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0일 금요일

경기도, 제2회 경제실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서 조직혁신 위한 현장 행보 실시

도, 경제실·공공기관

조직혁신 위한 현장 행보

○ 도, 제2회 경제실 공공기관 정책협의회서

조직혁신 위한 현장 행보 실시
- 20일 오전 11시 파주 소재

선일금고제작에서 진행
○ 혁신 통한 기업의 위기전환

우수사례 청취 및 벤치마킹 방안 모색
○ 도,“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레이스의 신호탄 울려”

경기도는 20일 오전 11시 파주 소재

기업인 선일금고제작에서 ‘경제실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현덕 경제실장을

비롯한 경제실 과장과 자문관, 그리고

도내 9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본부장이

참석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공통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아울러, 이와 같은 협력 작업

(Collaboration)을 통해 민선 6기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을 이룩하는 이노베이션

네트워크(Innovation networks)의

장을 만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는 현장중심의 정책발굴을

위해 북부지역의 대표 강소기업인

선일금고제작을 찾아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김영숙 대표의 사례를

청취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우수 혁신 사례를 경제실과 모든

공공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제동향발표 청취와 중소기업 R&D지원 강화,

각종 행정서류 간소화 등 기업의

건의내용의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 협의회에서는 실제, 조직혁신에

관한 끝장 토론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질 전망이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혁신은 소통에서

출발한다.

경제실과 공공기관도 도민·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혁신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히며, “도내

강소기업들이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위기와 극복과정, 이를 위한 도와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일금고제작은 1974년 설립 이후

40여년간 오로지 금고만 연구·개발해 온

기업으로 매출액의 80%이상이 미국,

유럽 등 세계 80여개국 수출로 창출되며,

현재 내화금고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특히, 2004년 창업자의 별세 이후

남편을 대신해 회사를 이끌어간

김 대표는 ‘작지만 강한 회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직원과의 대화,

직원 역량강화, 외부 컨설팅 등

다각적인 소통과 혁신을 통해 회사규모를

취임 이전보다 3배이상 성장시키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다.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22
입력일 : 2015-03-19 오후 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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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도， 경제실·공공기관 조직혁신 위한 현장 행보.hwp

경기도, 23일 도청 회의실서 2015년 경기도 제1회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 및
실행방안 논의한다.

○ 도, 23일 도청 회의실서
    2015년 경기도 제1회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 도 생활임금조례 시행규칙 제정(‘5.3.6)에
    따른 도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 노‧사 대표, 임금전문가, 비정규직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
-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
투명한 생활임금 자문 및 산정 추진

경기도는 23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
제1차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본 위원회는 올해 제정된 생활임금
시행규칙을 근거로, 금년도 생활임금의
투명한 산정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별 생활임금 도입 및
운영 사례 소개와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 기준안에 대한 심의와 자문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전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등을 논의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도의원,
노·사대표, 임금전문가, 비정규직대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경제실장과 도 노무사를
비롯해 의회 추천 도의원 1인,
노사민정협의회 추천 3인,
비정규직지원센터 추천 비정규직 대표 1인 등
총 7명의 위원이 2년의 임기동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에는 확행을 위해 3월 31일한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한연희 일자리정책과장은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생활임금 조례는 대상자 명확화 등의
사유로 개정추진 중이나, 15년 3월 생활임금
확행을 위해 금번 회의를 마련했다”며,
“본 위원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 마련에
지대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22
입력일 : 2015-03-19 오후 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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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 및 실행방안 논의한다).hwp

창의디바이스랩, 21~22일 NEX-D 페어 개최

창의디바이스랩,

21~22일 NEX-D 페어 개최

○ 3월21~22일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넥스-디(NEX-D) 페어 열어
○ 스마트 디바이스 메이커(손수

제작자) 문화 확산 위한 교류의 장
○ 스마트 디바이스 전시, 체험 교육

(3D프린터), 컨설팅, 세미나 등 개최

국내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사업화

지원체계인 창의디바이스랩에서

제작된 제품을 직접 보고, 기술 및

제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전담하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이 운영하는

창의디바이스랩은 디바이스 메이커 중심의

참여형 행사인 넥스-디(NEX-D) 페어를

오는 21~22일 이틀 간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의디바이스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의

▲스마트 디바이스 전시,

▲3D프린터 워크샵,

▲오픈소스 하드웨어 컨설팅,

▲NEX-D 월간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어

디바이스 메이커,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등에게 교류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날 전시에는 창의디바이스랩의

‘NEX-D 공모전’ 수상작과 제품화 지원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총 12개 팀의 제품이 전시된다.

