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7일부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CMIM 총 규모가 기존의 1200억달러에서 2400억달러로 두 배 확대됐다고 밝혔다. CMIM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3(한국ㆍ중국ㆍ일본) 회원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 3월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2400억달러의 16%인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위기 시 384억달러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정문 개정안에는 위기해결 기능에 국한됐던 CMIM에 위기예방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실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유동성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 도입 없이 달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돼 역내 위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강화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았던 2012년 5월 'ASEAN+ 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후, 2013년 5월 회의에서 협정문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태국이 정국불안으로 서명이 늦어지면서 효력이 지연됐다. 이후 태국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의 결정으로 지난 10일 태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협정문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지역금융과(044-2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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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앞으로 국민 모두가 일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행보로 이날 새벽 경기도 성남 인력시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의욕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 "임시ㆍ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시ㆍ일용직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에 대해선 임금체불 근절방안 마련, 건설기능향상 훈련 확대, 건설공제사업 활성화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철근 관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이는 성남 태평동 근로자쉼터를 방문해 일자리 동향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성남 중앙동에 위치한 두리인력소개사무소로 이동해 구인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조찬 겸 간담회를 갖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안전한 근로현장은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라면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하고 산재율을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044-215-4913), 인력정책과(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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