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기준, 무한돌봄+로 시작하자.

복지기준, 무한돌봄+로 시작하자.

○ 복지 최저기준은 무한돌봄,

    적정기준은 무한돌봄플러스로
○ 주거복지 위해 소득 대비

    임대료 30% 미만을 최저기준,

    25% 미만을 적정기준으로

무한돌봄사업을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최저생계비 100%를 지원하는 경기도

복지 최저기준으로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복지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을 제공하는 무한돌봄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자는 구상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연구위원은

<경기 복지기준선 찾기>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 마련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소득수준과

재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중소도시생활을 기준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기준의 복지급여로는

경기도민의 생활보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경기도의 주택 가격은 서울 다음으로 높지만,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준은 전국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는

심각하지만 이 차이를 보정하는 기준도 없다.

복지대상자 비율은 군(郡) 지역과

북부지역이 높은 반면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낮아서 복지욕구와

재정간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 성남, 수원,

부천 등 대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해소할 공공임대주택은 파주, 김포,

양주 등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김희연 연구위원은 “경기 복지기준선의

핵심 사항은 경기도 정책을 통해

제공해주는 급여 수준이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적정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복지기준선은 실질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불평등과 빈곤 감소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경기도 특색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위험에 처했지만

정부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은 주문한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사람 중

최저생계비 175% 이하에 속한 계층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위기 상황이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도 제외된 계층은

무한돌봄사업을 통해 최저수준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또한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 최저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20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최저생계비 58% 수준인 급여를

향후 100%로 확대하고, 최저수준 보장

이후에도 더 필요한 서비스는 공동체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적정수준을 제공하는

무한돌봄플러스로 단계적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했다.

 

경기도민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해 주거복지의

최저기준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30% 미만,

적정기준은 25% 미만의 안(案)도 제안했다.

 

복지기준선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 마련,

복지거버넌스를 통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책임  김희연 연구위원 031-250-3139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4-11-05 오후 5:18:43

첨부파일

• 6. 경기도 복지기준， 무한돌봄＋로 시작하자.hwp
• 1104_이슈앤진단 원고 (경기 복지기준선 찾기).hwp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및 봉담지구 주차장용지 재공급에 따른 공급토지세부내역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및 
봉담지구 주차장용지 재공급에 따른 
공급토지세부내역

향남2지구 주차장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와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향남2지구, 남양뉴타운 및 봉담지구 주차장용지 재입찰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2014년도 화성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위탁업체 직원모집 공고

첨부파일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채용공고및지원신청서.hwp

로또(온라인)복권 판매인 모집공고(2014년)

주가상승이 반갑지 않는 주식시장

장시작할 때만 해도 현대차가
하락을 했었는데요.

낙폭과대와 円低(엔저) 대응으로
장마감에는 4.97%(158,500)상승해서
마감을 했네요.

또한, SK hynix에 내주었던
시가총액 2位 자리도 되찾았고요.

그러나, 현대차의 위기가 주가상승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대한민국증시가 주가 상승으로
악재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상승으로 심리는 약간이나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단합해서 위기를 해쳐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기관들의 매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 보다는 "작전주" 조사설에
더 하락압력이 크지 않았나 생각하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을 때는 "작전주 조사" 같은
행위로 코스닥(Kosdaq)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07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2015년 제1회 화성시 출산대체 인력풀 선발 계획 공고

첨부파일	공고2687 2015년 제1회 화성시 출산대체 인력풀 선발 계획 공고.hwp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 제하 기사

[보도참고] 11.4(화)
국내 일부 언론에 보도된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제하 기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7




< 언론 보도내용 >


□  ‘14.11.4(화),
국내 일부언론은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  기사를
인용


WSJ은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해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사항 제기





< 기획재정부 입장 > 


* LTV·DTI 규제합리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부담이 증가하지 않을지?

 ☞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하나, 
      질적으로는 개선”


ㅇ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대출로 이동하면서 이자부담 경감


* 은행권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조원)   :
   (‘14.1～7월) 1.4 (8～9월) 4.1
  비은행권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조원) :
   (‘14.1～7월) 0.5 (8～9월) 0.1


아울러 그간의 정책노력 등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


* 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11)3.1 (’12)14.2 (’13)15.9 (’14.6말)17.9

* 연도별 목표(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14말→ ’17말): 20→ 40%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세계경제 침체기에 오히려 과잉투자의 
여지가 있지 않은지?


