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 제하 기사

[보도참고] 11.4(화)
국내 일부 언론에 보도된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제하 기사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07




< 언론 보도내용 >


□  ‘14.11.4(화),
국내 일부언론은 Wall Street Journal의
“Korea’s Confused Growth Plan”  기사를
인용


WSJ은 부동산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해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사항 제기





< 기획재정부 입장 > 


* LTV·DTI 규제합리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부담이 증가하지 않을지?

 ☞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하나, 
      질적으로는 개선”


ㅇ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대출로 이동하면서 이자부담 경감


* 은행권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조원)   :
   (‘14.1～7월) 1.4 (8～9월) 4.1
  비은행권 주담대 월평균 증가액(조원) :
   (‘14.1～7월) 0.5 (8～9월) 0.1


아울러 그간의 정책노력 등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


* 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11)3.1 (’12)14.2 (’13)15.9 (’14.6말)17.9

* 연도별 목표(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14말→ ’17말): 20→ 40%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세계경제 침체기에 오히려 과잉투자의 
여지가 있지 않은지?


☞ “韓 제품의 경우, 해외수요에도 불구 
     규제 등으로 국내투자 부진”


ㅇ ‘12년이후 설비투자 부진 지속, 해
     외생산(투자) 비중은 꾸준히 확대


*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0년대)3.8 (‘11)4.7 (‘12)0.1 (’13)△1.5

* 제조업 해외생산비중(%): (‘05)6.7 (’10)16.9
  (‘12)18.0 (일본 ’12년)20.3


ㅇ 이에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국내투자 촉진 필요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 “임금인상을 강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선순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기업부담 경감”


ㅇ 생산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동의


ㅇ 기업이 여력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이익의 가계소득 선순환에 동참할 경우
오히려 “임금상승→가계소득의 직접적 확대→
소비증대→경기 활성화”의 효과 기대


ㅇ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이
    임금·투자·배당 중 선택가능


사내 과다유보분 과세는 
재벌 penalty 차원에서 불충분?


☞ “재벌에 대한 penalty를 위하여 
도입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원활한 환류를 위한 것임“



ㅇ 기업의 이익이 투자·배당·임금 등을 통하여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재벌에 대한
penalty가 아님


ㅇ 개별기업의 여건에 따라 투자･임금 등을
선택하여 늘리는 경우 추가 세부담이
없음 → “세수 0”이 목표


재벌은 더이상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므로 
부총리의 기업인 사면옹호는 바람직하지 않음?


☞ “법집행에 있어 특혜·차별없이 
     공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 


ㅇ 기업인들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


ㅇ 다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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