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일 2017-12-04
○법무부는,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 2017. 12. 4.(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하였음
※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구성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는
○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하여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음
○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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