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한 향후 일정

재정개혁특위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한 향후 일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7-03


□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7월 3일(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특위의 권고안 중
조세분야에 대해서는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ㅇ 다만,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계획)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쳐
7월 6일(금) 11시(잠정)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정부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7월 25일 잠정)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정부안 발표시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요청드림

ㅇ 기타 과제 중 올해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고,

-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등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예산분야는 권고안에 따라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간 연계강화 및
국민 입장에서 알기쉬운 재정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