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1조 8,845억 원 국비 지원 요청

경기도, 정부에 1조 8,845억 원

국비 지원 요청

○ 박수영 행정1부지사,

   15일 시도지방행정협의회에서

   국비 지원 건의
○ 35개 도 주요 사업, 1조8,845억 원
- 경제예산분야 9건 6,747억 원,

   사회예산분야 8건 1,490억 원
- 행정예산분야 10건 4,626억 원,

   예산총괄분야 8건 5,982억 원
○ 국지도 보조율 축소 등 불합리한

    국비지원 기준 제도개선 건의도

경기도가 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 소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박 부지사와 도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경제예산분야 9건 6,747억 원,

▲사회예산분야 8건 1,490억 원,

▲행정예산분야 10건 4,626억 원,

▲예산총괄분야 8건 5,982억 원 등

4개 분야 35개 현안에 국비 1조8,84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

경제예산분야는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등 9개 사업

6,747억 원 국비를 요청했다.

​

아울러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기준 가운데

현행 단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

연장 5㎞ 이내 사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

사회예산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312억 원,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 18억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59억 원 등

8개 사업 1,490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70%)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

행정예산분야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32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03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0억 원 등

10개 사업 4,626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을 100%에서

신규사업은 70%, 기존사업은 90%로

축소한 지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했다.​

총괄예산분야에서는 분야별로 건의한

내용 중 특히 중요한 8개 사업을 선정하여

5,982억 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

이와 관련,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소득에 의존하는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현행 취득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하기 위해 법인세와

취득세를 국가와 도가 공동과세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지사, 부지사 등

전 공무원이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국회를 방문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담 당 자 : 박준호 (031-8008-2847)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7
입력일 : 2015-05-16 오후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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