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4년) 세금 전년보다 10조 더 걷었다" 제하 중앙일보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5.3.6.(금), 중앙일보, "작년 세금 전년보다 10조 더 걷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06

< 언론 보도내용 >

□ 중앙일보는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실질 세수는 204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국세수입은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의미하므로 지방소비세와 

EITC 지원액 등은 제외하고 

관세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음

□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소위 

“실질세수”는 실제 국세수입이 아닌 

국세청 소관 수입에 지방소비세 및 

EITC 지원액 등을 포함하고 

관세 등은 제외하여 계산한 것으로 

국세수입 증가액 분석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실질세수 = 국세청 소관 수입

  (관세등 제외) + 지방소비세 +

  EITC 지원액 + 물납

ㅇ 지방소비세는 국세청이 징수하나 

   국세 수입이 아닌 지방세 수입

ㅇ EITC는 환급방식으로 지원되므로 

   이를 징수실적으로계산하는 것은 부적절

ㅇ 소위 “실질세수”에는 

   작년에 세수가 감소한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세수입 증가액이 

   과대 계산됨

* 관세수입 : (’13년) 10.6조원 → 

  (’14년) 8.7조원(△1.8조원)

⇒ 소위 “실질세수”로 계산한 금액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가능한 

국세수입 증가규모를 잘못 계산한 것임 

□ ’14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13년 201.9조원) 1.8% 증가한 

205.5조원으로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함 

첨부파일	(보도참고) 14년 세수실적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