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6.10, 국민일보 「눈가리고 아웅식 공공기관 부채감축」보도관련

보도해명자료(국민일보, 6.10, 
눈가리고 아웅식 공공기관 부채감축 기사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1





< 언론 보도내용 >

□ 2014. 6. 10(화) 국민일보는

ㅇ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1조 2559억원이 부풀려지고,
오류수정 등을 포함하면 부채감축규모는
당초 대비 5%넘게(2조 6172억원)
감소하게 되며,


ㅇ 공공기관이 중간평가 ‘25%룰’ 달성을
위해 제출한 총 5.6조원의 부채감축계획
수정안은 사업계획과 대금지급을 내년으로
미루는 등 ‘눈가리고 아웅’ 식이
대부분이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부채감축계획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가 없음

□ 중간평가 지침에 따른
계획수정에 대해서는


ㅇ 가급적 조기부채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며,
부채감축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표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수정할
기회를 준 것임


ㅇ 또한, 원칙적으로 기확정 계획 중
뒤로 예정된 감축계획을 앞당기는
수정이므로 부채감축규모와는 상관없으며


 - 따라서 2조 6172억원이 부풀려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눈가리고 아웅’이라
할 수 없음


ㅇ 현재 공공기관은 ‘14년도 부채감축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제출한 계획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고 수정대상 사업 및 규모는
확정된 바 없음