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어선원 재해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 확대

어선원 재해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 확대

○ 경기도, 어선원 재해 보험 등

어업관련 보험료 지원 확대
- 어선원 보험, 2014년 2억 6,800만원→

2015년 3억 1,000만 원
○ 2015년부터 어선 보험 5억 7,000만원 신규 지원
○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 유도를

위해 어선 규모별 보조율 차등 지원

경기도는 2015년부터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험도 새로 지원키로 했다.

도는 2014년 2억 6,800만원이었던

어선원 재해보험 총 사업비를

2015년 3억 1,000만원으로 확대해

607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모두 587명이

이 보험에 가입해 보조 받았으며, 골절,

절단 등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 6,2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어선 소유자 30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들여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미만 80%,

10톤 미만 50%, 30톤 미만 10%이며,

어선 재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이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 8,825원 가운데

216만 5,493원을 지원받아 13만 3,332원을

부담하면 된다.

어선 재해보험의 경우,

총 보험료 86만 3,600원 가운데

71만 3,334원을 지원받아 15만 266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김동수 031-8008-2670,

팀장 박영일 4530,

담당자 정미경 4792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
연락처 : 031-8008-4792
입력일 : 2014-11-26 오후 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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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선원 재해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 확대.hwp

경기도, 민선 6기 도정 운영 비전 담은 새로운 BI 발표

경기도, 민선 6기 도정 운영

비전 담은 새로운 BI 발표

○ 굿모닝 경기, NEXT 경기 2개안 발표
○ ‘굿모닝 경기’는 비전 및 대 도민 메시지,
‘NEXT 경기’는 실천전략 및

대 공무원 메시지

경기도가 민선 6기 경기도의

도정 운영 비전과 도정원칙을 담은

새로운 BI(Brand Identity), ‘굿모닝 경기’와

‘NEXT경기’를 27일 발표했다.

‘굿모닝 경기’는 경기도의 미래상과

생동감을 대변하는 도의 비전을 담은

것으로 밝은 태양을 상징하는 컬러와

엄지손가락으로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기도민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NEXT경기’는 강한 의지와 선언적 의미를

담는 고딕체와 화살표의 이미지를 NEXT의

‘X’와 경기의 각 초성인 ‘ㄱ’에 표현함으로써

역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담았다.

‘NEXT경기’ BI에 포함된 ‘함께 만드는 미래’는

연정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표현한 슬로건이다.

김병철 경기도 홍보담당관은

“‘굿모닝 경기’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민선 6기 경기도의 비전이자

대(對) 도민 메시지이며, ‘NEXT경기’는

정치·경제·산업·문화·서비스·통일 등

각 분야의 미래지향적 NEXT버전을 확립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자는 실천전략이자 대(對) 공무원

메시지란 점에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새로운 BI를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향하는

민선 6기 경기도정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새로운 BI는 도에서 제작되는 모든

홍보물과 사인, 서식, 자료 등에 활용된다

한편, 도는 기존 BI인 ‘세계속의

경기도’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문의(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연락처 : 031-8008-3220
입력일 : 2014-11-27 오전 9: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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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교육협력사업 추진 앞두고 학부모와 간담회 열어

남 지사, 교육협력사업

추진 앞두고 학부모와 간담회 열어

○ 창조학급 운영,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학교 노후시설 개보수,

학교 안전지킴이 등 경기도비

학교특별지원사업 관련 현장 의견수렴
○ 경기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추진방안 논의 시 적극 반영 계획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경기도가

구체적 정책 마련에 앞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7일 오전

수원 정자초등학교에서 경기도 관계자와

학교장.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비

학교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중장기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학교마다 교실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요구와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

일을 추진하는데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신경쓰면서 가겠다.”면서

“교육청과 상의를 하면서 시설 문제,

프로그램 문제를 어디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또 함께 바꿔 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자녀들의 안전문제와

9시 등교에 따른 창조학급 운영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행중인

‘안전지킴이’에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초등학교 120개교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체험형 재난

안전교육 지원에 3억 원, 초등학교

조기등교생을 대상으로 일과 전 활동을

지원하는 창조학급에 3억 원 등 모

두 6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도는 이밖에도 화장실 등 학교 노후 시설개선비,

학교 안전지킴이 등을 지원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과장 오재영 031-8008-4818,

팀장 허성철 4813,

담당자 장미정 4814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연락처 : 031-8008-4814
입력일 : 2014-11-27 오후 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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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교육협력사업 추진 앞두고 학부모와 간담회 열어.hwp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미국증시 상승 마감,
미국증시 휴장과 조기폐장,

이처럼 좋은 호재에도
대한민국증시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증시의 미래는 없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까지 나왔던 "악재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에 악재가
아니라"는 증시 격언도 있었서
오늘 우리증시는 큰 폭 상승을 했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증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대한민국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리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혹한의 추위를 맞아야 할 텐데요.

