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본격 추진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본격 추진

1월 23일, 민간전문가·민간단체 
대성동 마을 현장 방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2




DMZ 내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지난 1월 9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
보수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사업내용은 당초 검토됐던
노후 주택 보수 사업의 범위를 넘어
마을경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사용하지 않는 마을공회당을
마을박물관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쟁을 통해 DMZ 내에 존재했던
수백여 개의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 마을은 유일하게 남아있으면서
오늘에 이른 만큼, 마을의 숨겨진 많은
이야기를 발굴·복원하고 통일의 상징장소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체계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대성동 마을 주민,
민간단체, 관련전문가 등 민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되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원활할 사업추진을 위해
3월 중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을 이장 중심의 주민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또한, 민간단체로는 한국해비타트가
전체적인 주택보수 사업추진 및 국민성금
모집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일부 대기업에서도 참여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조경·마을만들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자문단의 첫 활동은 1월 23일 대성동 마을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번 일정에는
한국해비타트, 관련 공무원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사업추진의 전 과정도 공개된다.
1월말까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DMZ홈페이지인 디엠지기(www.dmz.go.kr)내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여 사업의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DMZ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국민성금은 민간단체인 한국해비타트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주택보수비용은
약 24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주민 자부담을
기본으로 하되, 국민성금, 민간후원금 등을
통해서도 충당할 계획이다.
사업일정 관련, 금년중 필요한 준비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은 이제 통일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는
지역주민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해가는 ‘행정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1호’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발전과 송기선 (02-210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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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사업 본격 시동

국민이 원하는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사업 본격 시동

행정자치부, 
‘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 개최('15.1.23)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
민의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국민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민원2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등
어느 특정부처에 속하지 않으나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개별부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부처간 경계없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범정부 차원의
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해왔고,
이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개방·공유·협업을 기치로 하는
정부 3.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 규모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주요 정부3.0과제를 포함하는 
3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15억원이다. 
정부는 20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의 약 63%를 부처간 연계협업이
필요한 정부 3.0 사업들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그간의 축적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자정부 서비스가 이제 국민의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카이스트 김성희 교수,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
디지털 비즈니스 연구원 이경상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해 온 결과를 참고하여
국민의 부분적 불편 해소 차원을 넘어,
앞으로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지원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정부서비스가 발전해야한다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자정부서비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옴니채널 서비스 로 발전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위주의 행정으로 생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채널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 재발급시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신청할 수 있듯, 이제 신분증
재발급도 국민이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부가 모든 정책서비스를 내부에서
직접 개발(Inside-Out)하거나, 정부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하고 일시에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미국, 호주 등 선진국들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을 활용하는
정부 운영방식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공개하고
국민이 이를 활용하여 어떤 정책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직접 제안(Outside-In)하거나,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구호물자를 시민들이
자발적 협력을 통해 동원(Outside-Out)하는 등
플랫폼 형태의 정부로의 체질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읽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문화행태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23(금) 11:00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ICT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15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본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이해도를 높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시행된 3년차로 ICT 중소기업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명회는 2015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37개 사업별로 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사업이해를 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 참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전망이다.

한편,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투명한
사업추진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계속사업은 전년도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병행하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충분한 사업발주 공고기간을 통해
적정한 사업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산출물관리, 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 맵,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앞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에서,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종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정한균(02-2100-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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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3 (스마트서비스과) 전자정부사업 본격 시동.hwp [261.0 KB]
  150123 (스마트서비스과) 전자정부사업 본격 시동.pdf [519.7 KB] 

행자부, 중남미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IDB와 손잡다.

행자부, 중남미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IDB와 손잡다.

행자부·IDB(미주개발은행) 행정협력
 MOU 체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1-22




중남미 지역에서의 행정한류 확산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23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행정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전자정부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행정 시스템을 중남미 지역과
공유하는데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전신인 행정안전부 시절부터
 IDB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최근에는 2014년 유엔공공행정 포럼과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양 기관의 협력 관계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

다만, 종전의 MOU는 협력의 범위를
전자정부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이 체결된 MOU에서는 그 범위가
전자정부는 물론 정부혁신, 지방행정 등을
포함한 행정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중남미 지역에서도 행정한류의
바람을 일으켜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양기관은 향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업 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과장급 공무원을 IDB에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파견 공무원은 부내에서 후보자를 공모하고 및
 IDB의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로서는 국제금융기구에
소속공무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처음인 만큼,
역량 있는 공무원이 선발되어 향후 중남미
지역으로의 전자정부 수출 및 행정한류
확산의 중심축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담당 :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임병철 (02-2100-4294)



[첨부파일]

• 150123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행자부 IDB 행정협력 MOU 체결.hwp [60.5 KB]
  150123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행자부 IDB 행정협력 MOU 체결.pdf [159.2 KB] 

‘사회적경제 허브, 경기도’ 본격 추진

‘사회적경제 허브, 경기도’ 본격 추진

○ 도, 사회적경제 허브-경기도,

    2015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과

   사회적경제 활력 제고’ 목표
- 연 390개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2,200여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 4대 추진전략과 20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할것
○ 오는 27일, 사회적경제 허브

