대법원 판례와 실무해석 담겨 
○ 지방세 관련 핵심 판례 및 실무해설 426건 담아.
    키워드별 검색기능 강화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44  |  2018.09.09 오전 5:40:00


경기도는 지방세 납세자 편의제공 및
세무분야 실무자 업무지원 강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와 실무해석 등 426건을 수록한
‘지방세 해설 판례집’ 책자를
지난 7일 발간했다.
​

이번 책자는 지방세기본법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까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판례와 이에 대한 해석을 추가한,
지방세 관련 종합 판례해설서이다.
​
도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고민 중인 납세자나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책자를 발간,
내용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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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불복청구를 고민할 경우
관련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의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준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
판례집 발간을 계기로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에 대한 도움자료를
계속해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지방세 해설 판례집은 10일부터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 > 도정업무 >
업무지침, 편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