2014년 11월 2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기재부 졸속경영평가’ 눈감은 감사원｣ 제하 경향신문 기사 관련

(보도해명)2014.11.27.(목) 경향신문,
｢‘기재부 졸속경영평가’ 눈감은 감사원｣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27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전 남궁민 원장이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 감사 청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ㅇ 기재부가 KTL의 매출․영업이익이
2년 연속 개선됐음에도 매번 동결에
가까운 기재부의 정원 관리 정책으로

- 비정규직 인건비가 증가하여
경영평가에서 연달아 D등급을 받았으며,

ㅇ 경영평가단이 평가편람 작성시
KTL의 입장을 받아들여 비정규직을
노동생산성* 등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 부가가치 / 평균인원

- 기재부가 평가위원회를 소집해
평가지표를 원위치 시켰다고 주장

ㅇ 또한, 기관장 자질을 높이 평가한
3명의 평가위원을 중간에 교체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경영평가는 편람상 명시된 지표에 따라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므로,
비정규직 증가가 시험원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기재부는 시험원의 증원 요구에 대해
’11년 8명, ’13년 26명 등 강소형 기관
평균 증원인원(20.8명)보다 많은 인력을
보강하였으므로, 비정규직 충원의
불가피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12년의 경우, 시험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효율화 방안 마련 후 증원 논의키로 하여
증원이 없었음

□ 또한,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주요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ㅇ 국민평가 4.32(강소형 평균 4.48),
정부권장정책 3.70(강소형 평균 4.47) 등
리더십․책임경영 부문과

ㅇ 업무효율 3.61(강소형 평균 4.26),
계량관리업무비 4.03(강소형 평균 4.77) 등
경영효율 부문에서 강소형 평균에 비해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

ㅇ 이로 인해, ’13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2년 연속 “D” 등급에 해당하여
해임건의 대상이 된 것으로 단순히
노동생산성(업무효율) 부진 때문에
“D”등급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편람에 근거하여 평균 인원 산정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13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 중 비정규직이
제외된 오류를 바로 잡기위해 평가지표를
수정한 것임

□ 또한, 산업기술시험원과 동일한
평가 그룹인 강소형 검사검증 기관의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 관련 인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ㅇ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평가팀을 전원 해체하고,
새로운 평가팀을 구성한 것으로서
산업기술시험원을 염두해 평가위원을
교체한 것은 아님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면 하락이군요.

아침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즉, 오늘밤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증시가 열리지 않고요.
내일 미국증시도 Black Friday(블랙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을 하고, 오늘 끝난 미국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요.

더하여서, 삼성전자가 자사주(自社株)를
2조원어치나 매입 한다고 했기에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상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상승하고
다른 종목들의 하락폭이 크다면 투자자들은
소외감이 크기에 전체 종목이 상승하는 것이
좋은데 대한민국증권시장은 도와주질
않는군요.

2014년 11월 27일 오후2시 증시현황

MB 자원외교, 밑 빠진 독에 41조 ‘펑펑’ 제하 한국일보 기사 관련

(보도해명)
MB 자원외교,
밑 빠진 독에 41조 ‘펑펑’(‘14.11.26, 한국일보)

산업통사자원부 등록일 2014-11-26

정부, 'R&D 분야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

정부, 'R&D 분야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27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분야를 선정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킥오프(착수)
회의를 열었다.

국가 R&D 투자는 그간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부진하고
'장롱특허'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R&D와의 연계도 부족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R&D 투자 총액 비중은
2011년 기준 4.04%로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9.0%로 27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피인용도는 4.07회로 26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
△유사ㆍ중복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연구비 중복 사용
△R&D 과제 선정 시 연구원 상호 간
밀어주기로 과제 배분
△R&D 지원자금 유용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검ㆍ경 조사 발표 및 국회ㆍ언론 지적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와 관련한
민ㆍ관의 역할을 구분해 정립하고
R&D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 해결 방안 및 과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융합ㆍ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평가체계 개선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심층평가를 끝낸 후,
R&D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해 4월 재정전략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044-215-5351)

첨부파일	보도자료

Thanksgiving Day와 대한민국증시

오늘 밤 열리는 미국증시가
Thanksgiving Day(추수감사절)로
쉬고요.
Black Friday인 내일 미국증시는
조기 폐장으로 오늘 우리증시의
선전이 기대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2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공시를 발표한 것과,
미국증시의 상승마감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우리 증시가 상승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주요국증시의 상승폭에 배해서
너무나 미미했기에 오늘 같은 날은
큰 폭 상승이 있어야 할 텐데요.

오늘의 대한민국증시 어떻게 끝날지
자못 궁금하네요.

2014년 11월 27일 대한민국증시 시작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