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7일 일요일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불법 현수막·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

행자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강력 추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5-17

지역 주민들과 정부가 손잡고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퇴출에
전격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과거의
관 주도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방식이다.

※ ‘15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선정(국조실) :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구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를
선발해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에
‘불법광고물 신고’ 민원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를
확보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지를
높이기 위해 매달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합산해 11월 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행정자치부 차원의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10%에 속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 선정 등에서 우선
배제할 예정이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는 시도에서
시.군.구 정비.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구는 유관부서와 협업해 365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단체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부동산 분양광고 등
현수막이 주말과 야간에 집중적으로 게시,
철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중소·영세상인들도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올해부터는 지자체 별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고.현황과 행정처분 실적 등의 정보가
월 별로 제공된다.”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 별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돼 불법 유동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강고원 (02-2100-1765)

[첨부파일]

150518 (주민생활환경과) 불법 현수막 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외부).hwp [44.0 KB]
150518 (주민생활환경과) 불법 현수막 입간판 주민과 함께 걷어낸다(외부).pdf [518.7 KB]

Iraq(이라크) KRG 공무원 19명, 17~30일 경기도 인재원서 연수

이라크 공무원,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도 인재원 재방문

○ 이라크 KRG 공무원 19명,

17~30일 경기도 인재원서 연수
○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인력양성 과정’
- 한국 전자정부 주제 강의,

경기도 언제나만원실 등 우수기관 방문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공무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을 다시 방문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라크 KRG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인력양성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6월에 실시되었던

‘이라크 KRG 전자정부과정’에 이은

2년 차 교육으로 올해에는 연수단을

IT 담당자로 구성하여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라크 KRG 연수생들은

‘전자정부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정부와 국가혁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사회적 환경 및

전자정부 모범 실무(Best Practice)’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정부통합전산센터,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 등 전자정부 구축

우수 기관을 방문한다.

박익수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2년차인 만큼 연수생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한국과 경기도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드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인재개발원은 KOICA와 협력하여

2010년부터 매년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2015년에는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페루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제・사회개발 발전과정을 실시한 바 있다.

담 당 자 : 엄미현 (전화 : 031-290-2123)

문의(담당부서) : 교육컨설팅과
연락처 : 031-290-2123
입력일 : 2015-05-17 오전 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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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현황분석(12월 결산 상장법인 최근 5개년도)

최근 5개년도 12월 결살 상장법인
정기주주총회 현황 분석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5-15

정기주주총회란?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소집의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분류가 되는데

주식회사는 적어도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렇게 매 결산기마다 열리는
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고 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결산기의
재무제표 승인 등을 결정하게 된다.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개최지는
본점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로 정해야 하며,
기준일로부터 3월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상법 제354조, 제364조, 제365조)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하며(상법 제364조),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는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사항 등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CapTech(캡테크)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캡테크 3개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탁결제원,
캡테크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캡테크 3개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5-15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5월 15일(금), 증권·금융 관련 캡테크*
3개 업체(두나무, 씽크풀, 위버플)와
‘캡테크 생태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캡테크(CapTech)란 : 자본(Capit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자본시장 분야의 Fin-Tech를 지칭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캡테크 업체와의 소통·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캡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증권정보
발굴 및 공유를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예탁결제원은
캡테크 업체가 참여하는 캡테크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캡테크 업체가 필요로
하는 증권정보 및 제공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임

□ 향후 예탁결제원은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가
가진 풍부한 증권정보(Big Data)와 캡테크 업체가
가진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캡테크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

◈ 증권정보포털(SEIbro)

- 증권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2013년 구축한 포털시스템

- 주식·채권·펀드·단기금융상품·파생금융상품 등
약 12만 종목의 다양한 증권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 홈페이지 : http://www.seibro.or.kr
모바일 : mseibro

2014년 12월 결산법인 배당금지급현황과 외국인 실질주주 배당금지급현황

2014년 12월 결산법인 배당금지급현황과
외국인 실질주주 배당금지급현황

예탁결제원 등록일 2015-05-14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미래지향적인 철도인프라 구축 및 활용 필요”

[장관동정] 유일호 장관,
“미래지향적인 철도인프라 구축 및
활용 필요”

- 광운대역 및 폐선부지 현장 방문...
철도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5-05-16 10:00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토) 광운대역 철도물류현장과 인근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철도물류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철도인프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운대역은 연간 화물 처리량이

150만톤 규모(철도역 중 11번째)로서

자동차, 시멘트, 제지를 주로 취급
**역세권 개발과 함께 관련 인프라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역임
유일호 장관은 광운대역 역사와

업계 물류센터 및 시멘트 사일로(silo) 등을

방문하여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할 부분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인프라의 구축 및 활용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광운대역에 이어 공릉동 일원에 있는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철도인프라 활용 상황을 점검하였다.

현재 경춘선 폐선부지에는 6.3km 구간을

주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산책로,

자전거길 조성 등이 진행되고 있다.

