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兆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조원 규모의 2015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24


메르스.가뭄 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2015년 추가경정예산
(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11조5639억원으로 축소됐다.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이 2000억원
줄어든 5조4000억원으로 편성됐고,
메르스ㆍ가뭄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는
6조2000억원에서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약 600억원 순감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개선됐고
국가채무도 3000억원 줄게 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메르스 대응 및
피해 업종 지원'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원 등
총 2708억원 증가했다.

'가뭄 및 장마 대책'
예산도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등
160억원 늘었다.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 등
258억원이 확대됐다.

이밖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50억원 등
300억원이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조기 통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단기간 내 국회 심의가 마무리됐다"며
"정부는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초부터 추경예산이 집행돼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는 한편,
매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
예산정책과, 조세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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