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항공정비산업(MRO) 맞춤형 입지지원 관련

(5) 항공정비산업(MRO) 맞춤형 입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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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정부는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단계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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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별도 배포되는
  보도참고자료(‘항공정비산업 육성 방안’) 참조

우리나라 항공기 정비(MRO)＊ 수요는
연간 약 2조5천억 원으로 연평균 4% 성장 중이나,
정비시설 및 기술 부족으로
약 53%(年 1.3조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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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 포괄
** 민간은 51%(年 7.5천억 원),
   군은 60%(年 6천억 원)를 해외에 의존

특히, 저가항공사(LCCs)의 경우는
정비시설 부족으로 동절기에도 옥외에서
운항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항공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항공정비산업 육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입지지원)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면,
사업부지, 정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 공급,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한국공항공사에서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력 강화 지원) 항공정비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방사청과 협력하여 K-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을 이용하여
해외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작사(OEM)의
국내 MRO 투자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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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충교역(offset trading) :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시 기술이전 또는 부품 수출 등의
반대 급부를 제공받는 방식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MRO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도
완화하여 기술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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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외국기업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 (항공법 6조)
이렇게 기술력이 확보되면 국방부 및
방사청과 협력하여 초기 수요확보 지원을
위해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단계적으로 국내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비 전문 인력 양성＊ 지원과
정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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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인력 양성 지원(’14～18, 연 13억원),
    R&D 지원(‘15년 436억원)
(기대효과) 맞춤형 입지 지원 등
3단계 육성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항공안전 제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약 1.3조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8천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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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계획

국토부는 이번 판교 창조경제밸리 및
도시첨단산단 6개 조성을 통해 약 4조5억 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기대되며, 민·관 공동 도시재생,
서비스산업 및 항공정비산업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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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기적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혁신형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창조도시
공간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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