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지역개발채권 전액감면, 도민부담 던다!

전국최초 지역개발채권 전액감면,

도민부담 던다!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전액 감면 추진
-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계약체결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
○ 의회와 협의 거쳐 올해 11월 중 시행 추진
- 경제상황 및 자금유동성에 따라

   1년 단위 연장여부 결정키로
○ 도민 부담 경감 및 도 부채 감소 효과 기대
- 연 9,017억원, 85만건 매입 면제,

  즉시매도시 도민 부담액 년 304억원 혜택
- 채권발행으로 발생하는

   도 부채 9,017억 원 감소 효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2016년 말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도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준조세성격으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

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면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감면이 시행되면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은

연간 85만 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 건),

9,017억 원이 면제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는 같은 액수만큼

경기도 부채가 감소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304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채권을 매입한 도민의

약 86%가 할인율을 적용해 은행에

즉시매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채권 할인율은 96.7%이다.

​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2,5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200만 원의 채권을 은행에

즉시매도하면 약 7만 8천 원을 도민이

부담해야 했다.

​

도는 향후 경제상황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채권 전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채권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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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지역개발채권은 연 1.5%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54
입력일 : 2015-09-23 오후 6:24:02

첨부파일

• 보도자료－지역개발채권 전액감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