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2일 목요일
[보도해명] 6.12(목), 조선일보(인터넷판), 아주경제 및 뉴스1 「전세 과세 철회하기로 당정이 합의」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6.12(목),
조선일보(인터넷판),
아주경제 및 뉴스1
「전세 과세 철회하기로
당정이 합의」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2
<언론 보도내용>
□ 조선일보(인터넷판), 아주경제 및
뉴스1은 12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를 철회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6월 통화정책방향
2014년 6월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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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일부 국가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소비가 다소 위축되면서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1.5%에서 1.7%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3%에서
2.2%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기대,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와 환율은 하락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에 유의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의 내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Quadruple Witching Day(선물.옵션 동기만기일)와 우리증시
오늘 우리증시가
선물.옵션동시만기일(Quadruple Witching Day)
이였는데요.
예측한 것처럼 특별한 움직임없이
장이 마감했네요.
문제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큰 변동이 없이 흘러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마도,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큰 비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2014년 6월 12일(목) 대한민국증시 현황
[보도해명] 6.10, 국민일보 「눈가리고 아웅식 공공기관 부채감축」보도관련
보도해명자료(국민일보, 6.10,
눈가리고 아웅식 공공기관 부채감축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1
< 언론 보도내용 >
□ 2014. 6. 10(화) 국민일보는
ㅇ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1조 2559억원이 부풀려지고,
오류수정 등을 포함하면 부채감축규모는
당초 대비 5%넘게(2조 6172억원)
감소하게 되며,
ㅇ 공공기관이 중간평가 ‘25%룰’ 달성을
위해 제출한 총 5.6조원의 부채감축계획
수정안은 사업계획과 대금지급을 내년으로
미루는 등 ‘눈가리고 아웅’ 식이
대부분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부채감축계획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가 없음
□ 중간평가 지침에 따른
계획수정에 대해서는
ㅇ 가급적 조기부채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며,
부채감축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표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수정할
기회를 준 것임
ㅇ 또한, 원칙적으로 기확정 계획 중
뒤로 예정된 감축계획을 앞당기는
수정이므로 부채감축규모와는 상관없으며
- 따라서 2조 6172억원이 부풀려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눈가리고 아웅’이라
할 수 없음
ㅇ 현재 공공기관은 ‘14년도 부채감축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제출한 계획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고 수정대상 사업 및 규모는
확정된 바 없음
[보도해명] 6.11(수), 동아 「월세수입 적은 3주택자도 임대소득 중과세 제외된다」, 서울경제 「임대소득 과세 주택수 기준 폐지」 기사 관련
[보도해명] 6.11(수), 동아
「월세수입 적은 3주택자도
임대소득 중과세 제외된다」,
서울경제
「임대소득 과세 주택수
기준 폐지」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1
<언론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11일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중과세하지 않고 2주택자처럼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에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
□ 서울경제는 11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소득 과세에서 보유주택수
기준을 폐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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