☞ “韓 제품의 경우, 해외수요에도 불구 
     규제 등으로 국내투자 부진”


ㅇ ‘12년이후 설비투자 부진 지속, 해
     외생산(투자) 비중은 꾸준히 확대


*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0년대)3.8 (‘11)4.7 (‘12)0.1 (’13)△1.5

* 제조업 해외생산비중(%): (‘05)6.7 (’10)16.9
  (‘12)18.0 (일본 ’12년)20.3


ㅇ 이에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필요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 “임금인상을 강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선순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기업부담 경감”


ㅇ 생산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


ㅇ 기업이 여력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선순환에 동참할 경우
오히려 “임금상승→가계소득의 직접적 확대→
소비증대→경기 활성화”의 효과 기대


ㅇ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임금·투자·배당 중 선택가능


사내 과다유보분 과세는 
재벌 penalty 차원에서 불충분?


☞ “재벌에 대한 penalty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원활한 환류를 위한 것임“



ㅇ 기업의 이익이 투자·배당·임금 등을 통하여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재벌에 대한
penalty가 아님


ㅇ 개별기업의 여건에 따라 투자･임금 등을
선택하여 늘리는 경우 추가 세부담이
없음 → “세수 0”이 목표


재벌은 더이상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므로 
부총리의 기업인 사면옹호는 바람직하지 않음?


☞ “법집행에 있어 특혜·차별없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 


ㅇ 기업인들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


ㅇ 다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임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2060년 4대 공적연금 모두 '바닥'」국민일보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11.6(목), 국민일보 가판,
「2060년 4대 공적연금 모두 '바닥'」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7





<언론 보도내용>

 □  ‘14. 11. 6.(목), 국민일보는
“정부가 올해 3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확정한 장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6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105%로 폭증하고 
통합재정수지도 마이너스 9.5%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차원 장기재정전망 작업을
주관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현재까지 장기재정전망 초안을
상정․논의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림

□ 보도내용에 제시된 장기 재정전망 자료는
그간 진행된 작업과정에서 마련한
여러 실무안 중 하나로 보임

ㅇ 현재 다양한 가정․전제하에 마련된
여러 실무안에 대해서 오류 검증․보완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ㅇ 실무안들에 대한 오류 검증․보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내년 상반기 중 예상),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첨부파일	국민일보 보도해명자료

정책에도 국민이 원하는 ‘디자인’ 입힌다.

정책에도 국민이 원하는 ‘디자인’ 입힌다.
국민디자인단 성과 ‘DK2014’ 에서 선보여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07

[A씨(71)는 남편과 사별한 후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 홈에서 

지낸다.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있어 외롭진 않지만, 

공동생활을 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국민디자인단’이 

공동생활 홈을 방문했다. 

먹고 자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를 

자세히 물어보는 한편, 오전 내내 

A씨를 따라다니며 계속 관찰하고 열심히 

적었다.

몇주 뒤 공동생활 홈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엔 한 공간에서 함께 자다보니 

옆 사람이 신경쓰이는 때가 많았는데, 

거주인 별로 접이식 칸막이가 설치됨에 

따라 독립된 공간이 생겨 생활하기 

훨씬 편해졌다.
현관에는 자동 센서등이 설치돼 앞으로는 

밤에 계단 주변에서 넘어질 일도 없을 것 같다. 

더불어 정기적으로 차량이 방문해 식사와 

보건 진료를 해준다고 하니 A씨는 더 이상 

아픈 무릎을 이끌고 공동급식시설을 오갈 

필요가 없게 돼 반가워했다. ]


위 사례는 농식품부가 주관해 추진하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적용된 경우를 가상해 본 것이다. 

농식품부는 독거노인의 주거공간인 

‘공동생활 홈’에 대한 몇가지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9월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동 개선안은 ‘국민디자인단’이 

정책 대상자인 국민 입장에서 기존 정책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결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국민디자인단’이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관련 문제점 도출, 개선안 

마련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집단이다. 

공모 등 선발과정을 거친 일반국민, 

디자이너,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올해 상반기 출범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를 관찰하고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체험한 뒤, 수요자가 갖는 불편사항과 개선점 

등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개선책들을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디자인단’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정부의 오랜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러던 중 민간에서는 이미 디자인 경영이 

화두가 돼 디자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영국, 미국 등 선진국 정부도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비스디자인을 정책에 접목하는 

시범 프로젝트로 올해 상반기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안전, 복지, 

환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간의 성과가 11월 6일~10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디자인 전시회인 ‘DK2014 (구 디자인코리아)’ 

성장기획관에서 선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만족 3.0 

▲국민편리 3.0  

▲국민안심 3.0 이라는 세가지 테마로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고 개선한 정책들이 

대거 소개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서비스디자인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라는 정부3.0 가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지민정 (02-2100-4467)

[첨부파일]

• 141107_(정부3.0브랜드TF)_정부도_이제_디자인_경영이다(최종안).hwp [203.0 KB]
  141107_(정부3.0브랜드TF)_정부도_이제_디자인_경영이다(최종안).pdf [343.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