특히 창의디바이스랩의 지원을 받아

지난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15’에 참가해

해외 각국 바이어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낸

제품도 전시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블루투스4.0(LE) 통신방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어모듈과

이를 거치하는 시계형 웨어러블 밴드

듀엣(DUET),

비접촉 스캔을 통해 음식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Pi’,

생체신호를 수집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안대 ‘프라젠’ 등이다.

또한 예비창업자와 개인 손수 제작자

(메이커)를 위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워크샵, 컨설팅, 세미나도 열린다.

21일에는 3D프린터 소개 및 장비시연과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 및

디바이스 메이커를 위한 기술(Tech)·

사업(Biz)·디자인(Design)에 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22일에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쓰는 ‘메이커 운동

(maker movement)’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창의디바이스랩

홈페이지(www.devicelab.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 당 자 : 변승무 (전화 : 031-776-4731)

문의(담당부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연락처 : 031-776-4731
입력일 : 2015-03-19 오후 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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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의디바이스랩， NEX－D페어 개최[최종].hwp

경기창조학교, 10기 온라인 과정 개강

경기창조학교, 10기 온라인 과정 개강

○ 창조 인문·이론·예술·과학·경영

5개 분야 총 1,100여 편 콘텐츠
○ 수강신청 5월 31일까지,

학습 수강 6월 30일까지
○ 경기도민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수강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성)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

가능한 온라인 창조 콘텐츠 ‘경기창조학교

10기 온라인 기수과정’을 지난 3월 2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은 창조 인문·이론·예술·과학·경영의

총 5개 분야로 구분되며, 20개 강좌에

총 231개 콘텐츠로 구성된다.

수강신청은 5월 31일까지 경기창조학교

홈페이지(www.k-changeo.org )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육 분야 구분 없이 4개 이상 강의를

신청한 후 80% 이상 수강하면 학습 기간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강의는 6월 30일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번 10기 과정에는 시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작시의 창작 경험과 함께

전하는 이근배 멘토의 문학강의를 필두로,

가족·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김인자 멘토의 인성강의,

정윤수 멘토가 이야기하는 인문정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김명룡 멘토의 강의가

새롭게 추가돼 더욱 눈길을 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은

“이번 10기 기수과정에는 인문학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강의가

주어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창조학교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의 온라인

무료 창의·인성 배움터로, 이어령 총괄멘토를

비롯해 이용태, 김영세, 김정운, 박웅현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73명 멘토의 지혜와

지식이 담긴 1,100여 편의 온라인 강의가

진행 중이다.

경기창조학교 온라인 기수과정은

연 2회 진행되며, 이번 과정은

2015년 상반기 과정이다.

담 당 자 : 이재환 (전화: 031-547-6542)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연락처 : 031-547-6542
입력일 : 2015-03-19 오후 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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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기창조학교 10기 온라인 과정 개강[최종].hwp

남경필 지사, “아이들 위한 정책엔 여야가 따로 없다”

남경필 지사, “아이들 위한
정책엔 여야가 따로 없다”

○ 남경필 지사, 이기우 부지사
    20일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방문
○ 간담회 통해 노후 화장실 개선
    문제 및 건의 애로사항 청취
○ 남 지사 “교육정책에는 여야가 없다.
    여야와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교육정책에는
여야가 없다며 여당과 야당, 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력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의정부 중앙초등학교에서 ‘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행사를
열고 “이기우 부지사님과 저도
당이 다르지만 연정을 통해 서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야 도민이 편하기 때문이다.“라며
”교육에도 역시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위한 행정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여야가 합의하듯
도와 교육청도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창의롭게 자라나는데 중점을
두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은 도가 교육협력 일환으로
추진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1896년 설립돼 경기 북부 최고(最古)
역사를 가진 중앙초교는 낡고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오래된 과학실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개선 욕구가 큰 학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 지사와
이 부지사를 비롯해 홍문종 국회의원과
안병용 의정부 시장, 김정영・
박순자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점심 배식 봉사,
4학년 사회과목 수업 참관에 이어
중앙초교 급식실과 화장실 등
노후시설 현장을 살펴본 후 의정부
소재 10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우정희 중앙초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오래된 화장실
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건의했으며
방과 후 안전지킴이 운영시간 연장,
체육관 신설 문제, 학교시설 보수 문제
등도 언급했다
. 한 학부모는 “애들이 집과 다른
수세식 화장실이라 화장실 사용
안한다.”라며 시설 개선을 요구했으며
또 다른 학부모는 “화장실 입구가
남녀가 같다. 고학년에게는 큰 문제다.
화장실이 제일 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일 많은 것이
화장실 문제였다며 공감을 표하고
“예산은 철학과 정책과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오늘도 대다수 공통된
의견이 화장실 문제다.
화장실에 대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우선 진행하고, 그 외 안전지킴이
같은 것들은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이 문제는 경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라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라며 “대다수
부모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안 좋은
상황부터 지원해 드리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중장기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행사는 지난 1월 20일 수원시 조원동
대추동이 문화마을에서 따복공동체를
주제로 처음 실시됐으며,
이어 1월 29일 동두천시 상패동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공사현장에서
‘북부 5대 도로 조기개통’을 주제로,
2월 4일 광주시 빙그레 공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주제로,
설을 앞둔 2월 12일 가평 꽃동네에서
진행됐다.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30-2156
입력일 : 2015-03-20 오후 5:14:03

