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2018년 신규사업) 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거쳐야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거쳐야
-출연사업으로 인한 재정누수 원천차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3-27

◇ 100억원 이상의 신규 출연사업은
‘17년(’18년도 신규사업)부터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예산편성이 가능함

ㅇ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 편성이
    적절한 사업의 출연금 편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