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8일 화요일

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해 강력 조치

경기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해 강력 조치

○ 경기도 3~4일 도 및 시군 민간위원
    합동 단속 실시
○ 자격대여 4건, 무등록 2건 등 위법행위 41건 적발
- 행정처분, 사법기관 등 고발 등 강력 조치
○ 정기점검 등 분양권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계획



경기도는 지난 3일~4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4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민간 중개업관리조사단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실거래신고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단속 결과, 자격 및 등록증 대여 4건,
고용인 미신고 8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6건, 무등록 2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자격대여, 무등록, 유사명칭사용,
보수 초과수수 등 9건은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이며,
나머지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아파트 분양권 등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정희석 (전화 : 031-8008-4946)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입력일 : 2015-12-07 오후 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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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목재펠릿(pellet) 보일러 설치비 지원

경기도,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비 지원

○ 도,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15년:200대→`16년:315대)
○ 선착순 접수. 설치비 중 70% 경기도 지원,
    30% 자부담.
○ 난방비 절감 및 탄소배출량 줄일 수 있어


경기도가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목재펠릿 보일러는 목재나 톱밥을 분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해 만든 바이오 연료인
목재펠릿을 활용한 보일러로, 최근에는 난방비 절감,
탄소배출 절감, 산림부산물의 효율적 활용 등의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친환경 난방시설’이다.
실제로 목재펠릿의 탄소배출량은
유류의 1/12, 도시가스의 1/10 수준으로,
1t 사용 시 이산화탄소 1.3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목재펠릿 1t은 등유 500리터에
맞먹는 열량을 내, 난방비 부담이 많은
겨울철에는 약 30~40%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농산어촌(읍‧면) 거주자의
난방비 절감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원인
‘목재펠릿’의 수요기반을 확대화기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200대의 목재펠릿 보일러를
도내 각 시군 농산어촌에 보급했으며,
내년에는 총 31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설치비 지원은 접수순서에 의거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목재펠릿 보일러 기준
설치비 단가는 400만원으로,
이중 70%인 280만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인 120만원은 자부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은 물론, 화석연료의 대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후변화 협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산림과(8030-3565)로 하면 된다.


문의(담당부서) : 산림과
연락처 : 031-8030-3565
입력일 : 2015-12-08 오전 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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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마을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 8개팀 가려져

따복마을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 8개팀 가려져

○ 4일 1차 심사 결과 본선 8개팀 선정.
    일반분야 수상자 6명도 선정

○ 12월 18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본선 실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본선 진출 8개 팀이 결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노태훈(하제 2030),
▲김봄(길 마당이 있는 집),
▲박재영(따복같이마을),
▲오남택(MMU HOUSING),
▲김유민(‘켜’에 담긴 흔적),
▲김도현(따듯하고 복된 T&C House),
▲나효신(Smart Beginning, Cool Life),
▲장성진(J(oin) + E(nter) Space) 등
8개 팀을 본선 진출 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본선 경쟁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수상자를 가리는 일반분야에서는
▲권유진(따복마을 계층별 맞춤형 주민 공용 공간)
▲정다은(우리 함밥해요)
▲김범수(알파(@)하우스)
▲최화영(따사방)
▲노현정(숲(SOOP)프로젝트)
▲전희연(공용방송공간-지역사랑방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등 6개 팀이
최종 시상자로 선정됐다.

‘따복마을’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와 시가 보유한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공유지에 주택을 짓는 만큼 토지비가 절감돼,
시세의 70%이하 수준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간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해 고품질의 주거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도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지난 달 12일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으며
전문분야 59개 팀, 일반분야 46개 팀이 참가했다.

경기도미래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본선 우승자에는 최고 7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일반분야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1차 심사인데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면서
“신진건축가나, 디자이너는 물론,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여러 계층이 참가해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마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담당:이호준 (031-8008-4914)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4
입력일 : 2015-12-08 오후 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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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분기와 1997년 주택담보대출 비교

1997년 가계신용은 211조2000억 원이며,
주택담보대출은 약 43조원을 기록했는데요.

