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5일 수요일

남경필 지사, 수도권 규제 해법 마련위한 수도 이전 개헌논의 필요

남경필 지사, 수도권 규제 해법 마련위한
수도 이전 개헌논의 필요

❍ 남경필 도지사, 16일 경기도 북부권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간담회 개최
❍ 남 지사, 국토균형발전위해 개헌논의에 수도 이전도 포함해야
❍ 문희상, 정성호, 유은혜 의원도,
    수도권 규제 해소 차원에서 개헌논의 필요 공감 표명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문제의 해법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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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는 15일 오전 10시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북부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헌논의가
뜨거운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 가선 안 된다는데 동의하고,
개헌 관련해서 추가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서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하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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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가 4년 후인
2020년에는 1700만이 되는데 수도권을 다 합하면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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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는 또 “수도이전은 경기북부에 있는
수도권 규제라는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경기북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개헌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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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기북부 지역의 야당 국회의원들도
공감의사를 밝혔다.
문희상(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전제한 후 “수도권 문제해결을 위한 개헌논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취지는 옳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 권역은 소위 안보라는 이름아래
각종 규제와 제한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 국토 균형발전전략이라는 큰 테마 속에서
수도권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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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의원은
“비수도권의 반발로 수도권 규제나 기타 규제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 경쟁력 창출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청와대와 국회 이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포함한 개헌과 연계시켜 풀어 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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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의원도
“국토균형발전은 정말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개헌논의는 권력 구조개편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수 있는 내용으로 돼야 한다.”며
“청와대나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해결하자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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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부지선정과 관련해
남 지사는 가능한 이번 달 안으로 부지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제2)테크노밸리
부지 선정을 빨리 하겠다.
질질 끌어봐야 갈등만 양산된다. 미래를 위한
중요 가치들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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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조응천(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김한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문희상, 박정(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
정성호 등 6명의 국회의원과 이석우 남양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서장원 포천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김규선 연천군수 등
7명의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들이 함께해
북부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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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천문기(031-8008-2245)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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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6-06-15 오후 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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