  -경기도, 2015 추진사업 설명회 예정

경기도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민선 6기 경기도정의 미래비전

「넥스트(Next) 경기」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허브, 경기도’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

21일 도는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과

사회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15 사회적경제 허브,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과 경쟁력 강화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본 계획에는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역량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

▲ 수익.경영개선을 위한

   매출확대.시장 다변화 시책 강화

▲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

또한, 구체적 정책 추진방향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규모 확대를 위해

연 390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과 2,200여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체계 마련,

▲ 지속성장 기업육성 맞춤지원,

▲ 시장조성·판로 개척촉진,

▲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현재 도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확대, 홍보마케팅·컨설팅 지원 등

각종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

더불어, 지난해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워크숍 및 정책 콘서트」를 개최해

350여명 사회적경제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모델 구축을 탐색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의를 다진 바 있다.

​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경제로써, 지속가능한

호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회적 경제가

서민경제의 희망이 되고, 이를 통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오는 27일에는 시군 담당공무원,

사회적경제 기업인 등 200여명의 참여하에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사회적경제 허브,

경기도 2015 추진사업 설명회’를 갖고

4대 추진전략 20대 중점과제의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과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

​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31-8030-2962
입력일 : 2015-01-21 오후 3:59:53

첨부파일

• 보도자료(‘사회적경제 허브， 경기도’ 본격 추진).hwp

(설명자료) 가정보육교사제도, 정부사업과 중복돼 조정

경기도가 지방재정악화와
중앙부처 중복사업 신설로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폐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
○ 경기도가 추진해 온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돼 올해까지 운영 후 내년부터
    아이돌봄(보육교사형) 사업으로 전환 예정
​
○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가정보육교사 예산을 30% 삭감했음.
​
​
○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이용가정은 올해 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희망가정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을 신청하면 됨. 
​
※ 2014년 380가구 지원 → 2015년 273가구 지원.
    2016년부터 아이돌봄사업으로 전환
​
​
○ 경기도는 가정보육교사제도 폐지로
    일자리를 잃은 보육교사가 다시 아이돌봄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 아이돌보미 선발 후 사전직무교육(20시간)
       이수시 아이돌봄사업 참여 가능   
​
​
문의  차은영  031-8008-4720  
​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4720
입력일 : 2015-01-22 오후 3:43:30

첨부파일

• 설명자료 － 가정보육교사제도 조정.hwp

김희겸 행정2부지사, “사회적 경제는 행복·감동의 문화”

김희겸 행정2부지사,

“사회적 경제는 행복·감동의 문화”

○ 김희겸 행정 2부지사,

    22일 「2015 행복나눔문화 실천 전진대회」 참석
○ 김 부지사,“사회적경제 허브,

    경기도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찬 미래 만들 것”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사회적경제 허브, 경기도’ 실현을 통해

서민경제의 희망이 되고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22일 14시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2015 행복나눔문화

실천 전진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

이날 행사에는 김희겸 행정2부지사와

윤준현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 이사장,

김원기 경기도의원,

김재구 한국사회기업진흥원장,

김효진 경기사회복지모금회 사무처장 등

도 관련 공무원들과 사회적경제기업인 및

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

김 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사회적 경제는 민선 6기 경기도정의

미래비전「넥스트(Next) 경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운을 띄웠다.

​

이어서 “사회적경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한다면 충분히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끝으로 김 부지사는 “사회적경제는

행복이고 감동의 문화다.

사회적경제인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데

노력해 주길 바라며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당부했다.

​

한편,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허브 구축과

사회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15 사회적경제 허브, 경기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대 추진전략과 20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1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과

경쟁력 강화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31-8030-2962
입력일 : 2015-01-22 오후 3:44:52

첨부파일

• 보도자료(김희겸 행정2부지사， “사회적 경제는 행복·감동의 문화”).hwp

투자주체의 선택

개미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간가치에 투자해야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
중에서 어느쪽에 붙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신뢰도 상실로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은 보통 외국인
투자자와 궤(軌)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지요.

저 또한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를 쫒아가고
싶습니다.

이처럼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의 투자주체들의
투자행태를 보면서 외국인투자자들 편에
서는 것이 낫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기관과 외국인투자자 중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보다는 시간가치와
좋은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에는 변함이 없고요.