2015년 3분기 가계신용은 1,166조 원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은 480조 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가계신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증가 속도에 맞춰서
대출도 많아졌다고 봐야 겠지요.

또한, 경제규모의 성장이 대부분 빚으로
채워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자료=한국은행]

1997년 가계신용


2015년 3분기중 가계신용


올해 최고 경제정책은?…기재부, 정책 MVP 선정

올해 최고 경제정책은?…
기재부, 정책 MVP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8



올해 최고의 경제 정책은?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추진한 정책 중
창의적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책 MVP(Most Valuable Policy)'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책MVP’는 2015년에 추진한 기재부 정책 중
내부 추천을 거친 40개 후보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출입기자단의 평가 점수에
국민 투표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세부적으로는
▲MVP(으뜸상, 버금상)
▲참신상(창의적인 발상·방법으로 추진한 정책)
▲미인상(홍보과 뛰어나 많은 국민이 알고 이용한 정책)
▲그림자상(정책 기획과 성과는 우수하나
   홍보가 부족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정책)
▲도전상(현재 성과는 다소 미흡하나
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향후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정책) 등 5개 부문
총 6개 정책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일반국민은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하며
최종결과 발표와 시상은 12월 30일이다.

기획재정부의 ‘정책MVP’는
지난 2011년부터 질 높은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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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는 비극(悲劇.tradegy)

201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헬게이트.헬조선(Hellgate.hell-Korea)의
문이 열리고 있지요.
(http://gobudongsan.blogspot.kr/2015/11/2016-hellgate.html)

오늘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10월 한달에만 약 12조 원의 가계대출이
증가를 했네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12/2015-10_8.html)

국제원유가격이 OPEC의 감산합의 불발로
수년 내 최저치로 추락을 했다고 야단들이지요.
우리같은 서민들은 좋지만 조선이나
국제운송, 석유화학, 대체에너지, 중동건설 등등은
악재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지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고 있군요.
외환보유액이 약 3700억불($)에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란(患亂)을 걱정해야 하지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12/2015-11_3.html)

2016년이 된다고 해서 지금과 특별하게
변화될 것은 없지만 분명 지금 보다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의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며
고통의 크기가 커질수록 비극이 따르고요.
비극의 크기가 커질수록 참변(참사)도 동반할 것이기에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국민 한사람까지
힘을 모아야 할 텐데요.

참변(참사.disaster)이란 운명을 거슬러서
자식이 부모 보다 먼저 죽거나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재앙이라고도 부르지요.




2015년 12월 08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가계대출(2015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2015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한국은행    등록일    2015-12-08

□ 2015년 10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11.8조원 증가
―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5조원 증가,
   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대출이 8.6조원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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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Ⅳ) -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 방향(Ⅳ) 
-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 -

           기획재정부     등록일    2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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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연내 3.5조원 조기배정도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연내 3.5조원 조기배정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8



정부가 내년 총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가용 예산 330조6716억원 중 
224조8789억원이 상반기 중 집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12월 중 3.5조원 가량의
예산배정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며, 사업 공고도
낼 수 있어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된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은
지난 2011년 서해5도 주민지원 및 구제역 대응,
서민생활지원 비용 등으로 추진한 뒤 5년만이다.
이번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에는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87개 SOC사업이
2조1000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가뭄 대책인 농촌용수개발 사업(727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788억원) 등의 예산도
사전 확정됐다.

내년 분기별 예산 배정을 보면
1분기가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였다”며 “예산 배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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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 NewCo 한국 지분 4%로 확대

미주개발은행(IDB) NewCo 한국 지분 4%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7


미주개발은행(IDB)의
뉴코(NewCo) 한국 지분이 4%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이 
지난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NewCo의 
지분 배분안을 의결함에 따라 
한국이 NewCo 역외국 중 2번째, 
전체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NewCo(新 미주투자공사.NCI) 개요

미주개발은행(IDB) 개요


NewCo는 IDB 내에 산재해 있는 민간부문
지원 부서를 IIC(미주투자공사)로 이전해
내년 1월 출범하는 조직이다.
신(新) 미주투자공사로 볼 수 있다.

