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보금자리론 보다 비싸진 디딤돌 대출’ 보도 관련

[참고] ‘보금자리론 보다 비싸진
디딤돌 대출’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2-17 22:28

 

‘보금자리론보다 디딤돌 대출이 비싸져

금리역전이 발생하여 디딤돌 대출실적이

급감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소득을 제한하지 않는 보금자리론 대출에

비해 디딤돌 대출의 4~6천만원 구간이

외견상 금리가 높아보일 수 있으나,

저소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자가 70% 이상으로,

이 경우 일반금리 대비 0.2~0.4%p 낮아져

4~7천만원 구간에서 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낮음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금리우대 혜택을 적용 중

① 다자녀가구와 장애인·다문화가구의 경우

    각 0.5%p, 0.2%p 우대
② 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0.1~0.2%p의 중복우대

* 예시) 소득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청약저축

4년 이상 가입시 일반금리 대비

최대 0.6%p까지 금리우대 가능(최저금리 2.0%)

이러한 혜택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1월 실적은

작년동기 대비 대폭 증가

* ‘14년 1월 4,332건/3,956억원 ⇒

   ’15년 1월 5,582건/5,174억원 (금액기준 31% 증)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 및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주택기금을 활용한

공유형 모기지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

‘버팀목 전세자금’와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행복·국민주택 등) 입주물량을 12만호로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의 공급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

< 보도내용 (매일경제, 2.17자) > 

ㅇ 보금자리론보다 비싸진     디딤돌 대출 ​ - 중산층 고정금리 3% vs 무주택 서민 우대금리 3.2%... 역차별 논란

[보도참고] 보금자리론보다 비싸진 디딤돌 대출 관련(주택기금과).hwp

 [보도참고] 보금자리론보다 비싸진 디딤돌 대출 관련(주택기금과).pdf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2015년 2월 17일)

2015년 2월 17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 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17

2015년 2월 17일 통화정책방향

통화정책방향(2015년 2월 17일)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17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에
크게 기인하여 감소하고 내수의 회복이
미약하였으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여전히
부진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나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폭이
커지면서 전월과 같은 0.8%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6%에서 2.4%로 큰 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며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반등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수요 증대 등으로
그동안의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휴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첨부파일	국문보도자료(1502).hwp 국문보도자료(1502).pdf 기자간담회자료(1502).hwp 기자간담회자료(1502).pdf

닭대가리 더하기 가난

예전에도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祭祀)가
자주 돌아온다"는 말을 했지요.
세계주요국증시들이 쉼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증시는 설(Lunar New Year`s Day)명절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휴장을 하지요.

`이웃집 증시들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니,
근접했다느니 하면서 축제 분위기인데'
가난한 집구석은 수혜도 받지 못하고
시작을 해볼려고 할때 쯤이면 이웃집 증시는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를 엎어버리지요.

한편, 국제유가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네요.
외국계 투자전문 집단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란
사람들의 예측은 배럴(bbl)당 ＄40대 혹은
이하를 주장했는데 벌써 배럴당 ＄60대로
상승을 했지요.

국제유가의 상승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저는 최소한 앞으로 배럴당 ＄40 이하로
하락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3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을
10.1%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요.
많은 네티즌들이 겨울이 다 지나고 사용량이
적은 봄이 되어야 인하를 한다는 소식에
비난을 퍼붓었지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50씩 상승해서 1ℓ에 ￦1,500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지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따뜻한 날씨로
도시가스요금이 내려봐야 사용량이 적어서
해택도 크지 않겠지만 2015년 겨울은 
"물가연동이니, 유가연동이니" 주장하면서
하락했던 도시가스요금이 모조리 회복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2015년 01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201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17


□ 201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2% 하락 (전년동월대비 3.6% 하락)

ㅇ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대비 2.4% 하락(전년동월대비 6.2% 하락)

ㅇ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9% 하락(전년동월대비 4.5% 하락)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최종).hwp [보도자료] 201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최종).pdf [보도자료] 201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통계편).xlsx

2015년 생산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선정 내역

생산자물가지수 작성개요

국내공급물가지수 작성개요

총산출물가지수 작성개요

2015년 생산자물가지수 공표일정

제6차 한(韓)·일(日) 재무장관회의 개최 및 한·일 통화스왑 만료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및 
한·일 통화스왑 만료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16




☐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2015년 2월 16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5년 5월 23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키로 함.
2.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 간 체결한 
   통화스왑 계약은 예정대로 
   2015년 2월 23일에 만료됨.
3.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앞으로도 필요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함.



< 참고 : 공동 발표내용 영문 >

The authorities of Korea and Japan
agreed on 16 February 2015 as follows:

1. The 6th Korea-Japan Finance Dialogue
   will be held in Tokyo on 23 May 2015.
2. The bilateral swap arrangement between 
   the Bank of Korea and the Bank of Japan,
   acting as the agent for the Minister of 
   Finance of Japan, will expire on 23
   February 2015 as scheduled.
3. The authorities of Korea and Japan also
   agreed to cooperate in an appropriate
   manner as the need arises.

2015년 1월중 금융시장동향

2015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16

2014년 12월 통화및유동성

2014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16

□ 2014년 12월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기준)은
전월비 1.0% 증가

□ M2(평잔, 계절조정계열기준)는
전월비 0.1% 증가

□ Lf(평잔, 계절조정계열기준)는
전월비 0.5% 증가

□ L(말잔, 계절조정계열기준)은
전월말대비 0.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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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4년_12월중_통화_및_유동성_보도자료_F.hwp 2014년_12월중_통화_및_유동성_보도자료_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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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세계은행(The World Bank)과 개도국 기술지원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은행, 세계은행(The World Bank)과 
개도국 기술지원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은행    등록일   2015-02-16




□2015.2.13일 한국은행은
세계은행(The World Bank)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아태지역 개도국 및
신흥국의 건전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기술지원 및 기술협력 사업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o 금번 양해각서의 체결은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역내 개도국 등의 對한국 기술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경험 및 역량을 높게 평가한 데
따른 것임

o 그동안 한국은행은 
개별 중앙은행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적은 있으나, 
국제기구와 기술지원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외국 중앙은행과의 
교류협력 MOU 체결(8건) 현황 : 베트남(2004.9월),
캄보디아(2007.9월), 몽골(2011.8월),
파키스탄(2012.12월), 태국(2013.2월),
아랍에미리트(2013.6월), 콜롬비아(2013.9월),
카타르(2014.11월)

"경영정보과" 신설 등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경영정보과』 신설 등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2-17

기재부·경찰청 등에 신설되는 18개 과, 성과평가제 첫 적용

기재부·경찰청 등에 신설되는 
18개 과, 성과평가제 첫 적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7





이 달 중 기획재정부·경찰청 등에 신설되는
부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성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5개 부처 18개 과에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신설기구 성과평가제는
기구가 한 번 신설되면 준 영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행정자치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조직관리 방식으로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각 기구는 2년간의 운영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받고, 정규화/연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신설되는 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의
첫 적용으로 각 부처가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늘리고 보자’라는 식의
조직확장 지상주의는 어느 정도 근절될
것이 기대된다.”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을 통해 성과평가의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조직기획과 김성중 (02-2100-3482)



[첨부파일]

• 150217 즉시 (조직기획과)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 첫 적용.hwp [130.5 KB]
  150217 즉시 (조직기획과)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제 첫 적용.pdf [136.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