첨부파일

"영종도 카지노 위해 군부대 옮기는 정부", "군부대 이전땐 비용 수천억 …국방부 '안보' 이유 난색" 등 기사 관련

[보도해명] 3.20일자 경향신문(가판)
"영종도 카지노 위해 군부대 옮기는 정부",
"군부대 이전땐 비용 수천억 …
국방부 '안보' 이유 난색"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0

< 언론 보도내용 >

□ 경향신문(3.20일자 가판)은
“국방부가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군부대 이전에 부정적으로 실제
이전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고 보도

□ 연합뉴스(3.19일자 인터넷판),
서울경제(3.19일자 인터넷판)는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발언을 인용
“미단시티 인근 군부대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리포&시저스(LOCZ)는
‘14.3월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판정을 받아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천경자청이 ’14.11월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군부대로 인한
복합리조트 고도제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방부·인천경자청·인천도시공사
등은 다수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향후 연구용역(인천도시공사 발주)을
통해 기술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후,
4월중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해명- 복합리조트

정부, 가계부채 미시적 관리 강화…관리협의체 첫 회의 개최

정부, 가계부채 미시적 관리 강화…
관리협의체 첫 회의 개최

-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1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0

정부는 20일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적ㆍ거시적 분석을
통해 질적 구조, 건전성, 상환능력,
거시경제적 영향 등도 평가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시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금융권 비주택대출 관리 강화,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연구원이나 기관도 협의체에 참여시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조율된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4)

첨부파일	보도자료

IDB 연차총회 부대행사로 '유스포럼' 개최

중남미-한국 청년들의
｢꿈과 열정｣ 논의의 장 마련

- IDB 연차총회 공식부대행사로
‘유스포럼(Youth Forum)’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0

[참고]
IDB는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3월 26~29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의
부대행사로 한국과 중남미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한국ㆍ중남미 청년 간 '유스포럼'이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두 지역의 청년창업가와 영화감독,
교육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이번 포럼은 테드 형식(Ted-style)의
멀티미디어 발표로 진행된다.
모레노 IDB 총재와 대화의 시간도
마련된다.

포럼 1부에서는
'혁신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모토 아래 두 지역 청년창업가들이
모여 성공 스토리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두 지역 영화감독과 방송제작자 등이
'교육이 중남미 경제 발전의 원동력' 등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

신용한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매스미디어 등
새로운 수단을 활용한 정책변화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청중으로 참석하는 두 지역 청년들도
자유발언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IDB연차총회준비기획단(044-215-4875)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5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0

□ 최경환 부총리는 3.20.(금)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2015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ㅇ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 자리는 새로 경제팀에
합류하신 분들의 상견례 겸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며칠 전 발표된 2월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와매우 걱정이 큰 상황임

* 청년(15~29세) 실업률(%): (‘14.11) 7.9
(’14.12) 9.0 (‘15.1) 9.2 (’15.2) 11.1

□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ㅇ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가장
시급하고 절실함

ㅇ 우리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시한인 3월말까지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음

□ 아울러, 어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만 해외에서도 청년 취업
방안을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금번 대통령님의 중동 순방을
통해 기대되는‘제2의 중동 붐’은

- 과거 건설 인력 중심에서보건의료, IT,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전문직 청년들의 해외진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따라서 관계부처는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금년 상반기까지 전문직
청년 해외진출 방안을마련해 주시기 바람

(1)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 최근 우리경제는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ㅇ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기업투자의 경우,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함

□ 우리 경제흐름의 개선세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ㅇ 먼저 장관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ㅇ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ㅇ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3조원의 추가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음

* 재정 조기집행액 2조원 증가(181.6→183.6조원),
46조원 정책패키지 잔여분
조기집행 1조원 증가(5.5→ 6.6조원)

ㅇ 또한 연내 7조원의 투자 확대를
통해 보완을 해나가겠음

- 먼저 유가하락 등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투자를 확대(1.4조원)하는
한편,

