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도지사,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실시 주문

남경필 도지사,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실시 주문

○ 남경필 경기도지사,
    2017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 주재
○ 2017 을지연습에 대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준비상황 점검
○ 남 지사, 22일 평택서 진행되는
    도 단위 실제훈련 지휘 예정

문의(담당부서) : 비상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22  |  2017.08.14 오전 10:30:00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2017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을지연습의 철저한 시행을 통한 국지도발 및
위기관리 대응 능력 향상에 주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을지연습’을 시행하기에 앞서
도내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도 및 시군,
수도군단, 도 안보정책자문관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도군단은 군(軍)의 연습계획을,
김재준 도 비상기획관은 올해 도의 을지연습 계획
추진 전반을 보고했다.
이어 테러대비 및 대피훈련 등 도 단위 실제훈련이
실시되는 평택시에서 훈련계획과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전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종합훈련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며,
훈련기간 동안 경기도에서만 도내 150여 개 기관
총 1만 6천명이 참여해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21일에는 행정기관 소산훈련을,
22일에는 양주, 포천, 파주 등지에서 접경지역 주민이동 훈련을,
22일에는 도 단위 실제훈련을
23일에는 주민대피훈련 등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도는 경기도 비상대비 시스템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경기도방위 2020 계획’을 실제 연습에 도입·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을지연습 기간 동안 분야별 복합 상황을 부여해
‘경기도 방위 2020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워게임 모델을 적용해 실전과 같은
통합적 상황조치를 유도하고,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인체 및 지역 제독 훈련을 강화해 실시한다.
무엇보다 도민들의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고
부상자 치료, 급식훈련, 주민이동 훈련 등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들로 꾸려진
민간평가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훈련성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는 22일 도 단위 실제훈련이
진행되는 평택시를 직접 방문해 훈련을 총괄·지휘할
예정이다.

‘복합사태 대응훈련’으로 진행될
이번 도 단위 훈련은 이날 오후 3시 민방위대원 및
44개 기관단체 관계자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택 합정동 소재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실시된다.
훈련에서는 국가중요시설 방호, 화학 상황 대비 인체 및
지역제독, 적 공습 인명구조 및 사태 수습,
북한 피난민 수용을 위한 수용시설 설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며, 장비전시회도 마련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괌 포위사격 위협 등 북한의 도발위협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형식적 연습에서 벗어나
실질적 효과 위주의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 철저한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8월 14일, 외국인투자자들은 새가슴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돈을 운용하는 목표가 손실보다는
수익을 얻는 것임을 알지만, 새가슴을 가진
외국인투자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핑개로
매도에 정신이 없네요.

아무리 돈과 권력 그리고 계집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하지만, 조그마한 충격에도
걱정이 한가득인 새가슴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8월 14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과 프로그램 매매동향

경제 및 재정 여건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경제 및 재정 여건변화 등에 부합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 예타 대상규모 상향 조정, 사회적 할인율 인하,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평가항목 조정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11

□ 기획재정부는 저성장·저금리 추세 및 재정규모 증대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고용·환경·안전)를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案) 주요내용 ◇
① 경제여건 변화 반영 ⇨ 사회적 할인율 인하(5.5%→4.5%)
② 재정규모 증대 고려 ⇨ 예타 대상기준 상향(500→1,000억원, SOC분야)
③ 사회적 가치 반영 ⇨ AHP 정책성평가 확대 및 평가항목 개편
④ 정책사업 적기 추진 ⇨ 단순소득 이전 사업은 예타 면제

8월 11일(금), 북한 도발 위협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11


□ 정부는 8월 11일(금) 오전 8:2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ㅇ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괌 포위사격 최초 위협(8.9), ‘화성-12’ 4발 동시발사 등 
  구체적 도발 계획 발표(8.10)

□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 등으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상황

ㅇ 원/달러 환율은 8.9일 美北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승,
    CDS 프리미엄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 (8.8일) 1,125.1 → (8.9일) 1,135.2 →
   (8.10일) 1,142.0 → (8.10일 뉴욕 NDF 종가) 1,145.0 (8.8일 대비 +1.8%)

 ** CDS프리미엄(bp) : (8.8일) 58 → (8.9일) 64 →
    (8.10일) 66 (‘16.4월 이후 최고치)

□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대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ㅇ 특히, 향후 사태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ㅇ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ㅇ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임

2017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7년 2/4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84.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
- 2017년 2/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11

2017년 해외직접투자 동향 세부내역

해외직접투자 개념

김부겸 장관, 경찰청 전격 방문

김부겸 장관, 경찰청 전격 방문
- 지휘권 발동차원에서 논란 당사자 및 본부 간부 소집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8-13



□ 여름휴가를 마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복귀와 함께 최근 불거진 경찰 지휘부 내 논란과 관련,
8월 13일(일요일) 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하여
경찰청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숙을 직접 주문할 계획이다.

ㅇ 이날 방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여
조속히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 경찰청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청 본청 간부들이 참석하며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도
함께 참석한다.



담당 : 홍보담당관실 서정기(02-2100-3037)

화성시, 고문 변호사 2명 위촉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민 안전 집중 검토'

화성시, 고문 변호사 2명 위촉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민 안전 집중 검토'
○ 사법고시 출신 김용욱(32회), 박철수(44회) 변호사 위촉

             화성시            등록일    2017-08-09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가
보다 철저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9일 시장 접견실에서
고문 변호사 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고문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
김용욱(32회), 박철수(44회) 변호사로 앞으로 2년간
시의 각종 소송사건을 지원하고 법률자문 및
법령질의 해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주택과 도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송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부탁했다.
  
화성시에는 이날 위촉된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고문 변호사가 활동 중이며,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총 770건의 자문활동과
소송위임사건 68건(민사소송 30건, 행정소송 35건
국가소송 1건, 형사지원 2건)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