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0일 화요일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3-04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3-03

2015년 1월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2015년 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3-02

2015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KRW)대출채권 잔액은
1,264.3조원으로 나타나는군요.

2015년 3월 5일부터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3월 5일부터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5-03-02

도 북부청, 여성폭력 예방 ‘Good Evening campaign(굿 이브닝 캠페인)’ 실시

도 북부청, 여성폭력 예방
‘굿 이브닝 캠페인’ 실시

○ 도 북부청, 11일 회룡역사에서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센터,
   경기북부지역 가정․성폭력 상담소 등
   50여명 참여
○ 여성폭력 관련 피켓 홍보 및 리플릿 등
    기관별 폭력예방 홍보물 배부
- 여성폭력 예방의 중요성과 대처법,
   폭력행위의 부당성, 피해자 지원시설
   적극 홍보
○ 도정 비전인“안전한 경기도”에 맞춰
    “여성안전”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폭력예방 홍보활동 적극 추진

경기도 북부청이 북부지역 도민들의
여성폭력 및 가정성폭력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도 북부청은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와
함께 11일 18시 의정부 경전철 환승역이고,
이용승객이 가장 많은 의정부 회룡역사에서
‘굿 이브닝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센터,
지역 가정.성폭력 상담소 등
도내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도 북부청의 ‘굿 이브닝(Good Evening)
캠페인’은 북부지역 여성폭력 및
가정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 퇴근시간대에 맞춰 중점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민선 6기 도정 비전인
‘안전한 경기도’에 맞춰 여성안전과
폭력예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가정·성폭력 예방의 중요성과
대처법, 폭력행위의 부당성,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정보를 적극 알리기
위해 피켓 홍보와 자체 제작 홍보물을
현장 배부한다.

올해 도는 ‘안전’을 중점으로
미취학에서 일반인까지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지자체.여성폭력
관련시설과 협조를 통해 권역별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은
“최근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무엇보다도
인식개선과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여성안전과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담당부서) : 가족여성담당관
연락처 : 031-8030-3113
입력일 : 2015-03-09 오후 5:54:34

첨부파일

보도자료(도 북부청， 여성폭력 예방‘굿 이브닝 캠페인’실시).hwp

값싸고 믿고 먹는 G마크 축산물 판매점 이용하세요!

값싸고 믿고 먹는 G마크

축산물 판매점 이용하세요!

○도, 저렴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G마크 축산물전문판매점’조성
○도, 선정된 판매점 업체당 4천만 원 지원
- 인테리어 및 간판 설치, 홍보·마케팅
○ 유통단계 최소화로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 공급

경기도에 ‘저렴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판매점이 생긴다.

도는 도내 정육점 중 300개소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G마크 축산물

전문판매점’으로 전환한다고

10일 밝혔다.

G마크 축산물 전문판매점은

경기도에서 생산된 친환경·무항생제·고품질

축산물을 취급하며,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신선한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도는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생산농가가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로 전통시장에 위치한

‘정육점’을 유망 업종으로 육성하고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개선된 유통단계

(G농가→도축장→가공장→전문판매장)를

통해 가격거품 없이 고품질의 먹거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전문 판매장

20개소를 우선 선정하며 지원대상은

도내 정육점 및 정육식당이다.

선정된 판매점은 통일된 간판과

실내 인테리어,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필요한 비용 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정육점은 3월 27일까지

각 시군 축산물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축산산림국

(031-8030-351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G마크 전문판매점 육성을 통해

전문화·차별화된 경기도 브랜드 축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내 정육점 및 정육식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G마크 축산물을 34개 브랜드

업체에 유통 중에 있으며, 품질과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문의(담당부서) :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31-8030-3512
입력일 : 2015-03-09 오후 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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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나물, 식용 삼가야… 쑥에서 납 초과 검출

도로변 나물, 식용 삼가야…
쑥에서 납 초과 검출

○ 도 보건硏, 2014년 1년간 도내
    도로변 토양과 쑥 오염 실태조사 실시
○ 도로변 토양은 비교적 안전
○ 쑥, 전체 29.7%에서 기준치
    최대 6배 초과하는 납 검출
○ “봄철 도로변 나물 채취해
    먹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도로변이나 터널 주변에서
채취한 나물은 가급적 식용을 삼가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지역 도로변
토양오염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2014년 1년 간
도내 12개 시군 도로변 토양과
쑥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7개 항목에 대한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토양 시료 41개는
모두 중금속이 우리나라 산림토양
평균값보다 낮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차량운행 대수나 도로 연령과
토양오염도와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쑥 시료 37개 가운데 29.7%에 달하는
11개 시료에서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검출 농도는 1.821~0.335mg/kg으로
식품공전 안전기준(0.3mg/kg)을
최대 6배 초과했다.