-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5조원, 10→15조원),
현장대기프로젝트 조기가동(0.5조원)을 통해
민간투자도 늘리겠음

ㅇ 이와 별도로 민자유치 제도를
개선하여신규 민간투자 사업 발굴도
병행할 예정임

* 구체적인 내용은 4월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 예정

(2)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음

ㅇ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ㅇ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대폭 강화하겠음

ㅇ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늘 논의를 거쳐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겠음

최근(2015년 3월)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2015년 3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0

유효수요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세부 과제

유효수요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세부 과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0

정부, 2015년 상반기 3조원 추가 조기집행…투자 7조원 확대

정부, 상반기 3조원 추가 조기집행…
투자 7조원 확대

기회재정부 등록일 2015-03-2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상반기 중 3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고 연내 투자를 7조원
확대해 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실물지표의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도
견실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2조원 늘린
183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중
상반기 집행액도 5조5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 등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가동을 통해
민간투자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민자유치 제도를
개선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건인 R&D 투자 촉진방안과 관련해선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2월 청년실업률 수치가 높게 나와 걱정이
크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 시한인 3월 말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청년취업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통령
중동 순방을 통해 기대되는
'제2의 중동 붐'이 보건ㆍ의료, IT,
금융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전문직 청년들의 해외진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전문직 청년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건(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해외건설ㆍ플랜트 정책금융 확대…서비스업 외국인투자 지원 개선

해외건설ㆍ플랜트 정책금융 확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지원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19

정부가 '제2의 중동 붐'을 조성하고자
중동에서의 대형 플랜트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등 해외 자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 등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과 도시ㆍ수자원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 및
투자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ㆍ플랜트 분야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올해 여신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4000억원 및 2조9000억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민간은행에
해외진출 기업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 1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3000억원
규모의 공동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이미 조성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해양펀드' 등 3000억원
규모의 특성화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수주 규모가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고,
2017년에는 8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관리 역량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제품 기술력을 결합한
'선단형 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ㆍ의료 분야에는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한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연내 제1호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등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 유치가 필요한 서비스 업종을
새로 선정해 세제지원에 나선다.
고용 등 경제효과와 국제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LOCZ사의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
인근 군부대의 고도 제한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군부대의
이전 방안 및 시기를 4월까지 확정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업 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투자 기업의 관심이 커진 새만금 지역은
규제 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고용,
환경, 입지,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이 국내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추진해 온
국내 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국내외를 포괄하는 투자ㆍ경제활성화의
양대 축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산업경제과, 신성장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무역투자진흥회의 계획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 합동브리핑 말씀자료

대한민국증시와 경기는 별개

언제부터인가 거리를 다닐때면
거리의 사람들이나 가게의 영업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관찰을 해본 결과
새월호여객선침몰사고 이후부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가 식어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거리 혹은
가게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왕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망(亡)할 수 있다는 것은
2008년 미국發 서브프라임 때
알게 해주었고요.

대한민국에서 소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든것은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여객선침몰사고 때
느끼게 해줬지요.

올해 가을부터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선제적 금리인상이 있어야만 해외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기에 소비는 점점 더
줄어들것이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증시의 활황으로
우리증시도 상승으로 분위기가 좋지만
경기는 침체로 가게와 국민들은 점점
팍팍해질텐데요.

2015년 5월 20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자동차 등록가능 시간 안내(평택시 기준)

- 자동차 등록 가능시간 안내 -

1) 공채 미 매입차량(경차, 상품용차량)의 경우
: 오후 5시 30분까지 방문 접수

2) 1,000cc 이상 승용, 승합자동차 및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 오후 5시까지
방문 접수

※ 공채 취급은행(농협)의 업무시간 관계로
자동차등록 민원인께서는 상기 시간 이내에
방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8024-5555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안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안내

1. 상속이전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계가족중 한사람이 상속포기각서
첨부하여 상속이전등록.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고50만원)

2. 변경등록

1) 자동차, 이륜차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이 변경되었을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최고 30만원)

2) 건설기계의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고.

3. 전입신고

1)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신고할 경우

자동차및 이륜차 등록번호가
지역번호(예:서울40가1234)일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등록신고.

2) 자동차등록번호가
전국번호(예:06노1234)및
경기도 관내이동일 경우 변경등록 불필요.

3)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관내,관외 불문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고.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자동차
(031-8024-5511,5520,5518,5532)
이륜차(031-8024-5517 및 각 읍면동사무소)
건설기계(031-8024-5519)

2015년 화성시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공고

첨부파일	공고801 2015년 화성시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공고.hwp 공고801-1 2015 해외전문전시회 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