2015년 1월 2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깎아준 법인세 절반은 10대 대기업 몫' 경향신문 기사 관련

[보도참고] 경향신문
'깎아준 법인세 절반은 
10대 대기업 몫'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2
           




< 언론 보도내용 >


□  경향신문은 “2013년 기준
전체 법인세 조세감면액은 9.3조원으로
이 중 공제․감면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조세감면액의 46%인 4.3조원을 감면받았으며,
전체 조세감면액 중 상위 10대 대기업 비중이
2008년 36%에서 2013년 46%로 늘었다 ”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13년 신고기준
법인세 감면액은 총 9.3조원이고
상위 10대 기업이 46%를 차지하나,

ㅇ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시
전체 법인세 감면액은 6.7조원이고
상위 10대 기업이 39%를 차지하며,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감면액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


ㅇ 전체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 및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설비투자, 
R&D 등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설비투자 규모(‘13년) : 총 130.3조원 중 
  대기업 94%, 중소기업 6%
  R&D 규모(‘12년) : 총 43.2조원 중 
  대기업 74%, 중소기업 26%
  ‘09년 대비 ’13년 R&D 증가율 : 대기업 71%, 
  중소기업 53%



□ 또한,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R&D 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여
’14년 신고분부터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3년 신고분 자료에는
’11년 세법개정 효과까지만 반영되어 있어
‘12년 이후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ㅇ (‘12년 세법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R&D 세액공제 증가분방식 합리화*,
최저한세율 인상(14 → 16%) 등


* 증가분 비교대상 : 직전 4년 평균 →
  직전 3년 평균 → 직전 2년 평균 → 직전연도


ㅇ (‘13년 세법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각종 투자세액공제율 인하(10 또는 7 → 3%),
R&D준비금제도 폐지,
최저한세율 인상(16 → 17%) 등

ㅇ (‘14년 세법개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R&D  세액공제율 인하(3~4 → 2~3%)를 통해
약 5천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2015년 1월 21일, 연말정산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2015년 1월 21일, 
연말정산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1

2015년 1월 22일, 당정협의 연말정산 관련 문답자료

2015년 1월 21일,
당정협의 연말정산 관련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1

黨政(당정), "자녀ㆍ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상향 조정"

당정, "자녀ㆍ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상향 조정"

- 당정협의…

   "소급 적용 입법조치 추진…

   개정안 4월 국회서 처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21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자녀세액공제와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전문.

당정협의 결과 발표문

금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 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20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였다.

다만,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ㆍ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ㆍ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ㆍ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당정협의 관련 연말정산 문답자료

 

2014년(지난해) 재정집행률 98.2%…최근 5년간 최고 수준

지난해 재정집행률 98.2%,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1-21 지난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재정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인 98.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작년 집행관리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299조4000억원 중  294조원(98.2%)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98.2%는 최근 5년간 재정집행률 중  최고 수준이다.  연간 재정집행률은 2010년 95.1%,  2011년 97.1%, 2012년 97.7%,  2013년 96.1%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반기 재정집행률도 58.1%로 조기집행 목표인 57.1%를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이 경기회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되면서 중앙부처는 지난달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고 등 집행 준비를 조기 추진해 연초부터 계약ㆍ집행이 가능하고,  보조금과 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연초 조기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58%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간  집행 관리, 재정관리점검회의(매월),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정부 집행계획에 맞춰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광역자치단체 58%, 기초자치단체ㆍ공기업 55% 등 전체 56.5%로 잡아 작년보다 1%포인트 높였다. 방문규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부문과 전문가들도 재정 조기집행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

첨부파일	보도자료

ECB의 결정은 어떨까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ECB는 오는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500億유로(￠)씩 1조 1천억유로라는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지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양적완화라는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경기가
나쁘기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양적완화를 종료한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경제는 나쁘다는 뜻과 같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편, 대표적 비관론자로 알려진
Dr. Doom(Marc Faber)은 "금(Gold)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했지요.

결론은, 전세계 경기가 나쁘기에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원자재 가격이
쉽게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양적완화(돈을 뿌리는 것)를 지속하고
있기에 채권이나 국채 등등에 투자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15년 1월 21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 초미세먼지 측정소 20개 시군 27개소로 확대,

    내년엔 전 시군 확대
○ 복지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 26만 매 무료 보급
○ 미세먼지 매뉴얼‧조례 정비해

    미세먼지 대응 체계 확립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안심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고

위험한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한다.

​

도는 올해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20개 시군 27개소로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대기오염 측정소

78곳 가운데 초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은 10개 시군 17개소이다.

내년까지는 도내 31개 시군에 38개소로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확대해 모든 시군에서

초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치한지 10년이 넘은

노후 측정소 10개소는 새 장비로 교체해

미세먼지 경보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

황사마스크 보급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

도는 올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아동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 8만6천 명에게 황사 마스크

26만 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7만 명에게 14만 매를 지원했다.

​

한편, 도는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경보발령 기준 등이 강화돼 이에 맞춰

도 자체 매뉴얼과 조례를 정비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미세먼지

위기대응본부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배출업소와 노천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물청소 확대, 폐기물 소각장

물량감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설치,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등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도 계속 시행한다.

​

미세먼지 예보 및‧경보발령 사항은

에어코리아(예보/www.airkorea.or.kr) 및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경보/air.gg.go.kr)

홈페이지에 간단한 가입 절차 후

문자서비스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복승규 도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대응은

예‧경보발령 사항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언론과 경기도 발표 등에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자동차 운행 자제, 황사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2014년부터는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전국적으로

올해 1월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다.

​

지난 한 해 도내 발령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모두 16차례였다.  

담 당 자 : 최장영 (전화 : 031-8008-3563)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3
입력일 : 2015-01-20 오후 5:12:43

첨부파일

• 01 미세먼지 대응 강화[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