검출 지역 유형은 고속도로변이
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터널 3개소,
국도 3개소, 전용도로 1개소 순이었다.

이정복 연구원장은 “봄철에 도로
주변에서 쑥 등 나물을 채취하여
식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중금속으로 오염된 나물을 섭취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식용을 삼가고
섭취하더라도 오염이 적은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채취 후 깨끗이 세척하여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 조사 연구 결과를
올해 관련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송일석(전화 : 031-250-2630)

문의(담당부서) : 대기연구부
연락처 : 031-250-2630
입력일 : 2015-03-09 오후 4:54:43

첨부파일

0310 도로변 쑥 먹지 말아야， 납 검출[최종].hwp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연천13호 콩, ‘착한 두유’ 원료 된다

도농기원 개발 연천13호 콩,

‘착한 두유’ 원료 된다.

○ 경기농기원 두유용 청서리태 콩

‘연천13호’, 두유 원료 콩으로 공급
○ ‘착한 두유’ 선정된 오산시

잔다리마을 공동체에 공급키로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개발한 ‘연천13호’ 콩이 프리미엄

두유 원료 콩으로 공급된다.

도 농기원은 10일 오산시 세교동

마을기업인 잔다리마을 공동체에

‘연천13호’ 콩을 프리미엄 두유제조

원료 콩으로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천13호 콩은 도 농기원이

2014년 개발한 녹색콩(청서리태)으로,

검정콩인 청자3호와 비교하여

당류(13%)와 이소플라본(66%),

토코페롤(비타민E)(26%) 등의

함량이 높다.

또 두유로 만들면 연두색을 나타내어

보기에도 좋은 두유용 품종이다.

잔다리마을 공동체는 2011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선정된 마을기업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생산과 소비 주체가 되는 공동체로,

최근 양심적인 업체를 찾아 격려하는

모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착한 두유’에

선정되기도 했다.

잔다리마을 공동체는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지난 1년 간

연천13호 콩의 성분 분석 및

식미테스트를 진행해 이번에

연천13호를 두유 원료 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진이 공동체 대표는

“연천 13호 콩을 이용하여 제조한

두유 시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일반 백태를 이용한 두유보다 고소하여

소비자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계약재배를 통해서 원료 콩을 증식하여

5톤을 생산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잔다리마을 공동체는 연천13호에

자연식품에서 얻기 힘든 비타민E와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은만큼 앞으로 이 콩을

활용해 기능성 프리미엄 두유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우수한

콩 품종과 재배기술을 농가 및 사업체와

공유하여 경기도 콩 산업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장은규 (전화 : 031-229-6194)

문의(담당부서) : 소득자원연구소
연락처 : 031-229-6194
입력일 : 2015-03-09 오후 4:50:37

첨부파일

경기도, 대형 황사 대비책 마련

경기도, 대형 황사 대비책 마련

○ 경기도, 황사 위기대응

본부 운영 등 황사 대비책 마련
○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도로 물청소 확대 등
○ 예보·경보 상황 신속한

전파로 도민 건강 보호

올 봄 강력한 황사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황사 위기대응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형 황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황사 경보가 발령되면

도 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응본부를 가동해 황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황사 측정망을 강화한다.

도는 올해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10개 시군 17개소에서

20개 시군 27개소로 늘리고

내년까지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후한 측정소 10개소도

새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아동, 환경미화원 등

8만6천명에게 황사마스크 3매씩

지급해 황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사가 물러나면 도내 도로 곳곳에

대한 집중 청소를 실시해 미세먼지

날림을 방지하고 황사 흔적을 없앨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234대의 진공노면 청소차,

고압 살수차를 동원해 기존에 1일 1회

실시하던 것을 2~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황사 청소를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도 8대 추가 도입한다.