유 장관은 용도폐기된 철도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정을 통해

미활용되고 있는 폐선부지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 5. 16.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유일호 장관_광운대역 및 폐선부지 현장 방문(5.16).hwp

(동정자료) 유일호 장관_광운대역 및 폐선부지 현장 방문(5.16).pdf

양주 신도시 A-10 폭격기 저공비행 소음 조치된다.

양주 신도시 A-10 폭격기

저공비행 소음 조치된다.

○ 도-미군, 15일 북부청사에서

2015년 1차 한미협력실무협의회 개최
○ 양주 신도시 폭격기 저공비행 소음 문제 등

6개 상정 안건 협의·논의로

도민의 불편사항 조치 추진

경기도와 미2사단은 15일 오후 1시 30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5년 1차 한미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양주 신도시

A1-10 폭격기 저공피행 소음 문제 등 현안

6개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봉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파펠 미2사단 참모장의 공동 주재 하에

개최됐으며, 상정한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 양주 아파트 밀집지역내 저공비행 자제,

▲ 북부청사 안보통일 페스티벌에 장비. 공연 지원,

▲고도제한 지역내 건축허가,

▲ 미2사단 본부 인근 의정부 금강포란재아파트옆

적재자제 및 분진발생 방지,

▲ 영평사격장 피해대책,

▲ 주민이동훈련 협력 등 6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7공군은 양주 신도시

옥정.고읍지역 저공비행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으며,

미2사단은 포천 영평사격장 사격훈련 시

헬기 항로변경을 검토하고 오는 6월에

주민대표를 초청하는 ‘오픈 하우스’를 실시해

훈련에 이해와 설명과 주민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와 주한미군은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한미군 관련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미2사단 파펠 참모장은

“미군은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상호 협조를 통해 원만하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협력협의회는 경기도민과

주한미군의 상호이해와 관계 증진을 위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미2사단장이

2003년 4월에 체결한 후 현재까지 본회의 17회,

실무회의 25회를 개최했으며,

162여건의 지역사회 현안사항을 상호 협조 하에

해결함으로써 미군부대 주변 주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비롯한 지역 현안문제해결을

통하여 한미동맹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53
입력일 : 2015-05-17 오전 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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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2015년) 민(民)군(軍)관(官) 화합하는 한마음 공연 8회 개최한다.

도, 올해 민군 화합하는

한마음 공연 8회 개최한다.

○ 도, 5월부터 12월까지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 실시
- 5월 31일 포천 8기계화보병사단서 첫 공연
○ CBS 공개방송과 연계해 인기 걸그룹 공연,

지역예술단체 공연 등 진행
○ 도내 군 장병, 주민들 참여해

민·군이 함께 즐기는 한마음 축제의 장 마련

경기도가 국군 장병들의 문화저변 확대와

활기찬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선다.

도는 오는 31일 제8기계화보병사단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8회에 걸쳐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은 CBS 공개방송과

연계해 진행되며, 국토방위와 대민봉사에

헌신하는 도내 육해공군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에는 20대 청춘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기 걸그룹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기 가수들을 초청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예술단체 공연,

지역축제와의 연계 등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 장병들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봉순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올해 한마음 축제는 군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군 장병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대민활동에 기여한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7회 한마음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4
입력일 : 2015-05-17 오전 7:30:15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마음 위문공연.hwp

경기도, 정부에 1조 8,845억 원 국비 지원 요청

경기도, 정부에 1조 8,845억 원

국비 지원 요청

○ 박수영 행정1부지사,

15일 시도지방행정협의회에서

국비 지원 건의
○ 35개 도 주요 사업, 1조8,845억 원
- 경제예산분야 9건 6,747억 원,

사회예산분야 8건 1,490억 원
- 행정예산분야 10건 4,626억 원,

예산총괄분야 8건 5,982억 원
○ 국지도 보조율 축소 등 불합리한

국비지원 기준 제도개선 건의도

경기도가 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 소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부지사와 도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경제예산분야 9건 6,747억 원,

▲사회예산분야 8건 1,490억 원,

▲행정예산분야 10건 4,626억 원,

▲예산총괄분야 8건 5,982억 원 등

4개 분야 35개 현안에 국비 1조8,84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예산분야는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등 9개 사업

6,747억 원 국비를 요청했다.

아울러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기준 가운데

현행 단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

연장 5㎞ 이내 사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사회예산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312억 원,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 18억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59억 원 등

8개 사업 1,490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70%)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예산분야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32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03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0억 원 등

10개 사업 4,626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을 100%에서

신규사업은 70%, 기존사업은 90%로

축소한 지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했다.

총괄예산분야에서는 분야별로 건의한

내용 중 특히 중요한 8개 사업을 선정하여

5,982억 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소득에 의존하는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현행 취득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하기 위해 법인세와

취득세를 국가와 도가 공동과세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지사, 부지사 등

전 공무원이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국회를 방문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담 당 자 : 박준호 (031-8008-2847)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7
입력일 : 2015-05-16 오후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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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기재부에 국비지원 요청[예산담당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