NewCo는 IDB의 자매기구지만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 성격을 갖게 된다. 
회원국은 역내 28개국, 역외 20개국 등 
총 48개국이다.
한국은 이번에 지분율을 0.221%에서 4%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7년 동안 분할해
1억2500만 달러를 NewCo에 출자할 예정이다.

한국의 지분율은 역외 국가 중에서
중국(4.5%)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전체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15%),
브라질·아르헨티나(이하 11.4%),
멕시코(7.3%), 베네수엘라(6.1%),
중국에 이어 7번째로 많은 지분율이다.

기획재정부는 "NewCo 지분확대를 두고
중국, 스페인, 캐나다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중남미 수원국과 미국·유럽 등 공여국 모두의
고른 지지를 얻어 예상보다 많은 지분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분율에 걸맞게 NewCo 이사직을
얻을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협의할 계획으로
이사국이 되면 IDB 그룹 내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으며, 중남미 지역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획득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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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완료…내년 4441명 신규 채용

313개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완료…
내년 4441명 신규 채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07



313개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신규일자리 4441개가 창출되는 등
내년 한해동안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가
최근 3년래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당초 목표였던 이달 말보다 앞당겨
지난 3일 전체 313개 기관(통폐합
3개 기관 제외)에 대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루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 후
7월까지 12개에 불과했던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은
8월 100개, 10월에 289개로 늘어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아낀 인건비로 공공기관은
내년도 채용 인원을 4441명 늘릴 수 있다.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은 1만8518명으로
올해(1만7672명)보다 4.5%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가장 큰 규모다.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다.

기획재정부는 "상위노조 반대, 개별 노조 강경입장
등으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한 결과"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제도개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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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과 노인,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교감송년회’열려

장애아동과 노인,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교감송년회’ 열려

                     화성시              등록일    2015-12-07


 
화성시 장안노인보건센터와 장애아동재활센터는
지난 5일 장애아동과 노인, 치료사,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함께한 ‘교감 송년회’를 열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센터 이용자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작품 발표회와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최선을 다해 전문적인 재활치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안 노인보건센터는 거동이 가능한 65세 이상
치매 중풍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안 장애아동재활센터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재활보건팀(031-369-3377)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동탄1동 주민자치센터, 환우와 함께 하는 작품발표회

화성시 동탄1동 주민자치센터,
환우와 함께 하는 작품발표회
 
                      화성시                등록일    2015-12-07






화성시 동탄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5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대강당에서
‘2015년 환우와 함께하는 제6회 동탄 1동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가졌다.

 
올해 세 번째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2015년 환우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주제로
지역주민과 동탄성심병원 환우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연은 동탄 1동 주민자치위원회
‘제2기 마을가꿈봉사단’활동사진과 풍경, 정물,
인물화 등 미술작품 전시와 풍물, 통기타, 난타 등
11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이 참여했다.
 
행사를 주최한 주민자치위원회 윤재원 위원장은
“발표회를 통해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 간 화합의 장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신들이 재능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환우와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증시는(2015년 12월 07일)

세계증시는(2015년 12월 7일)
국제유가가 OPEC 감산합의 불발에 따라서
배럴(bbl)당 30달러($)대로 하락을 했고요.

원자재 가격의 하력여파로 러시아 주가가
다시 700 point대로 주저 앉았고요.

12월 미국금리인상이 확실해 보임에 따라
빚이 많은 국가는 대책을 모색하느라
야단들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값싼 노동력으로 전세계의 제조공장
역활을 담당했던 중국도 성장기를
끝내고 성숙기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진입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수년은 혼란스러움이
연출될 것이고요.

유럽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독일이나 스위스을 제외하고는 빚(부채)에서
자유스러운 나라를 찾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일본도 제조업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이고요.

이것이 2015년 12월 07일 세계증시의
현주소이지 않을까요.



2015년 12월 0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