황사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황사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경기도SNS(카톡,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활용해 이동하는 도민에게도

황사(미세먼지)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도 구축했다.

황사 예보, 경보 상황 및 행동요령을

기자, 통장, 주민자치위원, 어린이집원장,

유치원 원장, 노인정 등 취약계층 운영자,

공무원 등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 희망

도민에게 즉시 전파하고,

대기오염 전광판(59개소),

버스정류장 안내판(7,866개소)을

통해서도 알린다.

황사 예보, 경보 상황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누구나 쉽게

가입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는 “황사가

물러나면 자신의 집과 사업장 주변을

물청소하면 황사먼지가 다시 날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며 “황사 예보 단계부터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정환 (전화 : 031-8008-3562)

문의(담당부서) : 환경국
연락처 : 031-8008-3562
입력일 : 2015-03-09 오후 4:46:51

0310 대형 황사， 미세먼지 대책 마련[최종].hwp

『2015년 납세자 무료 세법교실(3~4월)』 안내

『2015년 납세자
무료 세법교실(3~4월)』 안내

국세청 등록일 2015-03-10

정부, 이익공유형“민자활성화추진 ... 또 건설사 특혜”제하 경향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5.3.10.(화), 경향신문,
정부, 이익공유형 “민자활성화추진 ...
또 건설사 특혜”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10

< 언론 보도내용 >

□ 경향신문은 10일
선대인연구소장 의견을 들어
정부가 내놓은 민자활성화방안이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 의견을 보도

(선대인연구소장 의견)

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기본 메커니즘인데
정부가 리스크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됨.

② 정부가 민간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벌여주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특혜임

< 기획재정부 입장 >

① 모든 민자사업이
고수익-고위험 구조는 아니며,
현재도 민간이 리스크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BTL(임대형)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ㅇ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게 하는 것이
민자사업의 본질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추진방식),
제53조(재정지원)

② 정부가 검토중인 새로운 방식은
민자사업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민간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건설사 특혜와는 무관함

현물수입인지,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 가능

현물수입인지,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 가능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10

2016년(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물(우표형)수입인지를 수수료 없이
전자수입인지로 교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2015년)부터 인지세 납부방식이
전자수입인지로 의무화 됐다.

그러나 현물수입인지 보유자가 인지세를
납부하려면 현물수입인지를 환매하고
전자수입인지를 재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물수입인지 액면가의
5%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초래됐다.
또한 판매인의 경우 '판매업무의 폐지 및
사망'시만 환매가 가능해 이번과 같은
법령 개정 시에는 환매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현물수입인지를
환매과정 없이 전자수입인지와 바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판매인의
환매 청구 사유도 확대했다.

다만,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판매인의 환매 사유와 관련해서도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인지세법 개정 등에 따라 불필요해진
현물수입인지의 환매도 허용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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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세 공고하지 못해…대외 불확실성에도 유의해야"

"내수 회복세 공고하지 못해…
대외 불확실성에도 유의해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10

기획재정부는 10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며,
설 이동ㆍ연말 밀어내기 생산 영향 등
일시적 요인으로 광공업 생산과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ㆍ투자심리 개선,
자산시장 회복세 등 긍정적 조짐이
있으나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ㆍ엔화
약세ㆍ산유국 경제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1월 고용시장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으나
전달과 비교해서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수요 측 요인을 반영하는 근원물가는
2%대 상승세를 지속했다.

1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 자동차 밀어내기
생산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던 부분이
조정되고, 일부 업계의 휴무 등 일시적
요인으로 전달보다 3.7% 감소했다.

1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중심으로
전달보다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담배 판매가 줄고 설 이동에
따른 의복ㆍ음식료품 판매가 둔화하면서
3.1% 감소했다.

1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9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조정으로
운송장비 중심으로 감소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축ㆍ토목부문에서
모두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1p 및
1.0p 상승했다.

2월 수출은 설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 등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흑자를 이어갔다.

2월 국내금융시장은 금리가 소폭
상승했으나, 코스피지수는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환율은 원ㆍ달러는 상승했으나
원ㆍ엔은 하락했다.

2월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0.2% 및
0.3%씩 오르며 상승세가 계속됐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과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대외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과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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