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수급자 탈(脫)수급 돕는 ‘해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도, 기초수급자 탈(脫)수급 돕는
‘해봄 프로젝트’본격 추진
○ 도, 기초수급자 800명 탈(脫)수급 목적인

    해봄 프로젝트 추진
-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 내면

   도에서 원금과 보상금 지급
- 민간투자금 15억 5천만 원 포함해

   총 사업비 19억 2천만 원

- 800명 수급자 중 157명(20%) 이상 탈(脫)수급시

  최대 14% 투자수익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2434  |  2017.02.27 오전 5:32:00


경기도가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을
도입해 기초수급자의 탈(脫)수급을 돕는 ‘해봄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
SIB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
‘해보자’, ‘해를 보자’라는 뜻의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脫)수급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 간, 연 400명씩 총 800명의 일반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19억 2천만 원이며,
이 중 민간 투자금은 15억 5천만 원이다.
일반수급자 800명 중 157명(20%, 자연회귀
예상 3명 제외) 이상이 취업해 탈수급하게 되면
민간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민간투자자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대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장급여를
절감할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년 지급되는 보장급여는
1인당 평균 1,196만 원으로 사업성공으로 인해
157명의 수급자에게 보장급여가 중단 될 경우
도는 28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1,196만*237명, 1년차 80명, 2년차 157명)
​
도가 지출할 19억 2천만 원(민간투자원금 15억 5천만 원,
최대 이자 2억 2천만 원, 사업운영비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9억 1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는
셈이다.
​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도·운영기관·사업수행기관·민간투자자·평가기관 등으로,
도는 지난해 5월 (주)한국사회혁신금융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운영기관은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해
목표 달성을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
​
사업수행기관은 상담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근로동기 강화, 취업스킬과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탈수급 후 기초수급자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후 자산형성,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위기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실시하게 된다.
​
경기도 관계자는 “해봄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못하는 이들에게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해봄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 본격적인 해봄 프로젝트
사업 출범에 앞서 ‘해봄 프로젝트 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민간투자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행계획을 점검하고 프로젝트
성공의지를 다졌다.


SIB방식 탈수급 사업 해봄 프로젝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